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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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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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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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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eas corpus, (L.). “have the body” 1. 고대 영국에서 누군가를 구속하기 전에 재판부에 제출되어 그 구속의 적법성을 검토하게 하고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석방하게 하는 인신 보호 영장. 2.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현대의 절차. 통상 형법상의 피의자,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어린이나 정신병원에 위탁된 억류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3. 주(state)의 유죄의 선고 또는 구속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를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심사하는 미국헌법에서 특별히 보장된 절차.
habitable, adj. 1. 거주하기에 적합한. 2. warranty of habitability 해당 부동산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지주(地主)의 보증.
habitual criminal or habitual offender, 상습범. 기존에 수개의 범죄를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뒤이은 후속범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는 자를 의미. ⇒ repeated offender; three-strikes law
hacker, n.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른 컴퓨터로 침입하는 사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이를 “crackers”라고 지칭하기도 함..
haec verba, ⇒ in haec verba
halfway house,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 복귀할 수 있도록 감시 체제 및 체계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
hand, n. 1. signature(서명)과 같은 의미. 2. hand and seal, 문서상 개인의 서명 및 날인. vt. 1. hand down 판결을 내리다. (구두로 또는 서면상) 2. hand up 판사에게 문서를 넘겨주다. (판사에게 넘기기 위하여 서기에게 건낸 경우 포함)
handicap, ⇒ disability (행위 무능력, 신체 등의 장애)
hang, 1. (배심원이) 결정을 못 짓다 , 우물쭈물 거리다. (과거형 hung) 2. 교수형에 처하다. (과거형 hanged)
harassment, n. 1.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전화, 익명의 메시지 전송, 미행, 조롱 등을 행하여 개인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distress; stalking 2. 직장에서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행해지는 괴롭힘 또는 공격적 행동. 이러한 행동은 고용주에 의하여 행해질 경우 위법한 피용자 차별에 해당함. ⇒ hostile working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hardships, balancing of hardships ⇒ balancing of the equities
harmless, adj. 1. 해롭지 않은. 불리하지 않은. 2. 해를 입지 않은. 침해가 없는. 3. harmless error ⇒ error 4. hold harmless a. 손해나 손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b. 배상하다. 차후에 다른 권리자들의 주장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속하다.
hate crime, 종교, 인종, 성별 등의 특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일정한 집단에 대한 편향된 증오, 편견 등을 동기로 해당 집단 또는 그 집단의 소속된 개인에게 행해지는 범죄. 이러한 범죄는 통상 가중처벌됨. = bias crime
hate speech, ⇒ speech
head of household, 결혼하지 않은 자녀 또는 독립한 친척들과 함께 살며 가족을 유지하는 미혼의(또는 기혼이라도 배우자와 별거하여 독립해서 납세신고서를 작성하는) 개인. 소득세에서 특별세율이 적용됨.
headnote, n. 두서. 판결의 법적 쟁점을 요약한 문장(주로 하나의 문장). 판례집에서 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판결 앞부분에 기재함. 출간된 판례집에는 대부분 여러 개의 두서가 있음.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의료용 위임장. 어떤 유형 및얼마만큼의 의학치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결정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문서.
health-care proxy, 개인이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자를 대리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인증하는 문서.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 Durable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right to die
hear, vt. 1. (법원에서 또는 판사가) a. 사건을 처리하다. b. 증거 및 쟁점을 받다. (통상 구두로 배심원 없이) 2. hear and determine 사건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다. 3. hear and report 사건을 처리하고 권고하다.
hear ye, 법정 절차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분산된 청중들의 주위를 집중시키고 시작하려는 절차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2~3 회 정도 외치는 문구. (프랑스에서 OYEZ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
hearing, 1. 증인이 채택된 여하의 사실조사(진상규명) 절차. 2. 전범위소송절차.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법적 문제가 심사 및 결정 대상으로 제기된 여하의 절차. 3. hearing examiner = administrative law judge 4. preliminary hearing 중범죄 기소의 초기단계로 검사의 소송 정당화 증거 입증. = probable cause hearing, bind over hearing 5. public hearing 행정 부처에서 행하는 절차로 일반 대중이 초청되어 의제가 된 해당 부처의 규범이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
hearsay, 1. 전문傳聞. (법정에서 소송 중)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되는 것 중 진술자(증인 혹은 작성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혹은 서증. e.g. 피고인의 아내가 사건 직후 “내 남편이 스미스씨를 (총으로)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진술을 경찰에게 한 경우 이를 들은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들은 내용을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스미스를 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 하지만 유언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 진술이 유언자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데 있어 쓰여진다면 이는 원고가 정말 나폴레옹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non-hearsay가 된다. 이러한 hearsay 증거는 구두의 것이든 서면에 의하든 또는 심지어 (머리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함. 2. hearsay evidence 전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어떠한 증언이나 문서; e.g.“그녀가 나에게 남편이 스미스씨를 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줬어요”라는 경찰관의 증언이나, 피고의 아내가 쓴 글 중에서 “나는 내 남편이 스미스씨를 쏘는 것을 보았어요”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떠한 문서 3. hearsay exception,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 보통 hearsay가 주장된 상황이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사유가 됨. 4. hearsay rule, 전문의 증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증거법 내용으로, 이는 전문증거로써 제시되는 사실을 직접 진술한 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heat of passion,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들만한 주위의 사정이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기는 극도의 노여움이나 여타의 감정적인 소란. e.g.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heat of passion”에 의해 살인을 범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우발살인(manslaughter)로 보아 모의살인(murder)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미국 대부분 관할권의 법임.
heightened scrutiny, 대법원의 법규에 대한 위헌성 여부 심리에 있어 당해 법규가 성별, 혼외자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 즉, quasi?suspect classification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 rational basis test보다는 엄격하지만 strict scrutiny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heightened scrutiny 하에서, 법률은 중요한 정부의 목표를 위해 이바지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충분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합헌성을 인정함. = Intermediate scrutiny
(⇒ scrutiny)
heir, n. 1. 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는 경우 법에 의해 그 사람의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 또는 그러한 여러 사람 중 하나. 상속인. = legal heir / heir at law
⇒ direct heir; collateral heir; pretermitted heir; instestate succession, cf. legatee; devisee. 2. and his heirs. 영미법상 Common law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동산을 수여할 때, 그 재산을 영구히 전달하려는 의도였을 경우 포함시켜야 하는 문구. 즉, 새로운 주인이 그의 상속인에게 물려주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제한과 조건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 만일 재산이 “John Smith and his heirs”가 아닌 “John Smith” 에게만 양도되었다면 Smith씨는 단지 종신 물권(life estate)을 받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Smith의 사망시 그 재산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됨. 비록 거의 모든 곳에서 없어진 법이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단어들은 아직도 많은 증서에 나타남. 3. heirs and assigns. 개인이 재산을 맡기거나 물려주거나 팔았을 법한 사람 모두를 지칭; 한 사람의 재산이나 어떤 일에서의 권리 등을 물려받았을 만한 사람 일반을 지칭하는 상용문구. e.g. 소송 사건을 해결하려고 원고에게 금원에 의한 배상을 제공하는 피고는 통상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자신과 자신의 “heirs and assigns”를 위해 당해 사건과 관련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release)를 받으면 이는 누군가 그의 승계인이라고 나타나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배제함. ⇒ assign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헌법에 사용된 문구로, 대통령이나 다른 연방관리가 중죄를 저지를 경우 그러한 비행을 이유로 탄핵하거나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명시해둔 문구. 탄핵을 하려고 할 때면 언제나 어떠한 범죄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이 문구 범위 안에서의 행위가 반드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진다. (다만 미국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 문구를 분석한 사안이 없음.)
high treason, ⇒ treason
higher court, ⇒ court
highest and best use, ⇒ use
Highest degree of care, ⇒ care
Hindering, ⇒ accessory
Hirfindahl-Hirschman Index (HHI), 허핀달 지수. 두 회사의 합병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정도의 독점권을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시장우세 지수(market power index).
his (또는 her) Honor. ⇒ honor
historical school, 역사학파. 법은 역사적 상황에서 생긴다는 것과 법의 진화과정을 강조하고 과거를 살펴 현재 법의 원리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학파.
hold, vt. 1. (재판관, 법정, 또는 사법상 의견에 의해) 한 사건이나 사건에서의 특정 논점(주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개진하다. ⇒ holding 2. hold harmless. HARMLESS 이하 참조. 3. hold out, 사물이든 사람이든(주로 자기 자신)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있어 보이게끔 인상을 주기 위해 거짓 인상-행동을 하는 것. e.g. He held himself out as a qualified lawyer. 이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기행각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금반언 법칙의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함. 4. hold over,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해서 임대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 그 차용인을 일반적으로 holdover tenant라고 함. ⇒ Tenancy at sufferance
holder, n. 1. bearer instrument(최초로 누구에게 발행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소지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무기명 유가증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holder in due course 정상적인 양도양수 과정을 거쳐 외관상 하자가 없는 유가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 미국 통일상법(UCC) 상 이러한 소지인에게는 사기, 위변조, 강압 등 특별한 사유(real defense)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인 혹은 지급인이 항변 가능함.
holding, 1. 어떠한 사건 또는 사건의 특정한 논점에 대해 내려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 cf. dictum 2. holding company ⇒ company 3. holding period, a. 납세자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팔기까지의 기간. b. 판매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특별한 세금 삭감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재산을 팔기전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 기간. ⇒ capital gains tax
holdover tenancy, = Tenancy at sufferance
holdover tenant, ⇒ hold
holographic will, ⇒ will
home owner’s warranty,(= Construction warranty)⇒ warranty
home rule, 한 국가의 헌법과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도시, 마을 또는 다른 지역 정부가 그들의 자치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homestead, n. 1. 거처나 주위의 땅이 소유자에 의해 주거로 사용되는 것. 택지. 2. homestead exemption, 주(state)의 법규에 의하여 개인의 homestead로 지정된 재산은 채권자가 그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원칙. = homestead law, homestead exemption statute
homicide, n. 1.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 작위나 부작위. 2. criminal homicide 의도적인 행동, 혹은 무모하거나 극히 부주의한 행동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 범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는 것. 모든 주(state)는 상황과 행위자의 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homicide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처벌함. homicide로 분류되는 주요한 것들로는 murder, manslaughter 그리고 negligent homicide 등이 있음. 3. justifiable homicide,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의 homicide. Justifiable homicide 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 4. negligent homicide,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 criminal homicide 중에서 가장 약한 정도의 범죄. 주에 따라 criminally negligent homicide 혹은 우발살인(manslaughter)로 분류됨. 5. vehicular homicide, 불법하거나 부주의한 차량운행으로 제3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homicide by automobile.
honor, vt. 1. 수표, 어음등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지급하다. 2. your(또는 his 또는 her) honor, 판사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호칭.
honorable, adj. 판사들에게 붙여지는 경칭. 성명 또는 추가적인 직함, 또는 양자 모두와 함께 씀. e.g. the Honorable Samuel S. Smith; the Honorable Samuel S. Smith, Judge; the Honorable Judge Smith.
horizontal merger, 수평합병. 같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두 회사의 합병.
horizontal price fixing. ⇒ price fixing
horizontal restraint, 수평적 제한. 같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회사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하는 모든 계약.
horizontal union, ⇒ union
hornbook, n, 1, 불법행위, 회사법등 각 분야에 대한 기본원리를 서술해 놓은 기본서. cf. casebook; treatise 2. hornbook law, 아주 기본적이고 잘 확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률 원칙이라 사건에서 그것이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해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 = black letter law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 ⇒ sexual harassment
hostile witness, ⇒ witness
hostile working environment, 피고용자가 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 등의 이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만한 작업 환경.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 차별임. ⇒ sexual harassment
hot blood, heat of passion의 구어체
hot-cargo agreement, 1. 고용인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이 생산해 내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제품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사용하거나 취급하지 않을 것에 합의 하는 계약. 2. 1959년의 미국의 노사관계 보고 및 공개법 (Labor 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는 제2차 보이콧.
hot pursuit, = fresh pursuit
house counsel, ⇒ counsel
HR-10 plan, ⇒ pensin plan.
hung jury, ⇒ jury; hang
hypnotically refreshed recollection, ⇒ recollection; recovered memory
hypothecate, vt. 빚을 보증하기 위해 재산(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담보목적으로 저당잡히다. 특히 그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킴.
hypothetical adj. 논의의 목적으로 가정하는. 가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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