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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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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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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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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dj. (L.) idem의 약자. 1. 같은 저자의. 2. 전거(典據)의.
identification, n. 제품 판매시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 제품들을 지칭하는 것.
illegal, adj. 불법의. 위법의. (=unlawful) 비합법적인. 공식 규칙으로 금지된.
illusory promise, n.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 혹은 계약.
immigrant, n. 이민 입국자. 이주자.
immigration, n. 이민. (외국으로부터의)입국. 이주. 대법원은 의회의 미국내 이민의 제한과 관련하여 의회가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음.
immunity, n. 1. 면제. 면책 (특권). 2. diplomatic immunity외교상 면책특권. 3. judicial immunity 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등으로부터의 면책특권. 4. legislative immunity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 official immunity 정무관료의 면책특권. 6. absolute immunity 절대적 면책특권 (과거 군주의 절대면책 특권을 말함). 7. transactional immunity (증인 등의) 법정 증언과 관련한 면책특권.
impanel, vt. 배심 명부에 올리다.
impeachment, n. 1. (정부 관료, 법관 등에 대한) 탄핵. 고발. 2. 증인의 증언 등에 대한 탄핵.
impediment, n. 법률 행위(특히 결혼)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법률상)장애 또는 행위무능력.
impertinent, n. (사건) 무관한 사실.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실에 대하여 반대 당사자는 답변할 의무가 없음.
implead, vt. 고소하다. 기소하다.
impleader, n. 고소인.
implied, 1. 함축된. 암시적인. 2. ~in law 간주하다.
implied authority, 명확하게 구두 또는 서면 작성된 합의로 발생한 권한이 아니라 암묵적(implication)으로 인정되는 권한. 대리행위법(Agency law)에서 (대리인의) 암묵적 권한은 관습에 의해 부여되거나, 대리인의 직위에서 추론되거나, 명시적 권한을 수행하는데 논리적으로 필요 되는 부분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implied warranty, ⇒ warranty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 warranty
implied-in-fact contract, ⇒ contract
imply, vt. (의무, 법적 지위 등을) 암시하다. 선언하다.
impossibility, n. 불가능. 예측 불가능. 이행 불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mpost, n. 부과금. 조세. 관세.
imposter, n. 1.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 사기꾼. 협잡꾼. 2. 우편이나 전화를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나타나서 증서 작성인 (maker) 또는 어음 발행인 (drawer) 으로 하여금 가짜 수취인의 명의로 증서 또는 문서를 발행하게끔 유도하는 사람.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제3항에 따르면 imposter 에 의해 배서된 경우 권한이 없는 거래였던 것처럼 간주되지 않음.
impound, vt. 구치하다; 압수, 몰수하다.
impracticability, n. 실행불능. 이행불능.
impress, vt. 징발하다. 징용하다. 수용하다.
imprisonment, n. 구금. 감금.
improvement, n. (부동산 등의) 개발. 개량.
improvident, adj. 선견지명이 없는. 경솔한 (경솔함으로 인한 가처분 등의 취소).
impute, vt. ~의 탓으로 돌리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다. e.g. 운전의 과실이 차량 소유자의 과실보다 튼 경우.
in camera, 판사 집무실에서의. 비공개 법정에서의.
in common, 공동소유, 합유.
in esse, (L.) 실재하여 있는.
in evidence, 증거로 인정된. 증거능력이 인정된.
in forma pauperis, (L.) 소송비용을 면제 받는 빈민.
in futuro, (L.) 장래의.
in haec verba, 인용하다.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다.
in house, 1. 회사 내부의, 2. in-house counsel 특정기업에 소속된 변호사
in kind, 1. 돈 대신 주는 실물. 2. 같은 종류의.
in loco parentis, (L.) 어버이 입장에서(대신에).
in pari delicto, (L.) 동일한 과실의. 공동 과실의.
in personam, (L.) (소송 절차, 판결 등의) 대인적인.
in posse, (L.) 잠재적 가능성.
in praesenti, 현재의.
in propria persona, 직접 이행하는 소송.
in re, ~의 소송건으로.
in rem, (L.) (소송절차 판결등이) 물건에 관한. 대물적인.
in severalty, 단독 보유 (⇒ severalty)
in specie, ⇒ in kind
in terrorem, 강박에 의한.
in the matter of, = in rem
in toto, 완전한. 전체의.
inadmissible, adj. 허가 혹은 허락할 수 없는. 승인 불가한.
inapposite, adj. (현재 사건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는.
incapacity, n. 법률상 행위무능력.
incest, n. 근친상간.
inchoate, ajd. 불확정적인. 미수의.
incidental beneficiary, 부수적 수혜자. 우연히 어느 계약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제3자. 그러나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님. 부수적 수혜자는 계약에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계약이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incidental damages, 부수적 손해.
income, n. 1. 수입. 2. earned income 근로소득. 3. gross(net) income 총(실)수입. 4. ordinary income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5. taxable income 과세대상 수입. 6. unearned income 불로소득.
income tax, n. 소득세.
incorporate, vt. 1. 합병시키다. 통합시키다. 법인, 회사 등으로 조직하다. 2. (법인 회사 등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다.
indecent, adj. 외설적인. 음란한. ~ exposure 강제추행. 공연음란.
indefinite, adj. 불명확한.
indemnify, vt. 1. 배상하다. 변상하다. 2. (법적으로) 보장하다.
indemnity, n. 1. 보호. 보장. 면책. 2. 사면. 3. 배상. 배상청구권.(계약에 의해서 발행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 존재함)
indemnity insurance, 손해보험(c.f. 책임보험)
indenture, n. 1. 계약서. 증명서. 증서. 2. 신탁증서.
independent, adj. 독립적인.
independent contractor, n. 도급업자. (⇒ contractor) (c.f. 고용주에 종속적인 employe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독립 규제기관. 독립 감독기관. 행정기관으로써 정부의 행정부(executive branch)의 일부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대통령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음. 독립 규제기관 공무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될 수 없음.
indicium, pl. indicia 표식. 징후. 증거.
indictment, n. 기소. 영미법상 대배심에 의한 정식기소를 의미함.
individual, n. 개인, 자연인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퇴직금 근로자가 매년 일정액까지 적립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적립예금. 퇴직 시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음
indorse, vt. 배서하다. 시인하다. 찬성하다. indorser 배서인 indorsee 피배서인
indorsement, n. 1. 배서. 서명. 2. blank indorsement 무기명배서.
industry-wide liability, n. 산업별 책임. 제조물책임의 일종으로서 피해를 야기한 제품을 어느 공급자가 생산하였는지 불명확할 때 동종 공급자들이 속한 산업 전체에 부가되는 책임을 말함. ⇒ 시장지분책임 (Market-share liability)
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해도 그 증거의 발견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졌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의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원칙.
infancy, n. 유소년기.
infant, n. 유아. 소년. 미성년자.
inferior court, n. 하급심법원.
informal contract, n. 불요식 계약.
information, n. 대배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하는 기소.
information and belief, = personal knowledge
information return, (세무신고에 있어) 과세의무 해당사항 이외의 경제활동 관련사항의 신고.
infra, adj. 밑의. 하단의.
infraction, n. 1. 법률 위반. 2. 경범죄.
infringe, vt. (권리 등을)침해하다, 손해를 가하다.
inherit, vt. 상속받다.
inheritance, n. 상속. 상속재산.
inheritance tax, n. 상속세.
initial order, n. 행정법에서 법규제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기관에게 주어진 처분의 자유. 처분권. 행정법 판사의 initial order은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이 됨.
initiative, 1.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에 의한) 발의. 발기. 2. (의안의) 제출.
injunction, 1. 법원의 금지명령. 2. mandatory injunction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의 명령. 3. permanent injunction 영구적인 명령. 4. preliminary injunction 가처분.
Injury, n. 1. 상해. 부상; 위해. 2. irreparable injury 회복 불가능한 위해. 이러한 경우 대부분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가처분을 신청함. 3. personal injury 개인의 신체.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도 포함.
innkeeper’s lien, 숙박업자의 담보권.
innocent, adj. 1.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순진한. 경솔한. 2. 선의에 의한. 3. 결백한.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과는 달리 객관적인 진실에 비추어 결백함을 뜻함.
innocent misrepresentation, 악의 없는 오보. 선의의 부실표시.
inquest, n. 검시관에 의한 심문.
inquire, vt. 심문하다.
inquisitorial system, 직권주의.(c.f. 당사자주의)
insanity defense, (미국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심신상실에 의거한 변론.
insider trading, (주식매매 등에 있어서) 내부자거래.
insolvency, n. 1. 파산. 지급불능상태. 2. 부채초과상태.
installment, n. 1. 월부. 할부납입. 2. 할부거래.
installment contract, 분할 불입 방식의 계약서.
instant, a. 현재의. 즉시의.
instanter, adv. 즉각적으로.
instruction, n. 1.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의 의무나 법률 이론 등을 설명하는 일. 2. 적용 법률과 배심원의 직무 등을 설명함. 3. cautionary instruction 배심원에 대한 사전경고적 설명. 환기. 권고. 4. curative instruction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의 배척 등을 배심원에게 설명하는 것.
instrument, n. 계약서. 증명서. 법률문서.
insufficient cause, (소송까지 가기에는)불충분한 소송원인. 쟁송성이 부족한 소송원인.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insurance, n. 1. 보험 2. group insurance 단체보험. 3. mutual insurance 상호보험.
intangible property, 무형자산.
integrated contract,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서면 작성한 계약서. integrated contract의 작성에 의하여 그 내용에 모순되는 사전의 합의사항 등은 효력을 잃게 됨.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적 소유권.
intended beneficiary, 의도된 수익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서 혜택을 받는 제3자. 의도된 수익자는 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시 약속자 또는 계약자 (promisor)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intent, n. 1. 의도. 의향. 목적. 의지. 취지. 2. (형법상의) 고의.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distress, 의도적으로 가해진 정신적 충격 (불법행위의 일종)
intentional tort, 고의적 불법행위.
inter alia,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inter se, 그들 사이에서만.
inter vivos, (증여 신탁 등에서) 생존자 사이에서의.
interest, n. 1. 이자. legal interest 법정이자. 2. contingent interest 조건부(장래) 이자.
interlocutory, a. 중간 판결의. 대화체의.
intermediary bank, n. 중계은행.
Internal Revenue Code, 연방 국세법.
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 국세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Law, 국제법.
interpleader, n.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합하는 권리의 확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
interpretive rule, 해석적 규칙. 행정기관이 간단히 성명 또는 의견 형식으로 발행한 규칙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 법규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함. 개인이나 조직에 자동적으로 구속력이 부가되지는 않음.
interrogation, n. 수사기관의 신문.
interrogatory, n. 신문사항.
intervene, vt. 중재하다.
intestacy, n. 유언이 없는 사망.
intestacy law, 무유언상속법.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주 (州) 법령.
intestate, adj.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n. 유언 없이 사망한 자.
invasion of privacy, 사생활 침해.
invitee, n.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적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들어온 자.
involuntary, adj. 자발적이지 않은.
irresistible impulse test,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치는 테스트. 심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irrevocable offer, 철회불능, 취소불능의 청약.
issue, vt. 1. 발포하다. 발행하다. 출판하다. 발행하다. 2. 지급하다. 급여하다. 나오다. 분출하다. n. 1. 논쟁. 토론거리. 문제점. 2. 자녀. 자손. 3. 공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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