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SOLOMON |
......조회수 |
93947 |
|
|
......이메일 |
|
......홈페이지 |
|
|
| ......등록일 |
2008/11/14 (22:47) |
...... |
|
|
J., pl. 판사. JJ 대법관의 축약형. 항상 이름 뒤에 놓임. e.g. The majority opinion was by White, J. Brennen and Marshall, JJ., filed dissents.
jail, n. 보통 카운티나 시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수용시설로서 단기형 수형자 또는 재판중인 피고인의 유치에 이용됨. cf. prison
Jane Doe, ⇒ John Doe
J.D., (L.) Juris Doctor 의 약어. 3년제 로스쿨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학위. Doctorate 학위이지만 사실상 학부 과정 이후의 대학원 과정이며 Ph.D.와는 다른 "professional degree"임.
jeopardy, n.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때에, 비배심재판에서는 첫번째 증인이 선서를 하는 때에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
JJ., ⇒ J.
j. n. o. v., ⇒ judgment
John (Jane) Doe., 사람의 정체를 숨기거나 실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서나 소환장 같은 법률문서나 사건의 이름등에 사용되는 가공의 이름.
join, vt. 소송에 추가적인 청구를 하거나 당사자를 추가시키다. ⇒ join issue (cf. sever)
joinder, n. 1. 하나의 소송에서 한명 이상의 원고 또는 피고가 참가하는 것(공동소송) 또는 하나 이상의 청구를 하는 것(청구의 병합). 현재의 실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소송에서 관계된 모든 논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장려함. 2. compulsory joinder 필수적 공동소송. 만약 판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긴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소는 각하됨. 3. permissive joinder 임의적 공동소송.
joint, adj. 1. 공동의. 2인 이상의 사람 또는 단체가 관련되거나 함께 다루어지는. 2. 분리되지 않는 공동의 이해나 재산에 대한 동등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공유의. ⇒ by the entirety; in common; in severality; community property
joint and several, 연대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즉 공유적 또는 개별적인 소제기가 선택가능한.
joint and several liability, ⇒ liability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obligation
joint stock company (or association), ⇒ company
joint tenancy, 합동공동소유. 한 재산에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 소유권은 동등하게 분배됨.
joint venture, 합작투자업체. 둘 이상의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것. 합작투자는 보통 각 참가자가 상대방에게 부족한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성됨. = joint adventure
journalists’ shield law, ⇒ shield law
judge, n 1. 판사. 2. 미국 연방지방법원 미국연방항소법원을 포함하여 법정에서 재판하는 직책.
judge trial, = bench trial (⇒ trial)
judgment, n. 1. 재판. 법원의 사건 또는 사건의 특정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 2. 판결문. 그러한 재판의 내용을 담은 법원의 공식문서. cf. opinion 3. declaratory judgment 선언적 재판. 법적 권리상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나 집행을 수반하지 아니함. e.g. 주장이 상충되는 당사자들은 법원에 어느 주장이 유효한지 선언하는 요구를 할 수 있음. 4. default judgment 궐석재판.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거나 결석하는 당사자에게 내리는 판결. = judgment by default 5. deficiency judgment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법원에서 처분되었지만 채무의 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채무가 남아있다고 내리는 판결. 6. in personam judgment or judgment in personam 특정한 사람에 대한 판결로 금전이행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판결. 7. in rem judgment or judgment in rem 특정한 물건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판결.8. judgment on the verdict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내린 판결 cf.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9.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사건에서 배심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판결. 배심원의 평결이 증거부족이거나 법에 위반될 경우 판사가 내릴 수 있음. 10. judgment n.o.v. de novo 판결. 11. judgment on the pleadings pleading에 의해 자백한 사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결. 12. summary judgment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없는 청구. 주장에 대해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judgment proof, 금전지급판결을 이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이 무용한 상태에 상태에 있는.
judicial, adj. 1. 법원 또는 법정에 관련되는. 2. 판사 또는 재판관의. 3. judicial economy 사법운영의 효율성. 사법자원의 보호. 4. judicial lien 판결에 의한 우선특권. 5. judicial notice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에 인정되는 것. 6. judicial process 법적절차. 7. judicial review (사실 심리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법률 심리; 위헌심사; 사법심사.
judiciary, n 1. 사법부. 사법제도. 2. (집합적으로) 재판관.
jump bail, ⇒ bail
junior, = subordinate
juridical, adj. 법. 사법절차에 부속하는. ⇒ person의 juridical person
Juris Doctor, ⇒ J.D.
jurisdiction, n 1. 법률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법원 행정재판소의 권한(사법권). 특정 재판부의 관할권의 범위는 헌법 및 법령조항에 의해 결정됨. 2. ancillary jurisdiction a.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권 안에 있는 경우 그 관할권 안에서 부수적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수적 관할권) b. 특히 원고들과 피고들이 서로 다른 주에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동시에 관련된 사건을 한 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권한. 3. appellate jurisdiction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사법권. (상소심 관할) 4. concurrent jurisdiction 공통관할권. 주 및 연방법원은 많은 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관할권이 있음. cf. exclusive jurisdiction 5. continuing jurisdiction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법원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할권 판결의 보충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루는 관할. 6. diversity jurisdiction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을 다루기 위한 연방법원의 관할권. 7. exclusive jurisdiction 배타적 관할권. 유언재판소나 교통재판소는 그들의 특정분야에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며, 연방법원은 어떤 연방법 영역에 있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짐. 8.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연방법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9. general jurisdiction 어떤 특정법원에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사건도 다룰 수 있는 관할권. cf. limited jurisdiction 10. in personam jurisdiction or jurisdiction in personam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 11. in rem jurisdiction or jurisdiction in rem 대물적 관할권. 12. jurisdiction of (or over) the case 특정 사건을 다루는 관할권.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대인적, 대물적 관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법원은 jurisdiction of (or over) the case가 있음. 13. limited jurisdiction 특정 범주의 사건들만 다루는 관할권. e.g. 가정법원. 소액재판소. 주법원과는 다르게 모든 연방법원은 의회에 의해 부여되고 헌법에 의해 특정된 범주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 14. long arm jurisdiction 주 내에서 발생을 하였거나, 주 밖에서 발생을 하였으나 주 안에서 영향을 미친 경우, 주 밖의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관할권. 15. original jurisdiction 사건에 관한 제 1심의 관할권. cf. appellate jurisdiction 16. pendent jurisdiction 소송 계속 중의 관할. 17. personal jurisdiction 특정 사람이나 물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부여할 수 있는 관할권. 전통적으로 민사분야에서 personal jurisdiction 은 세가지 범주로 분류됨. in personam jurisdiction, in rem jurisdiction, quasi in rem jurisdiction 18. quasi in rem jurisdiction or jurisdiction quasi in rem 주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송관할권. 그 분쟁이 그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이 인정됨. 전통적으로 대인관할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위헌으로 봄. 19. subject matter jurisdiction 특정 형태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관할권. (사물관할) 연방법원의 사물관할은 diversity jurisdiction과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으로 분류됨. 20. supplemental jurisdiction (보충적 관할권) 항소심법원의 연방법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supplemental jurisdiction의 범주 안에는 ancillary jurisdiction과 pendent jurisdiction 이 있음.
jurisdiction, n. 사법, 입법, 집행 또는 다른 정부조직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 관할권.
jurisdictional amount, 한 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권내에 있기 위하여는 있어야 할 (문제가 되어야 할) 재산. 분쟁대상 재산의 규모. e.g. 의회는 diversity jurisdiction이 인정되기 의해서는 분쟁대상의 가치가 75,000불 이상 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jurisprudence, n. 1. 법철학. 법의 의미. 기능. 근원 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고찰. 2. 법률 견해.
juristic person ⇒ person
juror, n 1. 배심원의 구성원. 2. 소집된 배심원의 구성원. 배심의무 때문에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사람.
jury, n. 1. 소배심(petit jury)이라고도 함. 재판에서 판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듣고 사실을 확정하고 평결을 내리기 위해 소집된 시민들의 집단. 주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의 평결이 필요. 2. grand jury 검찰에 의하여 제공된 증거를 듣고, 특정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 결정을 내리는 배심. 제5 수정조항은 어떤 사람이 연방중범죄로 기소되기 전에 대배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함. 연방대배심은 16~23명으로 구성되며 기소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함. 3. hung jury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평결에 도달할 수 없는 배심. 이것은 종종 Allen charge 에 이르게 되며, 그 다음은 무효재판이 됨. 4. jury array 배심원 소집. 5. jury duty 배심원으로서의 봉사의무. 6. jury nullification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정의 감정 등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증거를 배척하거나 특정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배심원의 권한. 압도적인 유죄의 증거와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보호기능을 수행함. 7. jury panel (= panel) 배심원 명부. 특정 사건에서의 배심원. 8. jury trial ⇒ trial
just compensation,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그의 재산을 공공목적에 제공한 경우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상. 제공된 시점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보상됨.
justice, n. 1. 정부나 개인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처우되는 이상적인 상태. 민주사회의 법의 봉사목적. 2. 법의 체계. 3. 대법관 또는 하급심 법원의 판사를 일컫기도 함.
justiciable, adj. 판결하기에 적합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juvenile, n. 형사 미성년.
kangaroo court, 1. 인민재판. 교도소 죄수들이나 자경단원들이 내부 규칙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여는 엉터리 재판. 2. 매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재판절차에 대한 비유적 표현.
Keogh plan, ⇒ pension plan
kickback, n. 리베이트.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받은 대금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뇌물의 일종. 당해 계약 체결을 성사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장래에 이와 유사하게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제공됨.
kidnapping, n. 유괴. ⇒ abduction; parental kidnapping vt. kidnap
kind, ⇒ in kind
King’s Bench, 영국고등법원. 수세기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의 영미불문법이 이에서 유래함. 여왕이 왕좌에 있을 때에는 Queen’s Bench 라고 불림.
King’s Court, 중세기 시대의 영국법원. 라틴어로 curiae regis 라고도 하며, 영국을 정복한 노르만족이 세운 법원임. 여기서 사용된 법은 영국 전역에 걸쳐 사용되었고 (common), 요즘의 ‘common law’로 알려지게 됨.
kite, vt. 당좌예금계좌에 있는 예금을 초과하는 액면의 수표를, 지급제시일까지 잔고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발행하는 것을 의미.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러한 수표를 입금한 후 인출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함.
Knock-and-announce rule,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나 구속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문을 두드리고 신원을 밝혀야 한다는 원칙.
knock off, vt. 불법 복제하다. n. knockoff 불법복제물.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법률문서의 모두에 사용되는 고어체 표현으로 계약 당사자 등에게 당해 문서가 법적 구속력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임. 법정에서 hear ye, oyez라는 표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knowledge, n. 1. 고의, 악의. actual knowledge라고도 불림. 민사상 불법행위에 있어 핵심적 요건사실이며, 형사상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임. e.g. 사람이 살해된 경우, 총의 장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살인죄인지 혹은 과실치사죄인지 결정하는 요소가 됨. ⇒ State of mind cf. constructive knowledge, imputed knowledge. 2. 직접 경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얻게 된 지식. personal knowledge라고도 불림. 전문지식이나 기타 정보에 의한 불확실한 사고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증인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언할 수 있으며, 진술서나 답변서 등에서는 이러한 직접적 지식만 기재하여야 함. cf. hearsay; opinion; opinion evidence(⇒ evidence). 3. constructive knowledge 악의간주. 행위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악의가 추정되는 것을 말함. e.g. 법원의 명령이 송달된 경우, 실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송달사실만으로 악의가 추정됨. 4. imputed knowledge 본인과 대리인,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서 대리인 혹은 피용자의 악의를 본인 혹은 사용자의 악의로 간주하는 것. ⇒ carnal knowledge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