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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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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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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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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n.pl. 1. 손해배상액, 소송에서 문제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피고가 지불하도록 결정한 금원; 손해배상액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손해배상소송(damage action)이라고 함. 2.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권리침해 3.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무형적 손해와 금전적 실손해를 포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결정된 손해배상액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립하는 용어임. actual damages); general damages(통상 손해)와 special damages, 혹은 consequential damages(특별 손해)의 두 가지로 구분됨. 통상손해는 그 권리침해의 속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 특별손해는 그 사건의 특수한 요인이나 환경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을 의미함. 4.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예정금, = stipulated damages 5. nominal damages 명목적 손해배상, 권리의 침해가 있으나 그 침해가 극히 미미한 경우에 선고되는 실질적 손실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손해배상액. 6.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있어 피고의 행동이 매우 비난의 여지가 클 때 부과되는 실제 손해를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 피고를 응징하고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짐. = exemplary damages 7. speculative damages 불확정적 손해,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로 예상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손해나 침해에 대해 요구된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음. 8. treble damages 3배 배상. 실손해의 세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 인정됨. Antitrust laws(독점규제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부패조직척결법) 등에 적용됨.
dangerous weapon, ⇒ weapon
date rape, ⇒ rape
de facto, (L.) 사실상, 사실에 있어서, 사실은, 법률상 요구나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 이유로 법이 승인하는 것에 대해 쓰임. de facto segregation 사실상의 차별. de facto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외국의 사실상의 정부.
de jure, (L.) 법률상, 법률상으로는. 법률상 요구와 절차에 부합하여 존재하고 유지되는, 혁명으로 설립한 정부를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축출된 정부는 de jure status를 가지게 됨.
de minimis, (L.) 최소한의, 미미한, 중요하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경미한, de minimis non curat lex(법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에서 유래됨.
de novo, (L.) 재차,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deadly weapon, 흉기. ⇒ weapon
dealer, n. 상인,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람, broker dealer 중개매매인.
death, n. 사망, brain death 뇌사.
death penalty, 사형. ⇒ capital punishment
death warrant, 사형집행영장. ⇒ warrant
deathbed declaration, 임종기의 공술. ⇒ declaration
debenture, n. 사채, 회사의 채무 증서, 보통 무담보의 장기 사채를 의미함. bond and debenture 공사채(公社債), 공기업에서 고유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 국채에 준하는 채권을 명시함; 공채 및 사채를 총칭.
debt, n. 1. 금전채무, 현재 혹은 장래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 2. bad debt 불량 채권; 대손.
debt security, ⇒ security
debtor, n. 1. 채무자, 금전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 2. 파산 신청의 주체. 3. judgment debtor 민사재판의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 4. principal debtor 주채무자.
decedent, n. 망인(亡人), 이미 사망한 사람. (신탁, 유언, 유언상속, 유산관리 등에 쓰임, 살인사건에서는 deceased가 주로 쓰임) decedent’s estate 상속재산.
deceit, n. 사기. = fraud
decision, n. 1. 판결, 결정;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법원, 배심, 재결청의 결정 2. 사법적 혹은 행정적 견해.
decisional law, ⇒ case law 판례법.
declarant, n. declaration(진술)을 하는 사람. 특히, 전문법칙에 대한 논의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법정 외의 진술을 한 사람.
declaration, n. 1. 구두 혹은 서면을 통한 진술. 2. 공식의 발표.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 declaration of war 전쟁 선포. 3. declaration against interest 이익에 반하는 진술 진술할 당시 진술자의 이익에 확실히 반하여서, 진술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경우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진술, 이러한 진술은 전문법칙에 의거 증거능력이 인정됨. 4. declaration of trust 신탁선언,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점유한다고 선언하여 자신이 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서류. 5. dying declaration 임종의 진술, 사망에 임박한 자 본인이 자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한 진술. e.g. “A가 나를 쐈어.” 이러한 진술은 전문법칙에 의거 증거능력이 인정됨 6. spontaneous declaration 무의식적 진술 = excited utterance
declaratory judgment, 선언적 판결, 확인판결 ⇒ judgment
decree, n. 1. 형평법, 해사법, 검인법, 이혼법 재판소의 판결, 보통법과 형평법이 융합되기 전에는 보통법 재판소에 의한 결정을 judgment, 형평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을 decree라고 지칭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judgment 사용함. 2. consent decree, 연방 기관과 그 기관의 관할업무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 앞으로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동의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
decriminalize, vt. 처벌 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다, 해금(解禁)하다, 형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이전에는 범죄였던 행위를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다
dedication, n. 獻地, 소유자나 저작권자 등이 저작물, 토지 기타 재산에서의 이익을 정부기관이나 공공을 위해 포기하거나 증여하는 것.
deductible, adj.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n. 공제조항(이 있는 보험 증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 이전까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deduction, n. 공제. 1. 납세자가 세금 계산을 위해 수입이나 지출에서 뺄 수 있는 부분, 2.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deed, n. 1. 날인증서. 2. 개인이나 기업체가 재산상 이익, 특히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용하는 증서. 3. quitclaim deed, 무담보양도증서, 양도하려는 재산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약속 없이 어떤 재산을 양도하는 증서. 4. warranty deed, 담보부양도증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숨겨진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양도인이 보증을 하는 계약조항이 포함된 양도증서. vt. 날인증서로 재산을 양도함.
deed of trust, 신탁증서.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점유하도록 신탁하여 양도하는 증서, 그 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을 수탁자로 함; 어떤 주에서는 차용자의 상환의무 확정을 위해 제3자인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점유하도록 양도하는 증서.
defalcation, n. 1. 횡령, 배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 혹은 수탁자로서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책임을 지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물화하거나 손실을 입히는 것. 2. 상계, 공제.
defamation, n. 명예훼손;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기관의 명예에 해가 되는 잘못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default, n. 해태, 지체; 불이행, 채무변제나 계약 이행 등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함.
default judgment, 결석 재판. ⇒ judgment
defeasance, n. 권리소멸조건, 그러한 조건에 따른 권리의 소멸.
defeasible fee, 해제조건부 소유권 ⇒ fee simple defeasible
defeat, vt. 무효화하다.
defect, n. 하자. 1. 제품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제조상 혹은 디자인상의 흠. 2. 법률적 거래, 청구,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사정.
defendant, n. 피고(민사), 피고인(형사).
defendant in error, 피항소인, writ of error(오심영장)에 의해서 개시된 상소에서의 피상소인.
defense, n. 1. 항변, 형사사건이나 민사 청구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이용되는 사실이나 법적 이론, 증거 혹은 논거. 2. 정당방위. 3.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는 법조인; 피고 4.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 청구나 고소가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나 고소를 무효화시키는 추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것. 5. equitable defense. 형평법상의 항변.
deficiency judgment, ⇒ judgment
defined-benefit plan, ⇒ pension plan
defined-contribution plan, ⇒ pension plan
definite failure of issue, ⇒ issue
defraud, vt. 1. 사취, 사기로 타인의 재산이나 금전을 빼앗다. 2. 횡령하다. vi. 사기치다, 속이다.
degree, n. 등급, 범죄등급.
degree of care, ⇒ standard of care
degree of proof, ⇒ standard of proof
dehors, adj. 이외의, 범위를 벗어난.
delegate, vt. 채무를 전부(轉付)하다;〔권한·임무·책임 따위〕를 (…에게) 위임하다.
delegated power, ⇒ power
delegatee, n. 대표자, 대리인; 위임자(delegator) 에 의해 계약상의 의무를 위임받은 자.
delegation, n. 위임, 제3자에게 하는 계약상의 의무 이전 혹은 양도; 위임자(delegator) 는 대리인(delegatee)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delegation doctrine, 위임주의, 미국 헌법 1조 8항 (Article I, Section 8, of the U.S. Constitution) 에 기초하여 미국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행정부 등에 임의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 위임은 위임되는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가능함.
delegator, n. 위임자.
delict, n. 위법행위, 범죄, 불법행위.
Delinquent, ⇒ juvenile
delivery, n. 교부, 자발적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법률적 거래를 완료시킬 의도의) 증서 이전.
delivery ex ship, DES 착선인도조건, 수입항에 본선이 도착하고 그 본선상에서 화물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 화물의 위험과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 본선으로부터의 인도, 손실의 위험이 구매자에게로 물품이 본선을 떠날 때까지 또는 적절하게 짐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계약 조건.
delivery order, 물품인도지시서, 화물인도지시서(貨物引渡指示書), 하도지시서(荷渡指示書] 선하증권(船荷證券)이 발행되어 있는 운송물에 관하여 인도를 지시하는 증권.
demand, n. 1. 법적 의무의 이행 요구. 2. 수표 기타 금전의 지금을 위한 증서의 지급 청구. 3. 신청사건이나 소송에서 법적 권리의 주장. 4. demand deposit,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예금. 5. demand for relief (= prayer for relief) 원고의 요구. 6. demand letter 금전을 지급받거나 기타 법적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식적 요구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 7. due demand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전에 행해져야 하는 요구. 8. on demand 신청하는 대로 곧; 수표와 같이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양도 가능한 증서.
demise, n. 1. 부동산 물권의 이전, 특히 임대, 유언, 무유언 상속 등에 의해 한시적 기간 동안의 이전. 2. 사망.
demonstrative evidence, ⇒ evidence
demur, vt. 1. 이의를 신청하다, 항변하다. 2. 어떤 청구나 절차에 대하여, 특히 법률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반대를 제기하는 것.
demurrer, n. 방소항변(妨訴抗辯), 이의(신청).
deny, vt. 부인하다, 거절하다.
dependent, n. 피부양자.
deponent, n. 법정에서 선서하고 구두로 진술하는 자, 서면으로 진술하는 자.
deportation, n. 외국인 국외 추방.
depose, vt. 1. 선서한 뒤 증언하다. 2. 증언녹취서에 있는 진술에 대해 질문하다.
deposit. ⇒ certificate of deposit.
depositary bank, 예탁은행.
deposition, n. 1. 소송에서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선서하고 답변하는 증거개시절차 2. 증거개시절차에서 제시되는 증언 혹은 증언녹취록.
depreciation, n. 1. 유형적 재산의 가치의 점진적 감소, 감가상각 2. 재산의 가치 감소로 인해 인정되는 소득세의 감액.
deprivative action ⇒ action
derogation, n. 법률의 범위에 대한 제한, 부분적 폐지.
descend, vt. 망인의 재산, 특히 부동산을 유언 없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하다. n. 1.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분배되는 원칙. 2. 광의로는, 무유언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 모두의 경우에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원칙.
desertion, n. 1. 처자유기. 2. 도주, 군무이탈.
destination contract, 목적지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목적지에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제공에 의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됨을 약정하는 계약.
desuetude, n. 폐지, 폐절; (법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상태.
detain, vt . 1. 구금하다. 2. 불법점유하다. n. detention
detainer, n. 1. 수형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된 경우와 같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되려는 자를 계속해서 구금하라는 영장. 2. 불법적인 구금, 불법 점유.
detention, ⇒ detain
determinable, ⇒ fee simple determinable
determinate sentence, ⇒ sentence
determine, vt. 1. 어떤 문제에 대해 판결이나 결정에 도달하다. 2. (부동산에 대한 이익이) 종료되다, 만료되다.
detrimental reliance, ⇒ reliance
devise, vt. (부동산을) 유증 (遺贈) 하다. n. (부동산의) 유증; 유증 재산, (유언장의) 증여 조항.
devisee, n. 수유자.
devisor, n. 유증자.
devolve, vt. 이전하다, 특히 법률에 의해 이전하다. n. devolution
dictum, n. pl. dicta. (L.) obliter dictun의 줄임말. 부수적 의견. 법원의 의견 중에서 주된 논점에 비해 부수적이고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 불필요한 법률적 언명. 법원의 충분하고 완전한 판단이 아니므로 선례로서의 구속력이 약함.
digest, n. 사건들의 판결의 요약을 검색하기 편하도록 주제별로 배열하여 편찬한 것.
diligence, n. 주의. 주의의무. 안전배려. 신중하고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 adj. diligent
dilution, n. 희석화. 소유자 표장의 구별성을 흐리게 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상표권 침해 유형임.
diminished capacity, 심신미약. 명정 상태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지체 혹은 기타 정신적 상태로, 정신이상의 항변을 성립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특정 범죄를 저지를 만한 정신적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정도의 것. 때때로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인정되기도 함.
diplomatic immunity, ⇒ immunity
direct¹, adj. 1. 직접적인. 가장 가까운. 다른 개입되는 일이 없이. 2. direct attack (소송상)직접 공격. 3. direct heir 직계혈족. n. direct examination의 줄임말 ⇒ examination
direct², vt. 법원이나 판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도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n. direction.
directed verdict, 증거에 의하여 결론이 명백히 드러날 때 배심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 평결.
director, n. 이사. 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출된 사람.
disability, n. 1. 장애. 능력 흠결. 보험, 고용, 사회보장 등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질병이나 장애. 중요한 유급 업무에 종사하기 불가능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2.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서, 개인의 생활 영위 능력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흠결. 3. legal disability = incapac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장애인 차별. 고용, 대출, 운송, 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1990)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disaffirmance, n. 거부. 부정, 부인. 파기, 동의의 철회.
disbar, vt.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다.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할 자격을 박탈하다.
discharge, vt. 면책하다. n. 면책. discharge in bankruptcy 파산결정에 의해 파산자의 잔존 채무의 전부 혹은 대부분에 대한 면책.
disclaim, vt. 1. 권리나 이익, 청구를 포기하다. 2.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다. 부정하다. disclaimer, n. 부인. 포기.
disclosure, ⇒ discover
discontinuance, n. 소취하. = voluntary discontinuance
discovery, n. 증거개시(證擧開示).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일련의 절차들. 가장 일반적인 개시의 기술로는, 증언 녹취, 심문, 서류제출 등이 있음. pretrial discovery 소송 전 개시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disclosure(정보를 얻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의 개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discredit, vt. 탄핵하다. 증인의 신빙성을 약하게 하다.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다.
discretion, n. 1. 자유재량. 어떤 문제에서 자신의 고유한 판단을 하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2. absolute discretion 절대적 재량. 이론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아무리 그 선택이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부정될 수 없는 재량. 3. judicial discretion 사법 재량. 단일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법관이 어떠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법원의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이탈이 있을 때에만 뒤집을 수 있음. 4. prosecutorial discretion 검사가 어떤 사건을 기소할지, plea bargaining을 수락할지 여부 등에 대해 가지는 재량. 검사는 차별적이거나 보복적인 것이 아닌 한 기소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짐.
discretionary appeal, ⇒ appeal
discrimination, n. 1. 차별. 어떤 사람들을 당면한 문제와 관계없는 이유로, e.g.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 illegal discrimination이라고도 한다. 주나 연방의 헌법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차별. 2. invidious discrimination. 인종, 성별 등 절대적 불법차별 기준이 아닌, 빈부, 신체장애 등의 상대적 불법차별. 차별 기준(suspect classification)에 기초한 불법적인 차별.
dishonor, vt. 지급거절하다. n. 지급거절.
disinterested, adj. 이해관계가 없는.
dismissal, n. 1. 각하. 2. dismissal with leave to replead 청구에 어떤 하자가 있어 각하를 하지만 그 하자를 치유할 추가적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원고는 보통 첫번째 청구가 부적법할 때 최소 한번의 재청구(replead) 기회를 가짐. 3. dismissal with prejudice 다시 소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하. 4. dismissal without prejudice 사정변경이 있으면 원고가 다시 소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각하. 5. involuntary dismissal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나 법원의 소송행위에 의한 각하. 6. voluntary dismissal. 원고의 의사에 따른 각하. vt. dismiss
disorderly conduct,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음주, 싸움, 노상방뇨 기타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불명확하므로 무효라는 항변을 받게 될 것임(void for vagueness). = breach of the peace, disturbing peace
disparagement, n.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어떤 사람의 재산, 제품, 사업 등에 대해 거짓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게 만들거나 재산상 인격상의 손상을 가하는 것. = injurious falsehood, defamation
disparate impact, 간접차별. 불평등 효과. 불이익한 결과.
disparate-impact discrimination, 특정 고용주의 관행 또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고용 차별의 한 형태로서, 언뜻 보기에는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차별효과를 가짐.
disparate-treatment discrimination,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보호대상의 특정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고용 차별의 한 형태.
dispossess, vt. 타인의 부동산 점유를 침탈하다.
dissent, vt. 1. 반대의견을 내다. 소속된 단체의 활동에 있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다. 2. 특히 판사 중 일부가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기다. n. 반대의견의 표명.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 반대의견. 판결에 있어서 법원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정해진 결론에 반대하는 법관의 의견.
dissolution, (의회·단체·조합 등의) 해산. (결혼 등의) 해소.
dissolution order, 해산명령.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
dissolve, vt. 해제하다, 해산하다. n. dissolution
distinguish, vt. 선례와 현재 문제되는 사건 사이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할 만한 차이점을 지적하거나 인식하다.
distrain, vt. 동산을 압류하다. 유치하다.
distraint, n. 압류하는 행위. 압류된 상태. =distress
distributee, n. 1. 유산 상속권자. 무유언 사망자의 재산을 분배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넓게는 모든 경우의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2.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의 분배에 몫을 가진 사람.
distribution, n. 1. 유산분배. 상속법에 따라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상속법에 의하든 유언에 의하든 사망한 자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 2. 분배. 일반적으로 공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3. 분배가 되어야 할 재산의 총액. 4. distributive share 상속지분, 분배지분. vt. distribute
distribution agreement, 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물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이에서 판매대리권의 조건을 세우는 계약.
distributorship, n. (판매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판매 대리권.
district, n. 1. 관할 구역, 지구, 구역.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지리적 구분. 2. judicial district. 법원 체계 조직의 목적상 설립된 지리적 구분. 연방 사법권은 미국 전역을 90개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나누고 각주 혹은 연방의 하위구역에 최소 하나씩, 큰 주에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관할권을 창설함.
district attorney, 지방검사. 특정 지역에서 주법에 따라 범죄에 대해 기소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
distributing the peace, ⇒ disorderly conduct
diversity case, ⇒ case
diversity jurisdiction, ⇒ jurisdiction
diversity of citizenship, 연방 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다른 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diversity로 줄여 쓰기도 함. 이는 연방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전제 중의 하나임.
divestiture, (美)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에서 피고(회사) 의 재산, 증권 또는 다른 자산을 박탈하는 법원의 명령. 기업 분할, 자회사의 매각, 투자의 철수.
dividend, n. 배당. 배당금.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가 이익을 분배해 주는 몫.
divorce, n. 1. 이혼. 사망에 기하지 않은 혼인관계의 종료. 미국에서는 주법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만 이혼 가능함. 이혼판결(divorce decree)은 보통 재산의 분배, 아이들의 양육권, 부양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됨. 2. no-fault divorce, 무과실 이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성립되는 이혼. 전통적으로는 간통, 학대, 유기 등 일방의 타방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이혼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유책성 없이도 대부분 이혼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주법에서 이혼의 원인에서 유책성을 배제하고 있음 vi. 이혼하다.
docket, n. 1. 공판조서, 소송사건표. 소송에서 취해진 절차들의 시간순의 기록. 2. 법원의 일정표.
doctrine, n. 법률적 원칙. 확립된 규칙 혹은 유연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의미함.
document, n. 서면. 정보가 기록된 것. 대부분은 씌여진 것이지만 사진이나 녹취록, 컴퓨터 파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document of title, 1. 권리증권.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과 같이 그 증권의 소지인이 마치 소유자처럼 증권이 표시하는 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가지게 되는 증권. 2. negotiable document of title 양도성 증권. 증권이 표상하는 물건을 증권이 지시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증권을 단순히 소지한 사람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증권. 이러한 증권을 배서하거나 단순히 교부하는 방법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 3. nonnegotiable document of title 비양도성 증권. 증권이 지시하는 사람에게만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증권. 권리자는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 증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
documentary evidence, 서증. ⇒ evidence
doing business, 회사가 특정 주 내에서 주요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 주법원의 관할권 인정의 근거임.
domain, ⇒ eminent domain; public domain
domestic, adj. 1. 국내의. 2. 주(州) 내부의. 3. 가정 내부의 일에 관련된.
domestic corporation, 내국회사. 어느 주에 설립된 그 주법에 준거하여 영업을 하는 회사.
domestic partnership, 동거관계. 동성 혹은 이성의 미혼인 두 사람 사이의 결혼에 유사한 관계. 어떤 지자체나 기업체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동거관계(특히 동성들일 때에도)에 대하여 결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함.
domestic relations court, 가정 법원.
Domicile, n. 주소. 거주는 여러 곳일 수 있지만 주소는 유일함.
donee, n. 1. 수증자. 2. 지정권을 가진 자.
donor, n. 1. 증여자. 2. 지정권을 부여해 준 자. 3. 신탁의 설정자.
double jeopardy, 2중위험 금지, 일사부재리. 하나의 범죄로 두 번 처벌되는 것은 금지됨. 미국 연방 헌법 수정 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double taxation, 이중과세. 재산에 대하여 같은 해에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
doubt, n. ⇒ beyond a reasonable doubt
draft, n. 1. 환어음, 금전지급지시증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액수의 금전을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증서 = bill of exchange 2. time draft 장래의 특정 시점까지는 지급될 수 없는 환어음 3. sight draft 일람불 환어음, 요구하면 지급되는 어음,
Dram shop act, 드램샵법, 주점에서 음주한 자가 그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제3자를 가해한 경우 음주운전에 나아간 자 뿐 아니라 주점의 경영주에게도 그 가해에 대한 민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미국의 주법.
draw, vt. 1. 법률적 문서를 작성하다, 기초하다, 입안하다. 2. 금전 지급을 위한 증서, 특히 어음을 작성하고 서명하다, 발행하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을 발행인(drawer), 어음에서 금전을 지급하도록 위임된 자를 지급인(drawee, 보통 은행),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를 수취인(payee) 이라 함 3. 인출하다, 계좌에서 돈을 찾다.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주취운전, 알코올이나 마약 등에 취해 운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 ⇒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driving while impaired (DWI),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DWAI); drunk driving 음주운전 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
drug, n. 약물, 마약.
drunk driving, (비공식 용어) 음주운전.
duces tecum, (L.) 지참 ⇒ subpoena duces tecum
due, adj. 1. 적당한, 적법의; 정규의 2. 지급되어야 할, 이행기에 도달한.
due diligence, 1. 어떠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합리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2. 양도양수 대상이 된 회사, 물건, 혹은 증권 등에 대한 매수 희망자의 조사 및 분석, 실사(實査).
due process, 1. 적법절차, 시행중인 법적 절차에 부합하고 자유 사회에서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적절히 고려하여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연방 헌법 수정 5조와 14조에 포함되어 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혹은 재산권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박탈하는 것을 금지함, 이러한 조항들은 일차적으로 법 집행 절차를 다루는 것이라고 해석되나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역할도 함. 2. procedural due process 절차적 적법절차,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그리고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박탈하는 공적인 행위에 있어서 정부는 시행중인 규칙을 지켜야 하고 그 규칙들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함; 최소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에게는 통지를 하고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형사사건에서는 미란다 원칙에서 합리적의심이 없는 증거의 원칙까지 다양한 적법절차 원리들이 작용함 3. substantive due process 실체적 적법절차, 법률로도 박탈할 수 없는 기본적인 자유; e.g 수정헌법 1조 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여행의 자유, 혼인과 출산에서의 사생활의 자유 등.
due process clause, 적법절차조항. (美) 연방정부에 관하여는 제 5차 수정헌법에, 주정부에 관하여는 제 14차 수정헌법에 채택된 정당한 법에 의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
dumping, n. 아주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상품을 매각하는 행위; 국내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상품을 매각하는 행위.
durable power of attorney, ⇒ power of attorney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 health care proxy
duress, n. 강박, 타인에게 어떤 행위, e.g. 증서에 서명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 혹은 기타 불법적인 행동, 저항할 수 없는 강박으로 인해 저질러진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음.
duty, n. 1. 의무, 법적인 의무. 세금을 낼 의무, 타인에게 불필요한 침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등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 혹은 계약을 이행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 2. 관세, 수입과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
duty of care, 주의 의무.
dying declaration, ⇒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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