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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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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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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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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or CNF., cost and freight [상업] 운임 포함 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상업]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C.O.D., cash on delivery (英) 대금상환(代金相換). 인도. (美) = collect on delivery
calendar, n. 1. 법원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 목록. 2. calendar call 법원 사무관이 사건을 호명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들이 심리 속행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지 대답하는 법정 절차.
call, n. 1. 공개소환, 소집. 2.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 있는 자거 하는)대금 또는 그에 갈음하는 증서의 청구.
callable, adj. 즉시 상환의, 청구하는 대로 지급되는; (채권 등의) 만기 전 수시 상환의.
callable security, 만기 전에 수시로 지급 가능한 유가증권.
camera, in camera 또는 in chambers (다른 참관인들을 배제하고) 판사의 집무실 내에서.
cancellation, n. (계약, 문서의) 말소, 파기, 무효화.
canon, n. 1. 교회법. 2. 근본적인 법원칙, 규범, 기준.
canon law, 카톨릭 교회 등의 내부 교칙.
capacity, n. 민사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능력과 권리. defense capacity 법률행위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처벌 혹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능력.
capita, per capita 1인당, 개인별로.
capital, n. 자본. adj. 사형(死刑)의.
capital crime,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나 필요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음.
capital punishment, 사형(死刑).
capital stock, ⇒ stock
capricious, adj. 1. 임의적인, 자의적인 2. 변덕이 심한
caption, n. 사건 번호, 사건명, 법원명, 서류의 성질의 설명하는 법원 서류의 제목
care, n. 1.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2. ordinary care 보통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 due care 또는 reasonable care라고도 함 3. utmost care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 extraordinary care 또는 highest degree of care라고도 함
carnal knowledge, 성행위를 일컫는 옛말
carrier, ⇒ common carrier
case, n. 1. 공소 또는 소가 제기된 경우와 관련된 모든 절차. 2.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전체. 3. agreed case 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합의에 의해 인정하고 소송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건. 4. case in point 현재 재판중인 사건과 사실관계 또는 쟁점에 있어서 유사한 과거의 사건. 5. case of first impression 전에 없던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제기된 사건. 6. companion case 관련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사건들로서 법원에서 같은 시기에 심리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에서) 7. consolidated case 별소로 제기되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심리가 병합된 사건. 8. diversity case 다른 주의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소송. 9. federal case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 10. landmark case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법원칙을 세운 판결.
case law,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의해 성립된 법.
case method (또는 system), 현재 법과대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수방법으로서, 실제 사건들의 의견서, 판결문등을 교재로 하여 일반적 법원칙을 배워 나가는 것.
case note, ⇒ annotation
case or controversy, 법적 권리에 관한 실제 분쟁. 헌법상 연방법원은 가정적인 분쟁이 아닌 실제 분쟁만을 심리할 수 있음.
casebook, 법의 특정 분야에 관한 사법적 의견서.
cash bail, ⇒ bail
cash surrender value,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해약, 효력상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cashier’s check,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casual, 가끔 있는, 일반적이지 않는.
casualty,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
categorical imperative, [윤리] 지상(至上)명령. 정언명령(正言命令). 양심의 절대적 도덕률.
causa mortis, 자신이 곧 사망하리라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
causation, 인과관계.
causation in fact, 사실적 인과관계(事實的 因果關係, factual causation). 원인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행위 또는 부작위.
cause, 1.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거나 그것에 기여하는 행위 또는 사건. 2. 특정 행위를 하는 법적으로 적합한 이유.
cause of action, 1. 어떠한 사실관계가 증명될 경우 혹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될 경우의 사실관계. 2.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권.
cautionary instruction, ⇒ instruction
cease and desist order, 특정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행정청의 명령. e.g.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 당해 사건의 피고(respondent)에게 당해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
censure, n. 1. 입법부 또는 변호사 징계 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의원 또는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비난, 책망, 견책하는 성명서. 2. 그러한 성명서를 발행하는 행위.
cert, ⇒ certiorari
certificate, n. 인증서. 즉, 어떤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증명하는 문서.
certificate of deposit(CD), 은행이 발행하는 입금증으로서 명기한 일자에 명기한 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1. 주에서 발행하는 문서로서, 기업의 정관이 등록되었고 당해 기업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함 2. 회사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의 설립증명
certificate of title, 1. 어떤 사람이 어느 특정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2. 토지 소유권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관할에 있어서 주 또는 지역 정부가 발행하는 문서로서, 소유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지역권, 저당권, 계약내용 기타 당해 토지와 관련된 부담 내용을 나타내는 문서.
certification, n. 1. 인증, 증명서. 2. 인증의 대상인 사실.
certification mark, 서티피케이션 마크,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재료, 생산방식, 품질, 정확성 기타 특성을 공인받기 위해 마크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초하거나 연결하여 만든 이름 또는 디자인.
certified check, 지불보증수표, 지급인수수표
certify, vt. 1. 어떤 사실이 진실성 또는 문서의 원본임을 또는 어떤 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하여질 것을 확인 또는 인증하는 문서를 만들다. 2. 인증서를 발급하다. 3. certified check ⇒ check 4. certified copy 원본과 대조하여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있는 문서의 사본. 5. certified question 법률문제에 대하여 하급 법원이 상급법원에 또는 주법에 대하여 연방법원이 해당 주 법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 그 답을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제도 하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 6. certify the record 사건 기록을 진정한 사건 기록이라는 공증과 함께 항소심의 심리를 위해 송부하는 행위.
certiorari, (L.) 상소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하여 상소심의 심리를 위하여 사건 기록을 공증하고 이송 하도록 하는 명령.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신청 사건 중 약 1퍼센트만 기록 이송 명령을 하고 있음.
cestui que trust, (佛) 연금, 보험 등의 수익자.
chain of custody, 물적 증거를 수집한 이후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보관 장소 및 보관자의 연속성.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hain of custody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chain of title, 부동산의 소유권의 순차적 이전관계. 그 관계의 연속성에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재 소유권의 주장하는 자의 권리에 대한 의심을 제기됨.
challenge, n. 1. 배심원에 대한 기피. 명백한 편견 또는 이해관계를 challenge for cause 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peremptory challenge 사유로 기피 가능함. 배심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자는 무제한으로, 후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됨. 2. challenge to the array 예비적 배심원들을 포함한 전체 배심원단의 선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chambers, n. pl. 판사의 사무실. (= robing room)
champerty, n. 소송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는 대가로 타인의 소송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 이러한 계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공 사례금을 받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직접 소장, 접수비 기타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chance verdict, ⇒ verdict
chancellor, n. 형평법 재판소 판사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
chancery, n. 형평법 재판소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호칭. (= chancery court 또는 court of chancery)
change of venue, 재판지의 변경. 관할 내에서의 재판장소 변경.
Chapter 7, 11, 12, 또는 13, ⇒ bankruptcy
character, 사람의 특성, 특히 사건 혹은 사실관계의 증명력과 관련성이 있는 특성. e.g. 정직성 또는 폭력적 성향 등. ⇒ evidence (character evidence); witness (character witness)
charge, n. 1. 어떤 사람이 형사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2. 판사의 배심원에 대한 교육. 3. Allen charge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에 이르지 못함을 선언할 경우 더 노력하라는 명령. Allen charge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몇 개의 주에서 금지됨. vt. 명령을 하다.
charging order, 부담명령, 조합계약에서 판결채권자가 조합(partnership) 해산시 파트너의 이익 또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전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
charitable trust, 공익신탁. 교육, 종교 기타 공익을 위하여 설정되는 신탁.
charter, 1. 왕으로부터 수여받은 권리. e.g. 마그나 카르타. 2. 조직의 규칙. e.g. 국제연합 헌장. 3. corporate charter a. 기업의 설립 및 기업 목적 및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입법 행위. b. 기업설립을 인정하는 국가가 발행하는 문서. c. 기업의 정관. vt. 회사 정관을 작성하다.
charter, 1. 선박, 항공기 또는 버스의 임대차. 2. 그러한 임대차를 위한 계약서. vt. 선박, 항공기 또는 버스 등을 임차하다.
chattel, n. 동산. 소지품.
chattel mortgage, ⇒ mortgage
chattel paper, 동산증서. 특정물품의 임대나 담보 및 금전채무를 증명하는 증서.
check, n. 1. 수표. 2. bank check 은행 수표. 3. bad check 불량 수표. 부도 수표. 4. cashier's check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 5. certified check 지불보증수표. 6. NSF check Non Sufficient Fund 발행인의 계좌에 금원이 부족하여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수표.
checks and balances, [정치] 입법·사법·행정 3권 간의 견제와 균형.
child, n, 1. 미성년자. 2. 자녀 또는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자. 경우에 따라서 법률상 자(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자(子)도 포함할 수 있음 입양한 자(子)는 항상 포함.
child custody, ⇒ custody
child neglect, ⇒ neglect
child pornography, ⇒ pornography
chilling effect, 헌법상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 특히 미국 헌법 수정 제1항(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불필요하게 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령들은 위헌이라고 판단됨.
choice of evils, ⇒ necessity
choice of language clause, 계약분쟁 발생시 그 계약이 어느 언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항.
choice of law, 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관할에서 발생하였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choice in action, 소송행위를 통하여 돈 또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churning, 주식 중개인이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 유가증권법에 의해 금지됨.
circuit, (美) 사법 행정을 위해 국가를 여러 지역으로 나눈 관할로, 한 관할당 한 개의 법원이 있음. 미국은 항소심을 위해 총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소법원은 그 지역의 항소 사건을 심리함. Federal Circuit 국가 전체를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특별 관할로서,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라는 연방 항소법원이 특허, 국제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심리를 함.
circumstantial evidence, ⇒ evidence
citation, n. 1. 소환장. e.g.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통지서. 2. 사실 또는 법적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판례 기타 문서의 인용. ⇒ Blue book
citizen, n. 1. 어떤 정부에 충성하며 그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 (美)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국적을 받은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자임. 또한,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법에 의해 미국 시민권이 인정됨. (⇒ national) 2. 법인 또는 외국인이 제기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관할권을 정하기 위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를 한 지역 또는 주요 영업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봄.
citizen's arrest, ⇒ arrest
civil, n. 1. 민사 (⇒ civil action, commitment, contempt, liability, penalty, procedure, prosecution) 2. 사회 일원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권리의무의.
civil disobedience, 시민불복종. 국가의 정책이나 법이 정의에 반함을 이유로 평화적 방법으로 항의하는 불복종.
civil law, 민법. 민사법.
civil law system, 로마법에서 연유한 유럽의 법체제. 영미법과는 달리, 로마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함.
civil liberties, ⇒ civil rights
civil rights, n. 1. = civil liberties 사적 자치, 정치 활동, 직업 및 사회활동 등의 영역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 2. civil rights는 civil liberties와 구별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이 경우 civil rights는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자유를, civil liberties는 사적 자치 및 정치적 표현 및 활동의 자유를 의미함.
Civil War Amendments, 미합중국 수정헌법 13, 14, 15조. 남북전쟁의 결과로서 탄생한 수정헌법으로서, 노예제도의 종료와 유색인종의 시민권 향상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규정. 과거 연방대법원의 좁은 해석하여 그 실효성이 적었음.
claim, n. 1. 자신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claim for relief) 2. 연방법원 및 많은 주에 있어서 어떤 사실관계가 진실로 판명될 경우, 원고에게 민사소송의 심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의 주장. ⇒ cause of action 3.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claim joinder, ⇒ joinder
claimant, n.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
class action, ⇒ action
classification, n. 1. 인구를 여러 분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을 하기 위해 행정규칙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하는 분류. 이러한 현상은 의도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e.g. 특정 혜택을 주민에게만 인정하도록 하는 경우), 법의 적용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e.g. 요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이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equal protection(평등)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법령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은 suspect classification과 quasi-suspect classification의 두가지 판단 기준을 사용함. 2. 근대 형사법에서 범죄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중한 정도에 따른 분류.
Clayton Act, 독점금지법.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기업의 합병과 같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clean hands doctrine, 법령위반등을 이유로 구제를 요청하는 자가 스스로 당해 법령위반등을 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원칙.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입증하려는 사실관계에 대해 상당히 개연성이 높거나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인정할 정도로 입증하는 증거. 중간 정도의 증명 기준으로서,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증거의 우위)보다는 엄격하지만, beyond a reasonable doubt(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보다는 완화된 기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국외 추방 소송 등과 관련하여 적용됨.
clear and present danger,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clear title, ⇒ title
clearinghouse, 어음 교환소
clearly erroneous standard, 배심원 없이 판결한 민사재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관계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용함.
clemency, n. 국가원수에 의한 사면권의 행사.
clergy-communicant privilege, ⇒ privilege
clerk, n. 1. (= court clerk) 법원의 행정업무(특히 재판 자료의 처리 및 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 공무원. 2. (= law clerk) 법대를 최근 졸업한 자로서 법관의 보조자로서 1-2년간 고용되는 자. vi. law clerk로 일하다.
close (or closely held) corporation, ⇒ corporation
closed shop, ⇒ shop
closing, 1. 부동산 거래 또는 기업 거래와 같이 규모가 큰 계약의 체결행위의 종결. closing되는 계약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안을 closing statement라고 함. (= closing statement, closing argument)
closing argument, 최종변론. 사실심리의 최종단계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하고자 법원이나 배심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하여 변론하는 것. 최종변론 자체는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규칙에 의해 시간제한이 있으며 연방형사소송에서는 증거 제출후 검사측이 먼저 변론하고 변호인 측이 답변함.
cloud on title,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권의 유효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제3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 그러한 의심을 배척하는 법적 행위를 quiet title이라고 함.
co-conspirator, ⇒ conspiracy
code, n. 1. 법전.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 : 미국법전) 2. 어떤 주요 법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법규 또는 규약. (Internal Revenue Code : 세법, Uniform Commercial Code : 통일 상법)
codicil, n. 유언 보충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codify, vt. 1. 영미법 원칙 또는 법에 대한 어느 특정 사법적 판단을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 2. 현존하는 법규를 정리하는 행위.
coercion, ⇒ duress
cognizable, adj. 1. 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e.g. 연방 법원은 이혼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 2.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e.g. 세금 지출 내역에 대한 납세자의 반대는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음.
cognovit, n. (L.) 피고에 의한 원고 청구의 인낙.
cohabit, vi. 1.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맺으며 동거하는 것.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범죄행위로 인식되었으나 (⇒ fornication), 현재는 법으로 보호됨. (⇒ palimony) 2.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 county, city 등 지방정부는 조례 등으로써 하나의 가옥에 동거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함.
coinsurance, n. 공동보험.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일부만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 나머지 손해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또는 보험계약자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가 부담함.
collateral, n. 담보로 제공된 재산.
collateral, n. [상업] 부저당, 담보 물건. adj. 1. 간접적인, 우회하는. 2. collateral attack 소송에서 다른 소송에서 내려진 사법판단에 대한 공격을 하는 행위. e.g. A가 B에 대한 판결을 뉴욕에서 받은 후 B에 대한 재산을 대상으로 California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B는 California 법원에서 뉴욕 법원이 자신에 대한 관할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음. 4. collateral estoppel ⇒ estoppel 5. collateral heir 사망한 자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상속자로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 e.g. 자매, 사촌, 삼촌 또는 조카. cf. direct heir 6. collateral source rule 불법행위법의 원칙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 가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 subrogate 7. collateral promise 종된 약속. (타인에게 주된 책임을 지게 한 채로) 타인의 약속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부가된 약속.
collecting bank, 추심은행
collective bargaining, 1. 임금 및 복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하는 협상. 2.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임금 및 복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collective mark, 단체 마크, 단체의 상표·서비스 마크.
colloquy, n. 1. 소송절차 내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또는 변호사들과 법관 사이에서 하는 토론.
collusion, 통모(通謀).
collor, n. 1. 진실이 없는 외관. color of authority 권한의 외관. color of title 소유권의 외관. 2. 피부색 인종 차별을 금하는 헌법 조항 또는 시민법 등은 법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부색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음.
colorable, adj. 그럴듯한.
combat zone, ⇒ zone
comity, n. 다른 관할에 있는 법원의 판결, 절차, 법을 존중하는 법원칙. e.g. 미국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근본적으로 공평한 절차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재판 결과를 존중함.
comment, n.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하는 기사로서, 주로 학생들이 써서 law review (법률 평론지)에 발표함. ( =annotation)
comment period, 청문기간.
commerce, n. 서로 다른 주 사이에(interstate commerce) 또는 외국과의(foreign commerce) 교역, 통상.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여러 주 사이에 통상 전쟁을 통제할 필요성이 Commerce Clause(통상 조항)을 포함한 미국 헌법의 주요 도입 동기가 됨. Commerce Clause는 의회에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사후의 진보적 확대해석에 의해 의회는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시민권, 환경, 범죄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있게 됨.
commercial bribery, ⇒ bribery
commercial impracticability, 상업적 이행불가능성. 상업적 실패 또는 실행불가능성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해제의 근거를 말함.
commercial paper,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금리를 자율 결정하는 기업 어음. (= paper)
commercial speech, ⇒ speech
commingle, vt. (자금·자산등을) 합치다.
commission, n. 1. 수수료, 커미션.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수탁자 또는 집행자 등으로 활동한 자에게 주는 수수료로서, 거래 또는 관련된 목적물의 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됨. 2. 직권, 임무의 위임, 위탁. 3.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commit의 명사형) 4. 위원회. e.g.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통상 위원회)
commissive waste, ⇒ waste
commit, vt. 1. (범죄 또는 실수 등을) 저지르다. 2. 법원의 명령에 의해 사람을 교도소,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 수용하다. 수감하다.
commitment, n. 1. 법원의 명령에 의한 수용, 수감. 2. civil commitment a.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사람을 병원 기타 치료시설에 수용하는 것. 치료감호. b. 법정 모욕죄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 c. voluntary commitment 수용되는 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치료 시설에 수감하는 것.
committee, n. 1. 위원회. 어떤 큰 조직의 일부 조직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 2.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을 위한 후견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common, ⇒ in common
common carrier, 운수업자. 공중 통신업자.
common area, 공용면적. 공동임대주택이나 사무용 건물등에 있어 세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점유. 관리권이 유보된 구역.
common law, 1.영미법. 대륙법과는 달리, 영미법에서는 성문화된 법보다는 판례를 근거로 재판함. ⇒ adversary system(당사자주의) 2.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 3. equity court와 반대되는 의미의 common law court에서 발전한 법원칙들. common law court에서의 구제절차로는 손해배상, equity court에서의 구제절차로는 금지명령이 있음. 4. federal common law 연방 법원 법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연방과 관련된 사항만을 포함하는 법. e.g. 해군법이나 헌법상의 권리에 관한 법 등. ⇒ federal law
common law action, ⇒ action
common law crime, ⇒ crime
common law marriage, ⇒ marriage
common law state, (= common law property state) ⇒ community property
common stock, ⇒ stock
community property, 스페인 민사법에서 유래하는 부부간 재산 소유 제도. 캘리포니아를 비롯데 몇몇 남서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계속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체’에 귀속함. ⇒ equitable distribution
commute, n. (행정권력에 근거하여) 감형하다.
compact, n. 계약, 협정, 협약.
companion case, ⇒ case
company, n. 1. 회사, 기업. 2. holding company 지주회사; 모회사. 3. joint stock company (美)합자회사, (英)주식회사. (= stock association, joint stock association) ⇒ parent company
comparative law, 비교법학.
comparative negligence, ⇒ negligence
compelling interest, 국민의 근본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요한 이익. 보호 필요성. (=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compensation, n. 1. 보상;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 2.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 just compensation
competence, n. 법률행위능력. 자신의 행위의 법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법률행위능력이 인정됨.
competent, adj. 1. 어떤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또는 기타의 자격이 있는. e.g. 증인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나이, 그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언의 수혜자가 아닐 것 등. 2. 어떤 사항,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 관할이 있는. e.g. 법원이 관할이 있는. 3.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e.g. 증인의 증언내용이 전문일 뿐인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competent evidence, ⇒ evidence
complaint, n. 1.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 2. 민사 고소.
complete performance, 완전이행. 계약 조건을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함.
completion bond, ⇒ bond
compound question, ⇒ question
compounding a crime, 범죄를 저지를 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얻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은폐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 은폐하는 범죄가 중범죄(felony)일 경우, 이러한 행위도 compounding a felony라고 함.
compromise verdict, ⇒ verdict
compulsory arbitration, ⇒ arbitration
compulsory counterclaim, ⇒ counterclaim
compulsory joinder, ⇒ joinder
computer crime, 컴퓨터 범죄
concealed weapon, ⇒ weapon
conciliation, n. (노동 쟁의 등의) 조정, 화해.
conclusion of law, 배심원단이 없는 재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e.g. 당해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어느 주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내린 결론(e.g.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을 의미함. ⇒ finding of fact,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conclusive presumption, ⇒ presumption
conclusory, adj. 충분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사실을 추정하는.
concur, vi. 1. 동의하다. 2. concurring in the result 또는 concurring in the judgment 판사가 다른 판사에 의해 내려진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에는 이견이 있는 경우. ⇒ concurring opinion
concurrent, adj. 1. 같은 권한이 있는. e.g. concurrent jurisdiction (공동관할) 2. 동시에 발생하는, 함께 행동하는. e.g. concurrent tortfeasors (공동불법행위자)
concurrent conditions, 동시이행조건. 계약당사자에게 동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
concurrent ownership, 공동소유.
condemn, vt. 1. 재산을 수용하다. 2.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의 폐기를 선언하다. 3. 유죄의 형을 선고하다.
condition, n. 1. 조건. 2. condition precedent 선행조건. 정지조건. 3. condition subsequent 해제조건.
condition of bail, ⇒ bail
conditional contract, 조건부 계약.
conditional fee, (= fee simple defeasible) ⇒ fee
conditional privilege, ⇒ privilege
condominium,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e.g. 아파트 의경우, 로비와 놀이터 등은 공유, 주거부분은 전유임.
confession, 1. 자백. 2. involuntary confession a. 좁은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 강요에 의한 자백. b. 넓은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 강요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의 자백도 포함함.
confession of judgement, 청구인낙. 원고의 주장이 옳으며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
confidentiality stipulation, 사건당사자들에 의한 약정(stipulation)으로 통상적으로 법관에 의하여 명령되며 (그런 경우 confidentiality orde가 됨) 공판 기일 전 증거조사(pretrial discovery) 중 확보한 증거 또는 화해의 조건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는 것.
confiscation, n. 사유 재산 몰수, 압수
conflict of interest, 1. 이해관계의 충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로 인하여 그 의무의 이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2. 서로 다른 자에게 모두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자의 이해관계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e.g. 쌍방대리.
conflict of laws, 서로 다른 국가 내지 주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관할권에 속하는 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루는 법률분야. 법의선택(choice of law)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의 문제를 다룸.
conformed copy, 정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부가된 사본문서.
conforming use ⇒ use
conforming goods, 적합 물품. 계약 사항에 합치하는 물품.
confrontation, n. 수정헌법제6조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공개재판에서 배심원이 증인들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
confusion, n. 혼화(混和).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 (融化) 되어 원물 (原物) 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일.
conglomerate merger, 다각적 합병. 합병기업간 특별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합병.
congressional intent, ⇒ legislative intent
connect up, 이전에 제출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증거가 ‘subject to connection’으로 배심원들에게 제출되도록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 필요한 ’connection’ 을 해주는 증거가 차후 제출되지 않는다면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전 증거를 무시하라고 지시함.
conscientious objector, 1. 양심적 병역거부자. 2.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or 선택적 병역거부자. 모든 전쟁이 아닌 스스로 정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자.
consecutive sentence, ⇒ sentence
consent, n. 1. 특정 행동(방침)에 대한 승인. 2. age of consent ⇒ age 3. informed consent 특정행동(방침)의 성격, 비용, 위험 및 이익에 관하여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행한 위 행동(방침)에 대한 승인. 4. on consent 모든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적어도 어느 당사자도 이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해지는 법원의 명령. 5. 승인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6. 영향을 받는 자들의 승인을 받은 법원의 명령.
consequential damages ⇒ damages
conservator, n. 일부 주에서 행위능력이 없는(incompetent) 성인을 위하여 법원이 지명한 guardian을 지칭하는 말.
consideration, n. 1. 약인. 계약의 당사자에 의하여 상대방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주거나 약속하는 것. 2. nominal consideration, 계약서에서 언급되나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consideration. 3. past consideration, 이미 완료한 행위나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의무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약인으로 하는 것.
consign, vt. 인수인(consignee)에게 보내질 물품을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게 주는 행위 또는 상인인 수탁자(consignee)에게 타인에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주는 행위.
consolidate, vt. 둘이상의 것들을 합치는 것. 특히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둘이상의 사건을 병합시키는 것.
consolidation, 신설 합병.
consortium, n. 1.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친교, 애정, 서비스 및 성적관심. 2. loss of consortium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위 친교등의 상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항목임.
conspiracy, n. 음모.
constitution, n. 1. 헌법. 2. Constitution. 특정 국가의 헌법. 미국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를 지칭함.
constitutional, adj. 1. (법률, 정책 내지 법원의 명령 따위가) 헌법에 합치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2. 헌법과 관련된, 헌법에 따른. 3. constitutional issue (question) 헌법조항의 해석 혹은 헌법에 관한 판례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법적 쟁점.
constitutional law, 국가권력이나 기본권 등 국가기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헌법조항들.
constitutionality, n. 헌법합치성.
construction, n. 1. 해석. 특정 상황에서 헌법, 법률 또는 법률문서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 내지는 그렇게 결정된 의미 및 효과. (= interpretation) 2. liberal construction 법률 또는 헌법조항에 대하여 그것이 입법된 종국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그러한 목적에 더욱 기여하도록 해석하는 것. (= broad construction) 3. strict construction 문리에 충실한 엄격한 해석. (= narrow construction) 특히 형사법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construction warranty, ⇒ warranty
constructive, adj. ~의 법률효과를 가지는, 법률에 의하여 실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constructive condition, 묵시적 조건.
constructive delivery, 추정적 인도, 실제로 물품의 인도인수를 행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하는 것을 말함.
constructive eviction, 추정적 퇴거 (解釋的 退去要求)
constructive trust, 법정신탁 (擬制信託)
construe, ⇒ construction
consumer, n. 소비자 ⇒ consumer goods
consumer credit, (은행·소매점 등에서 주는) 월부 구매자에 대한 신용. 소비자금융.
consumer law, 소비자 관련법.
contemnor, ⇒ contempt
contemplation of death, ⇒ gift in contemplation of death
contempt, n. 1. (법정) 모독.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기타 법정절차(contempt of court) 또는 입법절차(contempt of Congress)를 혼란스럽게 하는 고의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내지 입법적 확인. 모독행위를 한 자를 contemno라 함. 2. civil contempt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3. criminal contempt 법정절차 및 질서 등을 교란하는 행위.
contingency, n. 1. 다른 것의 조건이 되는 미래의 사건 또는 상황으로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것. 2. contingency fee 또는 contingent fee의 줄임말. 민사사건에서 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contingent, adj. 불분명한; 미래의 사건에 영향받는.
continuance, n. 절차를 정지 또는 연기하는 결정.
continuation statement, 계속명세서.
continue, vt. continuance를 명령 또는 허가하는 것.
continuing jurisdiction ⇒ jurisdiction
continuing objection ⇒ objection
contraband, n. 금제물; 소유, 매도 및 운반이 금지된 물건.
contract, n. 1. (광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모든 약속. 2. 계약, 2명 이상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적어도 일방이 다른 당사자들의 특정한 급부 또는 급부약속의 대가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하는 것. 3. 이러한 합의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4. adhesion contract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부동문자로 된 계약. (= contract of adhesion) 5.bilateral contract, 쌍방당사자가 모두 급부를 약속하는 계약, 쌍무계약. 6. contract under seal 구식의 계약형태로 약속이 봉인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 7. express contract 언어로 표현된 명시적 계약, 구두계약(oral contract), 서면계약 (written contract)을 포함함. 8. implied contract a. 행위에 의해 의제되는 계약. (= contract implied in fact) b.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합치하기 위하여 계약에서와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 (= contract implied in law) 9. 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party beneficiary) 에게 권리를 부여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10. unilateral contract,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를 약속하는 계약. 1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contractor, n. 1. 수급인, (특히 대규모 제공의 경우)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2. general contractor, 대규모 작업에 관하여 특화된 subcontractor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조율함으로써 그의 완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지는 회사. (건설작업의 경우, = prime contractor) 3. government contractor 물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고용된 회사 또는 개인. 4. independent contractor,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 고용인과 달리 작업의 수행에 자율이 폭넓게 인정됨.
contractual capacity, 계약적 능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contribution, n. 1.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자 중에서 일인이 의무을 전부 이행한 경우 다른 자들도 자신들의 부담부분만큼 이행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불법행위의 경우 자주 적용되며 그런 경우 contribution among joint tortfeasors라고도 함. 2. contribution의 원칙에 따른 변상, 또는 변상된 금약, 또는 그러한 변상의 청구.
contributory negligence, ⇒ negligence
controlled substance, 마약으로서 중독성, 환각성 때문에 연방 또는 주의회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조, 소유, 수입, 배포를 범죄화한 것.
controversy, ⇒ case, controversy
contumacious, adj. 법정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contumacy, n. 법정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방해가 되는 또는 불손한 행위.
conversation, ⇒ criminal conversation
conversion, n. 1.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뺏거나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지배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혜택을 박탈하는 불법행위. 2. convertible security의 조건에 따라 convertible security를 다른 security로 전환하는 행위.
convertible bond, [증권] 전환 사채(轉換社債). 일정 기간 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convertible security, ⇒ security
conveyance, n. 1. 양도증서 기타 유서를 제외한 문서를 통한 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2. conveyance를 가능케하는 문서. 3. voluntary conveyance 또는 gratuitous conveyance 임의양도, 무상양도.
convict, vt. (특히 형사재판을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인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
cooperative, n. 1. 구성원들을 위하여 이익이 아닌 규모의 경제 기타 집단적 노력과 자원 활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 배포, 관리 기타 행위를 수행하는 공동소유의 사업 내지 기업. cooperative association 또는 cooperative corporati으로 구성 가능함. 2. 조합식 공동주택 cooperative corporation 소유의 아파트로 주주들이 corporation으로부터 아파트 각 호를 임대하여 거주함. 3. 협동조합(協同組合).
co-ownership, 공동소유.
copy, ⇒ certified copy
copyright, n. 1. 저작권. (연방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문학, 음악, 미술 기타 예술적 작품의 창작자의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작품의 복제 및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 2. 저작권을 확보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coram nobis, (L.) 법원이 자신의 판결 등에 대하여 사실 오인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판결 등 당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서(writ).
corporate, adj. 1. 주식회사(corporation)과 관련된. 넓게는 기업과 관련된. 2. corporate law 개인적 법률문제가 아닌 기업 및 거래를 다루는 법률분야. 3. corporate veil corporation과 그 주주들의 법적 구분.
corporate charter, 회사설립허가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ion, n. 1. 유한회사. 주식회사. 입법행위 또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로 설립되는 법적실체로서 일반적으로 그 소유관계는 일인 내지 수백만인의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으로 표창됨. 2. business corporation 이익활동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 for-profit corporation) 3. close corporation 폐쇄회사. 일인 주주 또는 다른 주주들의 허락 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관계에 있는 소수의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 closely held corporation, privately held corporation) 4. domestic corporation a.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주하는 주에서 설립된 회사. b. 미국 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5. foreign corporation a.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에서 설립된 회사. b.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 6. non-profit (= not-for-profit) corporation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선, 종교, 교육, 문화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7. nonstock corporation,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주식회사. 8. parent corporation ⇒ parent company 9. private corporation a. 비정부 주식회사. b. ⇒ close corporation 10. professional corporation(P.C.) 주식회사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구성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단체의 형태로, 법률가 또는 의사 등의 특수한 단체에게 허용됨. 11. public corporation 특정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12. publicly held corporation 일반에 공개되어 자유로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13. S Corporation 미국 세법 Subchapter 5에 따라 주식회사의 수입을 주주들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소규모 주식회사. 14. shell corporation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자본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15. sister corporation 같은 모회사의 자회사. 16. subsidiary corporation ⇒ subsidiary
corpus, n. (L.) 1. 신탁재산 2. 하나의 단위로 평가되는 물건의 집합.
corpus delicti, (L.) 문제의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corroborate, vt. 이미 제출된 증언 기타 증거를 보강 또는 확인하는 독립된 근거의 제시.
cosign, vt. 공동 서명하다. 연서(連署)하다.
cost-benefit analysis, [경제] 비용 편익 분석
costs, n. 1. 소송비용,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접수비 기타 비용. (= court costs) 2. costs to abide the event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차후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미로 항소심판결에 쓰이는 문구.
co-surety, 공동보증인
counsel, n. 1. 일인 또는 수인의 변호사, 특히 특정 의뢰인의 자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 2. 당사자를 특정 사건에서 대리하거나 대리하여 기일에 출석한 변호사를 가리키는 집합명사. 3. assigned counsel 국선변호인. 4. general counsel 회사의 법률자문. 5. house counsel a. 특정 회사의 법률문제를 통상 담당하는 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b. in-house counsel라고도 하며, 회사가 고용한 일인 또는 수인의 변호사. 6. independent counsel 담당 변호사들이 이익충돌로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되거나 지명된 counsel. 7. standby counsel 형사사건에서 본인소송을 고집하는 피고인이 있는 경우 보조를 하고 피고인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 변론을 대신하도록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
counselor, n. 변호사. 레터헤드 (counselor at law, counselors at law) 또는 소송절차에서 구두 지명의 경우에만 사용.
count, n. 민사상 청구에서의 청구원인, 또는 형사상 기소.
counteradvertising, (다른 광고에 대한) 반론 광고. 역선전.
counterclaim, n. 1. 반소,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cause of action. 2. compulsory counterclaim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3. permissive counterclaim 그 발생원인에 상관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여타의 청구.
counteroffer, n.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는 행위.
course of business, ⇒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urse of dealing, 특정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왔던 기존의 거래관계. 법원은 최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참고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함.
course of performance, 할부대금의 지급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정기적 계약의무를 반대당사자의 반대없이 이행하여 온 과정.
court, n. 1. 법원. 법정. 2. 재판부. 3. 특정 사건의 재판부. 4. Court a. 미국연방대법원 또는 특정사건이 소송계속중인 특정법원 b. 재판부를 호칭할 때 쓰이는 말 5. court of law (= court of record) 종래 특수한 의미를 가졌으나 현재는 공판정 기타 법정 일반을 가리킴.
court clerk, ⇒ clerk
court costs, ⇒ costs
court-martial, n. 1. 군사법원, 군형법을 위반한 군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소집된 군인으로 구성된 법정. 2. 그러한 법정에 의한 재판 또는 유죄판결.
court reporter, 공판 기타 유사한 절차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문서화하여 주는 자.
court rules, ⇒ rule
courtesy copy, 사건에서 제출된 변론서, 신청서 기타 문서를 별도로 복사하여 판사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그 사본.
covenant, n. 1.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 특히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특정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또는 토지와 관련하여 특정행위의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2. (토지의 양도와 관련) a warranty 3. covenant not to compete고용계약이나 영업양도계약에 있어 고용인 또는 양도인이 고용주 또는 양수인과 같은 사업영역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조항. 4. covenant not to sue 부제소 합의. 5.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토지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존속하는 토지에 관한 약속. (= running covenant) 6. covenants (= warranties) of title covenant of quiet enjoyment와 covenant of warranty를 포함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covenant. (= usual covenants) 7. restrictive covenant a. 토지의 소유자의 토지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covenant. b. covenant not to compete와 같은 뜻.
covenant against encumbrances, 양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기타 여하한 권리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확약.
covenant of quiet enjoyment, 양도인, 혹은 제3자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양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
covenant of the right to convey, 양도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는 확약. (= covenant for seisin)
covenantee, n. covenant를 강제할 권리가 있는 자.
covenantor, n. covenant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자.
cover, vt. 1. (동산 매수인에 관하여) 특정 물건의 매도인이 계약에 따른 물건을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대체물을 매수하는 것. 2. (보함회사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특정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craft union ⇒ union
cram-down provision, 강제적 인가 조항.
credible, adj. 신뢰할 수 있는.
credit, n. 1. 즉시이행이 없더라도 제공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여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뢰. 2. 위와 같은 신뢰를 이유로 대여 또는 제공한 금원 내지 차후 지급을 허락한 물품대금. 3. 변제, 수정, 기타 사유에 의한 미지급 대여금의 감소. 4. 존경. 경의. vt. 믿다.
creditor, n. 1. 금전채권자. 2. judgment creditor, 재판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인정받았으나 아직 완제 받지 못한 채권자.
creditor beneficiary, 수익 채권자.
crime, n. 1. 범죄. 2. common law crime, 입법되기 이전 common law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 3. statutory crime, a. common law에 의하면 범죄가 아니었으나 입법에 의하며 인정된 범죄. b. 입법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
criminal, adj. 1. 법률위반 또는 법률위반의 요소를 구성하는. 2. 범죄와 형사법과 관련된. n. 범죄인.
criminal conversation, 타인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불법행위.
criminal intent, 범행의 고의.
criminal law, 형법, 형사법.
criminalist, n. 범죄의 물질적 증거를 수집 및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
criminally negligent homicide, ⇒ homicide
criminologist, n. 범죄와 범죄인의 사회학적 연구에 종사하는 자.
cross, n. ⇒ cross examination, cross examine
cross-appeal, n. 1. 이미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 다른 원인을 이유로 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항소인이 제기하는 항소. 2. cross-appeal을 제기하는 행위.
cross-border pollution, 국경을 넘는 오염.
cross-claim, n. 피고가 2인이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 일인의 피고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 중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제기되는 청구(claim 또는 cause of action).
cross-collateralization, n. 상호 담보제공, 교차 담보.
cross-complaint, n. cross-claim을 주장하는 변론.
cross examination. ⇒ examination.
cross-examine. ⇒ examine.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로서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례성을 상실한 형벌.
cumulative voting, 1. 누적 투표법, 후보자와 동수의 투표지를 선거인이 가지고, 그것을 모두 한 사람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는 선거 제도. 2. 주식회사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議決權)을 가지고 각자의 의사에 따라 그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 행사하거나 혹은 수인에게 분산행사하여, 그 결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로 이사로 선임하는 방법.
cure, vt. (하자를) 치유하다.
cyber crime,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 사이버 범죄, 컴퓨터 범죄.
cyber hate speech, 사이버상의 증오표현, 혐오표현, 또는 혐오적 발언.
cyber mark, 사이버 상표.
cyber terrorist, [컴퓨터] 사이버 테러리스트.
cyber tort, 사이버 불법행위.
cybernotary, n. 디지털 서명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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