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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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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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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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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Free alongside. 선측인도 (船側引導).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면 의무가 완료되는 무역거래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매도인이 배에 짐을 싣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 화차 인도.
face, n. 1. 권면. 액면. 2. 문장의 명백한 의미. 3. (실체와 구별되는) 겉모습. 외관. 4. on its face 명백히 그리고 자격 없이. 분명하게. 피상적으로.
face amount (or value), 어음. 수표의 권면액. (이자,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무의 원본액.
fact, n. 1. 사건 또는 상황; 진실의 한 측면. (법률과 구분되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 (의견과 구별되어) 증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목격된 사실. 2. evidentiary fact, 그 자체로서 같은 사건 내에서 쟁점이 되는 또 다른 사실의 증거가 되는 사실; 주요사실 확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3. ultimate fact, 요건사실. 주요사실.
fact-finder, ⇒ trier of fact
factor, 1. 위탁판매상 2. 상인, 또는 제조업체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주식으로 변제를 받는 회사.
fail, 1. (계약상) 구속력이 없다. 2. (증여, 유증 등이) 효력이 없다.
failure of consideration, 특정 계약에서 계약 목적, 대상의 소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
failure of issue, ⇒ issue
failure to prosecute,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원고 또는 검사측이 일단 제기된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want of prosecution 이라고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소의 각하 사유가 됨.
fair comment, 고급공무원의 행위. 사회 전체에 관심사가 되는 사인의 행위. 공공출판물의 내용 등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fair market value, ⇒ market value
fair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fair trial, 공정한 재판. 정당한 법절차(due process of law) 에 따른 재판.
fair use,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저작물의 서평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등) 이러한 사용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faith, ⇒ good faith; bad faith
false, 1. 거짓의. 2. 오도하는. 오해시키는. 3. 불법의.
false advertising, 상품의 특성, 원산지, 품질 또는 용역제공자의 기술이나 숙련도를 실질적으로 오도하는 광고. 이는 위법임. ⇒ bait and switch
false arrest, ⇒ false imprisonment
false exculpatory statement, ⇒ statement
false imprisonment, 법적인 권한없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 구속을 가하거나 생명, 신체, 가치있는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위협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불법행위인 범죄. 특히 법적인 권한이나 공권력을 빙자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false arrest 라고 함.
false pretenses, 기망으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편취하는 범죄 (사기죄), 기망으로 점유권만을 편취하는 경우엔 larceny by trick이라고 함.
false swearing, 선서나 확약을 하고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증을 하는 범죄. perjury보다 광범위하고 덜 중요한 범죄임.
falsus in uno, falsus in omnibus, (L.) “ 한가지가 거짓이면, 모든것이 거짓”이라는 의미. 특정 사건에서 중요한 한 쟁점에 대해 거짓을 말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은 배심원에 의해 신뢰할 가치가 없는 증인으로 간주된다는 원칙.
family, n. 혈연, 결혼, 입양 기타 사유로 형성되고 상호 호의관계로 연결되는 인적 집단. 그 정확한 범위는 정황에 따라 달라짐.
family law, 결혼, 별거, 이혼, 입양, 후견 양육, 가정관계, 기타 관계되는 문제들을 규율하는 법학의 한 분야. = domestic relation
famil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FLLP), 파트너의 대다수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조카와 같은 친족으로 이루어진 합자 회사.
fatal, adj. 어떤 거래나 이자 발생을 무효화시키거나, 어떤 주장을 효력없게 하거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fatal variance, ⇒ variance
fault, 불법 또는 비난가능성. 광의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추의 근거가 되는 일을 하는 것. 협의로는 어떤 행위를 불법행위나 범죄로 구성시키는 요소.
federal, (주와 구별되어) 연방, 특히 연방정부나 연방법에 관계되는.
federal case, ⇒ case
Federal Circuit, ⇒ circuit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 social security
federal law, 연방정부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채택하거나 인정한, 국가 전체에 통일적인 적용이 가능한 법. 이에는 헌법; 의회 제정 법률; 대통령령; 연방정부의 명령, 규칙; 연방정부가 한 당사자가 되는 조약 및 행정협정; 법원이 인정하고 의회가 반대 입법을 하지 않은 국제법; 이러한 법규들에 대한 유권해석 및 규칙; 그리고 federal common law등이 포함됨..
federal question, 특정 사건에서 연방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요구되는 쟁점.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 재판 절차를 지배하는 규칙
federal statute, ⇒ statute
federal system, 권력이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으로 나뉘어지는 정치 조직 시스템.
fee, n. 1. 잠재적으로 무한의 내구연한을 가진 부동산에 대한 권리(물권). 소유자의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부동산이 매각 또는 증여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의 계속적인 존재를 위한 조건이 침해되지 않는 한 이는 자동적으로 소유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그 상속인이 사망할 때 다시 그의 상속인에 계속 무한정 승계됨.. 2. fee simple, 가장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3. fee simple absolute,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 fee simple. 4. fee simple defeasible, 해제조건부 물권.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5. fee simple determinable, 일정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어느 특정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해제조건부 물권.
fee, 1. 독립적인 계약자에 의한 용역, 특히 변호사, 의사 등에 의한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 2. 면허 또는 특권에 대한 대가
fellow-servant doctrine, 직장 동료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의.
felon, 중죄를 범한 자
felony, 보통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
felony murder, 강도, 강간 등 felony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한 의도되지 않은 살인. 이는 대개 고의적 살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됨.
FICA, ⇒ social security
fiction, ⇒ legal fiction
fictitious payee, 가설의 수취인.
fidelity bond, ⇒ bond
fidelity insurance, ⇒ 종업원의 불성실하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한 보험. 이러한 보험계약을 fidelity bond 라고도 함.
fiduciary, 1. 수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자. (신탁자의 금원 또는 재산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자.) 2. 신탁에 근거한. 신탁받은.
fiduciary bond, ⇒ bond
fiduciary duty, 신탁관계의 수탁자. 대리관계의 대리인, 혹은 회사의 이사 등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다해야 할 의무.
fiduciary relationship, 일방이 타방을 위해 신의성실을 다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e.g. 신탁관계, 대리관계 등
fighting words, 증오, 폭력을 유발하거나 언동의 대상을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의사표현.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의 예외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file, vt. 1. (고소장, 공소장등의 최초 법정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다. 2. 개개의 소송서류들을 소송기록 목록에 표시하고, 판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전달하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소송기록에 편철시키기 위하여 법원서기에 제출하다. 3. 법적인 서류를 관할 행정 관청에 제출하다. 4. file under seal, (대개 비밀 조항에 의거하여,) 서류를 일반인들은 볼 수 없고, 판사만이 볼 수 있도록 봉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다. 5. filing fee,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또는 다른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filtering software, 필터링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과 패턴을 소유한 컴퓨터 프로그램. 특정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경우, 프로그램의 목록에 있는 어떤 사이트의 URL이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을 패턴으로 방지함. e.g. 기업의 침입 차단 시스템 (firewall),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홈 페이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안용 소프트웨어 등
final order, ⇒ order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 금융기관 관련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기관. e.g.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에 따라서 활동하는 은행, 예금과 대출은행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s), 직접,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귀속되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 등.
financial statement, ⇒ statement
financing statement, 구조물 혹은 동산등에 대한 담보권자의 담보권, 담보이익에 관한 사실을 장래의 매수인,제3채권자등에게 알리기 위해 공시되는 서면.
find, vt.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다. (사실을) 발견하다.
finding of fact, 판사, 배심원단 혹은 행정기관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연방법원 혹은 많은 주법원에서의 배심없는 민사 소송 재판에 있어 판사의 판결이 명시된 서식. 이는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법률적 판단에 관한 전체적인 기술로서, 항소심에서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됨.
fine, 1. 민사, 형사상 벌칙으로 부과되는 벌금. 2. (어느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다.
firm offer, 확정청약. 일정기간 동안 철회, 변경되지 않을 것을 확정한 청약으로서 그 기간 내에 조건없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됨.
first impression, 선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 쟁점.
first mortgage, ⇒ mortgage
fishing expedition, 상대방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증거개시 요청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비공식적 용어.
fitness, ⇒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fixture, 벽난로, 또는 붙박이 책장과 같이, 그것이 제거될 경우 재산상 가치가 손상되는 부동산 정착물. 그와 같은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됨.
flame, 상대방이 불쾌하게끔 일신상의 모욕적인 언어로 구성된 온라인 메시지.
flat tax, ⇒ tax
floating lien, 담보권 유용
floating zone, ⇒ zone
FOIA, ⇒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llow, vt. 선례에 따르다. 선행 사건에서 명시되거나 사용된 원칙을 사용하다.
for cause, (자의적이거나, 변칙적, 부적절한 것이 아닌) 수행중인 소송과 논리적으로 관계되어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for the record, ⇒ record
for-profit corporation, ⇒ corporation
force majeure, (佛) “우월적인 힘”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견 불가능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에 의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는 이행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force majeure clause" 임.
foreclosure, n. 1.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매에 부쳐지는 것. 2. 부동산이 처분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잔여금은 채무자에 지급되는 등의 foreclosure의 전체 절차.
foreign, (외국 등) 관할 밖의. 특정 주나 국가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 (外國法人). 타주에 설립된 법인.
forensic, (법의학, 법화학, 법인류학등) 법률 집행과 법정 사용 목적의.
foreperson,` 배심원들의 심의를 조정하고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발표하기 위하여 추첨 또는 배심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배심원 대표.
foreseeable risk, 과실법 (negligence law)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의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통상의 사고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거나 예감했어야 하는 위험을 말함.
forfeiture, 민사 또는 형사상 벌칙으로서의 권리, 면허 또는 재산의 박탈. 일방(흔히 임차인)이 임대차 (lease)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시, 계약의 조건에 따른 임대차의 종료.
forgery, n. 1. 문서위조죄. 저술, 기록, 주화 기타 문서들 위조 또는 변조하여 진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범죄. 2. 타인의 법률상의 권리나 책임을 변경하는 문서 위조.
form, n. 1. (내재한 실체와 구별되는) 거래의 피상적인 겉모습. 2. 특정 유형의 거래의 성사를 위해 전형으로 되거나 미리 인쇄한 표준적인 법적 용어를 포함하는 서류.
formal contract, 정식계약. 요식계약.
forma pauperis, ⇒ in forma pauperis
fornication,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범죄.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범죄는 폐지되었음.
forum,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관할 법원
forum non conveniens, (L.) “부적절한 법원” 이라는 의미. 적법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 혹은 증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
forum selection clause, 계약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를 지명하는 계약서 조항.
forum shopping, 자신에게 보다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법원을 고르는 것.
foundation, 1. 어떤 제출물 또는 또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증거. 2. 학술, 예술 또는 자선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기증 또는 유언으로 설립되는 기관.
franchise, n. 1. 어떤 회사(franchisor)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franchisee)에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는 권리 또는 면허. 2. 정부에 의해 부여된, 예컨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특권. 3. 투표권.
franchise tax, 어떤 주에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franchisee, 총판권을 받는 사람. 독점 판매업자. 물품과 용역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 (franchisor) 의 상표, 상호, 또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받는 사람.
franchisor, 총판권을 주는 사람. 물품과 용역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상표, 상호, 또는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다른 사람 (franchisee) 에게 주는 사람.
fraud, 1. 언어 또는 거동에 의한 기망으로 금원 또는 재산을 편취하는 불법행위. 형법상으로는 기망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 위조, 기타 범죄 등으로 구분됨. 2. constructive fraud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는 없었더라도 사기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3. fraud in the execution, 유가 증권, 유통 증권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영수증과 같은 마치 유가 증권이 아닌 다른 것에 서명하는 것처럼 속여서 유가증권을 서명하게끔 하는 속임수의 한 형태(= fraud in the inception) 4. fraud in the factum 계약서, 유언장, 기타 서명된 서류들의 본질적인 성질에 대해 허위로 진술 하는 것. 이런 사기는 그 서류를 무효화시킴. 5. fraud in the inducement 계약의 조건 자체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가 되는 계약의 대상 또는 제반 상황을 속이는 것. e.g. 상인이 물건의 결함을 감추기 위하여 표면에 칠을 하는 등의 행위. 이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 6. mail fraud 사기, 횡령의 목적으로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연방범죄. 7. wire fraud 사기, 횡령의 목적으로 주간의 전화선이나 전보제도를 이용하는 연방범죄.
fraudulent, adj. 1. 사기에 관련된, 사기를 구성하는. 2.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정직한. 불공정한.
fraudulent conveyance, 채권자에 추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한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fraud), 사기적 표시. 부실표시.
fraud inducement, = fraud in the inducement (⇒ fraud)
free exercise clause, 종교활동의 자유. 개인의 종교활동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말한다.
free exercise of religion, 정부의 간섭없이 개인의 신앙을 실천하고 교리에 따르는 것.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종교 자유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
freedom,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것. 정부의 간섭 없이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권리. 관습적으로 많은 헌법상의 권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freedom of assembly, 정치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평화롭게 회합할 수 있는 권리.
freedom of association,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결사를 조직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주로 수정헌법상 여러 가지 권리들의 조합으로 도출됨. (집회, 종교의 자유등)
freedom of contract, 미국 대법원이 1897년부터 1937년까지 따랐으나 현재는 폐기됨. 정부는 계약관계, 특히 고용관계의 조건에 관한 규제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의 명칭. 오늘날에는 연방 또는 주정부는 고용관계, 소비자 거래 및 기타 계약관계에 있어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약의 자유를 원용함으로써 배척할 수 없음.
freedom of expression,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때때로 종교의 자유까지 포섭함.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대부분의 정부문서 및 기록들은 일반 대중의 특정한 공개 요구 절차가 있으면 일반인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방 법규. 많은 주정부들에 의해 원용되고 있음.
freedom of religion, 첫 번째 수정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 실행할 자유 및 정부의 종교적 관여를 배제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of speech,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단순히 발표, 작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종류의 언어의 매개 형태를 포괄하며, 정부가 그 내용 또는 관점을 근거로 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자유의 정도는 표현의 범주에 따라 다르다고 해석하여, 정치, 예술, 종교 또는 과학에 관한 사상을 전달할 경우에는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되는 반면, 상업적 표현이나 음란 표현의 경우에는 최저 수준으로 보장됨. 외설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아니함.
freedom of press, 주로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서적, 신문, 잡지 및 기타 유인물 등을 출간하며, 정보, 의견 및 기타 표현 등을 방송할 수 있는 자유.
freehold, n. estate in fee 또는 life estate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보유 이익.
fresh pursuit, 도주하는 범죄혐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혹은 도주하는 범죄자를 계속 추적하기 위해 관할구역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
friend of the court, ⇒ amicus curiae
frisk, ⇒ stop and frisk
frivolous, 법적 근거가 없거나 비합리적인.
frustration of purpose,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전적인 신뢰와 신용 조항. 타주의 판결에 대하여 타주의 법이나 기록 및 재판절차를 완전히 믿고 지지할 것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 제4조 제1항.
full warranty, 일반적으로 노동과 재료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이행/작업에 대한 담보 (warranty).
fungible goods, 대체가능물품. 물건의 성질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종류, 수량을 지시해서 거래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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