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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률용어(2)B ......작성자  SOLOMON ......조회수  149660 ......이메일   ......홈페이지   ......등록일  2008/11/14 (22:38) ...... bad,  adj.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 bad faith,  n. 신의성실의 위배. 거래에 있어 전체적으로 공정성 및 성실성이 없음. 타인을 기망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 bail,  1. 보석금. cf. preventive detention 2. bail bond 피고인의 보석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 보통 이는 제3자(bail bondsman)의 보증이 있어야 함. 3. cash bail 현금 보석.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현금은 반환됨. 4. excessive bail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 보석금. 수정조항 제8조에서 금지됨. 5. jump bail 보석으로 석방 중에 법원의 춣석에 응하지 않는 것. 6. make bail 보석금을 지불하여 석방을 확보. 7. on bail 또는 out on bail 보석금을 지불하여 석방된 상태. 8. post bail 자신, 또는 제3자의 보석을 위한 현금 또는 증서를 제공하는 것. 9. stand bail 타인을 위하여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 vt. 보석금을 지불하여 석방을 확보하다. (보통 out와 함께 쓰인다) e.g. My sister bailed me out. bail,  vt. 개인의 소유물을 특정 목적 하에 임시로 타인에게 점유 이전하다, 위탁하다. n. 위탁. (= bailment) bailable offense, 보석으로 석방 가능한 공소사실. cf. preventive detention 예비구금, 예비구류. bailee,  n. 수탁자(受託者). bailee’s lien,  n. 수탁자의 담보권. bailiff,  n. 법정 경위. bailment, 일방(bailor)이 타방(bailee)에게 보관, 사용 등 잠정적 목적을 위해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 유상 보관(bailment for hire), 목적물의 수리 등 작업을 위한 보관(bailment for mutual benefit), 단순 대여(gratuitous bailment); gratuitous bailee, bailor for mutual benefit 등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당사자 호칭. cf. lease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임대하는 것. bailor,  n. 위탁자(委託者), 기탁자. bait and switch,  허위광고의 일종, 제품을 저가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영업소 안으로 유인 후, 광고된 제품의 품질을 깍아내리거나 재고가 없다고 하여 더 비싼 제품을 사도록 하는 판매 행위, 형사처벌 대상임. (⇒ false advertising) balancing of the equities, balancing of the hardships,  법원에서 금지명령 등 처분 결정 시, 공정성 유지를 위한 양 당사자의 모든 정황의 비교 형량. balancing test,  비교형량. 경합하는 가치와 이익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과정. cf. bright-line rule banc,  ⇒ en banc bank account,  ⇒ account bank check,  ⇒ check banker’s acceptance,  n. 은행 보증 어음. bankrupt,  n. 도산절차의 주체인 자연인이나 법인, 파산자.  vt. 파산하다. bankruptcy,  1. 연방법(도산법)에 의한 법적 절차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그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제도; 도산법 상의 장에 따라 구분.  Chapter 7 bankruptcy (또는 straight bankruptcy, liquidation) 제7장 도산,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이를 분배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제도. (우리법의 파산에 해당) Chapter 11 bankruptcy (또는 reorganization) 제11장 도산, 채무자,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채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할 목적으로 회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경하거나, 그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의 정리안(reorganization plan 또는 plan of reorganization)을 승인하는 제도. (우리법의 회사정리에 해당) Chapter 12 bankruptcy (또는 debt adjustment for a family farmer) 제 12장 도산, 제 11장 도산과 유사한 제도로 경영난에 빠진 농부들이 농장을 지키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Chapter 13 bankruptcy (또는 rehabilitation) 제13장 도산, 제 11장 도산과 유사한 제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그 채무를 적어도 특정 비율 이상 변제할 것을 동의하는 계획안(wage earner’s plan)을 만드는 제도. (우리법의 개인회생제도와 유사) 2. involuntary bankruptcy 비자발적 도산; 채권자가 주도하는 도산 절차. 3. voluntary bankruptcy 자발적 도산; 채무자가 주도하는 도산 절차. bankruptcy court,  n. 파산 재판소.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파산절차는 연방법원에서만 진행) bar,  n. 1. 법조계. 2. 법정, 심판. bare,  ⇒ naked bargain,  vi. 계약조건을 협상(합의)하다.  n. 협상된 계약. bargained for,  1. 협상의 대상이 된 계약 조건. 2. bargained-for exchange 이론상의 계약. (대등한 협상 능력을 가진 양 당사자의 상호 만족적인 이익의 교환) bargaining,  ⇒ collective bargaining bargaining power,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 barratry, n. (잠재적 고객 모집에 의한) 소송의 남용. ⇒ champerty, maintenance; abuse of process; malicious prosecution barrister,  n. (英) 송무 담당 변호사, 법정 변호사(=barrister-at ?law). (美) 변호사. barter,  n. 1. 물물교환. vi. 2. 물물교환하다. basis,  n. 금융소득의 산출 기초, 관련 세금의 과세대상. basis of the bargain,  n. 매매계약체결의 기초. bastard,  n. 혼인 외의 자. bastardy action (or proceeding),  종전, 혼외 자에 대한 부자관계 확인 절차. battered woman syndrome, battered child syndrome, battered person syndrome, 매맞는 아내 증후군 등, 지속적인 육체적 학대로 인한 정신질환, 살인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로 사용. battery,  n. 폭행. battle of the experts,  소송의 승패가 양당사자가 신청한 감정인들의 견해 대립으로 귀결되어 두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 beachhead acquisition,  n. 인수합병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다툼(proxy fighting)에 나서기에 충분할 정도의 주식 매입. bearer,  n. 무기명 채권, 증권 등의 지참인. bearer instrument,  n. 지참인지급증권. below,  adj. 1. 하급 법원. (= the court below) 2. 하나의 서류 안에서 후설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아래’. bench,  n. 1. 법정 내 법대. 2. 법원, 판사들. 3. bench conference ⇒ sidebar beneficial,  adj.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beneficiary,  n. 1. 신탁재산 수익자. 2. 보험수익자. 3. third party beneficiary ⇒ contract bequeath,  vt. 유증하다. bequest,  n. 1. 유물, 유증. 2. general bequest (or legacy) 포괄유증. 3. residuary bequest (or legacy) 잔여재산 유증. 4. specific bequest (or legacy) 특정물 유증. best evidence rule,  증거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제줄해야 한다는 원칙. best use or best and highest use,  ⇒ use beyond a reasonable doubt,  (형사재판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유죄 이외에는 논리적 결론 도출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근거만을 바탕으로 할 때 유죄가 확실한. beyond the scope, beyond the scope of the direct (cross, redirect, recross) examination, 신문의 범위를 벗어난,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는 경우 제기하는 이의. BFOQ,  ⇒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ias crime,  ⇒ hate crime bilateral contract,  n. 쌍무계약. bill,  n. 1. 법안, 의안. 2. 기소장. 3. 조서. 4. no bill 대배심이 기소를 거절하는 경우. 5. true bill 대배심이 기소에 찬성하는 경우. bill of attainder,  특정인이나 집단을 반역죄 등의 명목으로 사법 절차 없이 사형시키는 입법행위, 헌법에 위배. bill of exchange,  ⇒ draft bill of lading,  1. 선하증권. 2.order bill of lading 또는 order bill 지시 선하증권. 3. straight bill of lading 또는 straight bill 지명 선하증권. 4. through bill of lading 또는 through bill 국내외 통용 선하증권. bill of particulars,  구체적인 민, 형사책임을 제시하는 서면. 청구명세서. Bill of Rights,  미국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첫 10개의 수정조항. bill of sale,  매도증,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증서. bind,  vi. (약속, 계약 등이) 구속력을 가지다. bind over,  범죄로 기소된 자에 대한 재판 출석 명령. binder,  n. 1. 계약금; 가계약서. 2. 부동산의 매도인 및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문서. 3. 보험 청약 후 승낙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험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험회사의 문서. binding authority,  n. 법적 구속력, 기속력. black letter law,  ⇒ hornbook law blackmail,  n. 공갈, 상대방의 물리적, 재산적 해를 가하거나 평판을 해할 만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blank indorsement,  ⇒ indorsement blind trust,  ⇒ trust blockbusting,  동네에 소수인종이 이주한다는 소문을 퍼트려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하는 행위. 법적으로 금지. (1968년 Fair Housing Act) blue laws,  청교도에서 기원한 법;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규제. e.g. 일요일 휴업, 술, 담배, 도박 금지. blue sky law,  실체 없는 회사의 주식의 발행을 규제하는 주법 중, 미국 50주 모두에 공통되는 조항. blue book,  판례, 규정, 규칙 등의 인용법 참고문헌. (The Blue Book: A Uniformed System of Citation)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boiler-room sales,  전화를 통한 강매행위. Boilerplate,  공통 조항, 다양한 문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조항. bona fide,  adj. 신의성실의, 선의의.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  인종, 성별, 종교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한 차별이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고용조건. bona fide purchaser or bona fide purchaser for value,  ⇒ good faith purchaser bona fides,  n. 신의성실. bond,  사채(社債). bond,  1. 채권증서. 2. appeal bond 민사소송에서 상소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심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채권. 3. attachment bond 해방공탁채권. 4. bail bond ⇒ bail 5. completion bond, performance bond 공사 도급계약 시 제출하는 보증금채권. 6. fidelity bond 신원보증채권. 7. fiduciary bond 수탁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하기 위한 채권. 8. payment bond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에 관여한 근로자나 하도급인 등에 대한 채권 미지급 시 지급을 보증함으로서, 이들 채권으로 인해 도급 목적물이 이들 채권의 담보 목적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 9. supersedeas bond 상소인이 원심재판의 집행을 상소 재판 기간 동안 정지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채권. bondholder,  n. 사채권자. bond indenture,  n. 채권약정서, 채권발행계약서. bounty,  n.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사례금. border search,  ⇒ search boycott,  n. 1. 불매운동. 2. group boycott 공급자의 가격 인하를 위한 경쟁업체들의 집단 불매운동 3.primary boycott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불매운동. 4. secondary boycott 특정업체의 입장,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고객집단이나 협력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매운동. vt. 불매운동을 하다. Brady material,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현재 미국법상 이를 피고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Brady v. Maryland 사건에서 시작. brain death,  뇌사. breach,  1. 법적 의무 위반. 2. anticipatory breach, anticipatory repudiation 이행기일이 도달하기 이전에 채무이행을 명백히 거절함에 따른 채무불이행. 3. breach of fiduciary duty 수임인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4.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 5. breach of promise, breach of promise of marriage, breach of promise to marry 파혼. 6. breach of the peace 공공의 평온은 해하는 행위. 7. breach of trust 수탁자에 의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 8. breach of warranty 보증 위반, 불이행. 9. immaterial (or partial) breach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경한 계약위반. 10. material(or total) breach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중한 계약 위반. vt. 법적 의무를 위반하다,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다. breaking and entering,  주거침입. bribery,  n, 1. 뇌물죄. 2. commercial bribery 회사의 대리인이 특정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뇌. brief,  n. 1. trial brief 소장. appellate brief 항소이유. brief in support or main brief 준비서면. brief in opposition or answering brief 답변서. reply brief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2. memorandum of law,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memorandum 법대학생 등에 의한 판결문 등의 요약 3. 특정 쟁점에 관하여 서면을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것. bright-line rule, 그 판결을 비교적 명확하게 내릴 수 있게 하는 선례나 성문법. cf. balancing test bring,  vt. 제소하다. broad construction,  ⇒ construction broker,  n, 중개인. broker-dealer,  n. 주식 중개 거래하는 개인 혹은 회사. brother,  전통적으로 변호사 또는 판사가 서로를 일컫는 말. browse-wrap terms,  n. Terms and conditions of use that are presented to an Internet user at the time certain products, such as software, are being downloaded but that need not to be agreed to (by clicking “I agree,” for example) before being able to install or use the product.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정 제품이 다운로드 될 때 제공되는 조건. 다운로드 된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조건에 대한 동의나 승낙 (예,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등) 은 필요로 하지 않음. bulk transfer,  n. 대량 전송. 현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Bulk Sales Act의 대상임 burden,  1. 책임, 의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 2. burden of persuasion 사실의 판단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인시킬 책임. 3. burden of pleading 주장책임. 4.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burden of going forward(with evidence), burden of introducing evidence, burden of proceeding, burden of production 증거제출책임. 5.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거증책임. 6. burden shifting 입증책임의 전환. burdens,  주위토지통행권. bureaucracy,  n. 관료, 관료 정치[주의, 제도], 관료적인 번잡한 절차. burglary,  n.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 business,  ⇒ doing business; transaction of business business corporation,  ⇒ corporation business ethics,  n. 기업 윤리. business invitee,  n. 업무상 타인의 영업소에 들어가는 자,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음. business judgment rule,  n. 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necessity,  n. 사업상의 필요성. business plan,  n. 사업 계획서. business record,  ⇒ record business trust,  ⇒ trust buy-sell agreement,  1.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그 지분을 남아있는 동업자들이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 2.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특정한 주주는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 혹은 다른 주주들은 그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제한 계약.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선의 취득자. by operation of law,  (의사표시에 의한 효과가 아닌) 법정 효과에 의한. by the entirety,  (재산의) 부부 공유. bylaw,  n. (조직의 내부적 규율을 정한) 정관. bystander,  n. 방관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 간여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