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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률용어(11)L ......작성자  SOLOMON ......조회수  79007 ......이메일   ......홈페이지   ......등록일  2008/11/14 (22:48) ...... labor organization, 노동조합을 위해 국가노동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 용어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고용상의 불만 또는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목적을 가진 근로자들의 단체를 포함함. labor union,  = Union laches,  n. 권리행사의 부당한 지연 혹은 태만.  Laches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있음. land. 부동산(real property)과 같다(⇒ property). 협의의 개념으로 땅이나 국토와 같이 사용되지만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약어로 사용됨. landlord,  n.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부여한 사람. ⇒ lease . landlord’s lien,  n.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 임대인의 구제수단. 임대인은 법령이나 임차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임차인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여 임차료를 보전할 수 있음. lapse,  1. vi.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해 권리를 상실하다. (e.g. 수증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유증이 실효되는 경우)  2. n. 만료, 실효. larceny,  n.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영득한 재산의 가치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grand larceny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petit(혹은 petty)larceny로 분류됨. last-clear-chance doctrine,  불법행위에 있어, 원고에게 기여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최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대부분 국가에서 좀 더 유연한 원칙으로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는 까닭에 동 원칙은 이용되지 않고 있음(negligence). last will and testament,  유언. 종종 마지막 유언이라 부른다. latent,  adj. 드러나지 않은; 현존하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인) 조사에서도 발견될 것 같지 않은. law, n. 1. 인간행동이나 조직화된 공동체, 주, 국가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한 규칙이나 원칙. 이는 관습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승인되어 지고, 정부에 의해 수행되거나 집행됨. 2. 주체와 관련한 법: 헌법(constitutional law); 증거법. 3.성문법(a statute). 4. 보통법(common law). 5. 법과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직업: 법의 실행; ⇒ administrative law law clerk. ⇒ clerk law of nations,  = 국제법(public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law) law of the case,  동일심급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같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상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원칙. law review,  법학에 관한 정기간행물. 대부분 미국 로스쿨은 하나 이상의 법학 정기간행물을 출간함. lawful,  adj. 1. 법에 상치되지 않는.  2.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cf. legal lawsuit,  n. = a suit. 소송. lawyer,  n.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람. leading case, ⇒ case leading question, ⇒ question lease,  n. 1.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제공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의 형식. 2.임대차 계약을 실행시키기 위한 증서. 3. 임대차에 의한 재산권 이전. 4. 임대(임차)하다[smc1] . lease agreement,  n. 임대차 계약. leaseback, ⇒ sale and leaseback leasehold,  n. 임차권 혹은 전차권. ⇒ teancy, estate, landlord, tenant, lease leasehold estate,  n. 임차부동산. leave of court,  n.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정 허가. legacy,  n. 유산(= bequest)과 같음. 유산수령인(legaatee)참조. legal,  adj. 1. 적법한.  2. 법적 요건과 형식에 맞는. 3. 법에 의해 창출(인정,부과)되는 4. 법적 이론, 법적 윤리. 5. 사실과 구별되는 규범적 의미. 6. 법 원칙(평등과 구별되는)에서 유지하는, 그에 의해 집행되는 7. ~에 준(準)하는, 추정하는. 이하 관련어구 참조. legal assistant,  변호사 보조원. (PARALEGAL) legal fiction,  법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정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 이는 불문법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함. e.g. 누군가가 우연히 유실한 재산을 범인이 영득하는 상황을 포섭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재산을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로 가정하는 것과 같은 법 해석 기술을 이름. legal positivists,  n. 법실증주의자. Positive law를 따르는 학파. legal rate of interest,  n.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법익. legal realism,  n. 법현실주의. legal reasoning,  n. 법적 추론. legal tender,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그 나라의 통화. legalize,  vt. 예전에 비합법적이었던 것을 합법적인 행동으로 만드는 법령을 채택하다. 합법화하다. ⇒ decriminalizse legatee,  n. 1. 유산수령인. 수증자. cf. devisee. 2. 잔여 재산 수령인. 잔여 부동산을 분배 받도록 되어있는 사람(⇒ estate). legislation,  n. 1. 입법부(의회)에서의 성문법 제정(입법). 2. 제정된 성문법. 3. 사법부의 입법행위. 의회의 입법 의도와 달리 법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풍자하는 용어로써 법원이 입법 기능을 침해함을 암시. legislative,  1. adj. 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 입법권, 입법 절차. 2. n. 입법부: 공청회(청문회). legislative history, 특정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로서 청문의 내용; 소위원회 보고 등을 포괄함. legislative immunity, ⇒ immunity legislative intent,  특정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있어서의 입법부의 입법취지, 의도. 연방의회의 입법의 경우는 congressional intent라 함. legislative rule,  n.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내린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격을 지니고 연방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 legislature,  n. 법을 제정하기 위해 선출되고 임명된 심의 기관; 정부의 입법부; 주 의회; 지방의회. 국회는 국가의 입법 기관. ⇒ separation of powers lemon law,  결함이 있는 차를 구매한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차를 반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lessee,  ⇒ lease lesser included offense,  보다 더 중한 범죄의 구성요건 혹은 내용에 포함되는 경한 범죄. e.g. 절도죄는 강도죄에 포함. 범죄의 기도(미수)는 기수에 이른 범죄에 포함됨. lessor,  ⇒ lease let,  vt. 1. (부동산을) 임대하다. 2. 입찰절차에 의한 낙찰자에게 계약을 부여하다.   lethal weapon,  ⇒ weapon letter of credit,  은행이 고객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 신용장. 매수인은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어음이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한 상태이므로 매수인의 은행은 안심하고 그 어음을 매입할 수 있음. 수출과 같은 원격지 상업거래에서 상품이 도착 전에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지급을 확실히 담보하는데 용이하게 쓰임. letter of intent,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합의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기속력이 없는 사전합의문(⇒ memorandum) letters,  n.pl. 1. 권리, 특권,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식 요청 전달을 위한 공식 문서. 2. 재산 관리인으로서 누군가를 임명하는 법원에 의해 발행된 문서. 3. 발명가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정부발행 문서. 4. 한 나라의 법원에서 다른 나라 법원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을 받거나 사용 증거의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서. 5. 유언집행자를 공식 선정하는 법원 발행 문서. leveraged buyout (LBO),  n. LBO식 기업 매수. (매수 예정 회사의 자본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의한 기업 매수) levy,  vt. 1. (세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다. 2. (법적 권한에 따라서 재산을) 몰수하다; 특히 판결의 집행을 위해 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levy execution). n. 3. 징수 행위. lex,  n. (L.) 법. 특히 성문법. 다음의 세 문구는 법적용이 경합(상충)되는 경우의 논의에서 보임. lex fori: 재판지 법.  lex loci contractus: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나 주의 법.  lex loci delicti: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 liability,  n. 1.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2. 이러한 책임으로 부과되는 벌금액이나 손해배상 금액. 3. 부채나 재정적 의무.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liable  adj.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libel1,  n. 1. 명예훼손.  문서나 영화 같이 어느 정도 영구성을 가지는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별됨. cf. SLANDER.  vt. 2. 어떤 사람을 비방하다. libel2,  n. 해사법 분야에서 불만 사항에 대한 예전의 명칭. 원고는 libelant라 하고, 피고는 libelee라 지칭함. liberal construction,  ⇒ construction liberty,  n. 자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헌법조항에서 사용. license,  n. 1. 의료행위, 운전, 주점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허가행위. 2. 위의 허가를 증명하는 면허(허가)증. 3.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자가 타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사용 허가는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구체화됨. 4. 부동산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에 타인이 들어오는 데에 동의하는 것(⇒ invoice). licensee,  면허(허가)를 받은 사람. cf. invitee licensor,  n. 면허(허가)를 주는 사람. lie,  vi. 1. 허위사실을 진술하다.  2. 법적 근거가 있다.   lie detector, ⇒ polygraph lien,  n. 1. 유치권, 담보권(INTEREST 참조). 이는 양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다양한 상거래 유형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지급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변호사, 수리공, 창고업자의 유치권 등). 2. 변호사의 수중에 있는 고객의 금원, 서류, 재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변호사 보수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력에 의해 취득된 고객의 자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어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 못하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4. 노무나 재료의 제공으로 인한 재물의 수리나 완성에 대한 비용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 5. 조세(재산세.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취득권. 6. 창고 보관료가 지급 될 때까지 창고업자가 고객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유치하거나, 필요하다면 변제를 위해 고객의 물건을 매각 할 수 있는 권리. lien creditor,  n. 유치권자. 담보권자.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의해 채권이 보전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자와 구별됨. life estate(or tenancy), ⇒ estate life in being, ⇒ perpetuity life insurance,  1. 보험계약자나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수익자의 사망에 대해 특약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의 일종. 2. 1년 보험료가 중액 되지 않는 생명 보험계약으로써 보험료가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 개인이 생존하는 한 그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하는 종신보험계약. 3. 명시된 기간 동안만 유효성이 인정되고, 그 후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른 시기로 갱신해야 하는 보험계약. limine, ⇒ inlimine limitation (or limitations) period, ⇒ statute of limitations limitations,  = stature of limitation limited(Ltd.),  adj. 회사이름의 끝에 붙어 주주의 책임이 유한책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 limited appearance, ⇒ appearance limited jurisdiction, ⇒ jurisdiction limited liability,  1. 유한책임. 회사에 있어 주주들이 각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 2.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배상의 한도가 정해진 책임.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n.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LLLP),  n. 유한 책임 조합, 합자 회사의 한 종류로서 조합원은 유한 책임만이 있다는 점에서 limited partnership과 다름. 즉, 회사에 투자한 만큼의 책임만 있음.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partnership limited partner, ⇒ partner limited partnership,  n. 유한 책임 조합, 합자 회사. limited-payment life,  n. 유한불입(有限拂入) 보험. limited warranty, ⇒ warranty lineup,  n. 범죄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해당 범죄와 무관한 제3자들과 함께 정렬시켜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의자를 지목하도록 하는 절차. liquid asset, ⇒ asset liquidate,  vt. 1. 약정이나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액이나 채무액을 확정하다. 2. 파산채무를 확정하여 변제하다. 3. 비유동자산을 현금화하다.   liquidated damages,  n.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 liquidated debt,  n. 확정액 채무. liquidation,  n. (부채의) 청산, 정리. (회사의) 파산, 해체. lis pendens,  (L.) 1. 계속중인 소송.  2. 어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부동산 증서에 삽입되는 고지. litigant,  n. 소송당사자. litigate,  v. 1. 제소하다. 법정에서 다투다. 2. 소송 수행하다.   litigation,  n. 1. 소송의 절차. 2. 소송. litigator,  n. 소송 전문 변호사. litigious,  adj. 소송을 제기하기 좋아하는. living will,  유서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된 문서로서, 한 개인이 회복불가능한 의학적 심신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밝힌 증서.  또는, 의학적 심신불능 상태에 이르러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를 예상하여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제3자에게 사전에 부여한 증서. LL.B., ⇒ J.D. LL.M.,  Master of Law 의 약자. 법학석사과정 이름.  3년제 Juris Doctor (J.D.) 과정 후 세분화된 전공을 위해 선택하는 과정. 인정되는 외국법학 학위가 있거나 외국 변호사일 경우 JD 과정 없이 LLM 과정을 밟을 수 있음. loan workout,  n. ⇒ workout long arm statute,  n. 거주자가 아닌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lost property,  n. 유실물. 분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