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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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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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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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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strate, n. 1. 넓은 의미의 판사. 2. 특히 한정된 재판권을 가지고 경범죄 형사사건 및 경미한 민사사건 등을 다루는 즉결재판소. = town court. 치안재판 등의 재판관. 3. 연방지방법원 내의 판사가 수행하는 사법적 권능의 일부를 특별히 부여받아 여러 가지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4. magistrate를 부르는 호칭 또는 직함. 치안판사나 지방판사라는 호칭과 혼용됨.
Magna Carta, (L.) 대헌장. 1215년 영국의 존 왕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 영국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법적차의 원칙을 확립하여 군주라도 범죄혐의자를 다룰 때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Great Carta라고도 불리며, 미국 헌법제정 시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의 기초가 되었고, 판결이유에도 여전히 인용됨. "Magna Charta"로 쓰기도 하지만 항상 [magna karta]로 발음됨.
mailbox rule, 우편함 규정. 우편을 통해 거래 승낙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의 시점은 발송하는 시점으로 보고 승낙의 의사를 발한 후에는 청약의 철회가 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원칙.
mail fraud, ⇒ fraud
main brief, ⇒ brief
maintenance, n. 1. 이혼, 별거중인 배우자에게 주는 기초생계비. ⇒ alimony 2. 소송당사자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재정적 혹은 기타의 지원을 하는 것. 지원이 없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를 지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오늘날까지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반대하는 경향이 남아있음. ⇒ barbatry; champerty
majority, n. ⇒ age
majority, n. ⇒ opinion
make, vt. 계약서를 작성하다. 계약을 하다. 유언장을 작성하다. 계약문서를 작성하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이 지불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쓰이나 엄격한 용법으로는 check나 draft의 경우 “draw”를 사용하고 note의 경우는 “make”를 사용함. 증권상 지불할 것을 약속한 사람은 “maker of the note”이며 “drawer of the note”는 사용하지 않음. ⇒ draw
make a record, ⇒ record
make bail, ⇒ bail
make law, (법원이) 선례가 없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다. 혹은 새로운 법원칙을 발표하다.
make whole, 어떤 사람의 상해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다. 손해배상을 하다. ⇒ damage
maker, n. (법) 증서 작성인. (상업) 약속어음 발행인.
malfeasance, n. 불법행위를 하는 것. 특히 공무원, 단체의 일원이나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 misfeasance) ⇒ nonfeasance
malice, n. 1. (형법) 여러 종류의 살인에서 보여지는 정신적 상태. 살인의 고의 혹은 자신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중상해의 고의. 타인의 생명에 대해 극도의 무관심. 중죄에 적극 가담. 일반적으로 범죄의 고의.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할 의도. 2. (불법행위법) 부적절한 목적 혹은 법적 정당성의 결여. abuse of process,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임. 3. 악의 또는 악의적인 의도. 때때로 법원 또는 변호사가 malice를 법률적 의미가 아닌 일상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함. 법률적, 비법률적인 의미가 혼용됨으로 인하여 오늘날 불법행위나 범죄를 표현하는 용어로 잘 사용되지 않음. ⇒ state of mind 4. actual malice, 실질적 악의. (명예훼손사건)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대법원은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을 가한 자(신문 등 보도매체)가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진위여부가 불명임에도 경솔하게 보도를 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임. “actual malice"라고 표현되기는 하지만, 확정적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주제에 대한 편집자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5. malice aforethought, a. 협의의 사전에 모의된 살인의 고의. ⇒ premeditation b. 광의의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살인에 사용되는 용어. adj. malicious. adv. maliciously
malicious prosecution, 무고. 상당한 이유없이, 혹은 부당한 목적으로 민사상 재판절차, 형사상의 수사절차 등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일종. ⇒ abuse of process
malpractice, 변호사, 의사, 회계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직업인에 의한 의무위반 및 태만. 고객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mandamus, n. (L.) 명령장. "we command" 법원이 공기관, 법인체 또는 그 직원, 하급법원이나 판사 등에 대해 직무이행을 지시하는 문서 혹은 영장. 이는 임의적 문서로, 다른 구제수단으로 불공정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매우 드물게 발급됨. ⇒ prohibition
mandate, n. 1. 상급심이 항소된 건에 대해 하급심에게 상급심의 사건의 처리방법에 대한 판단을 따르도록 하는 명령. 2.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법원의 명령 또는 법적인 요구사항.
mandatory injunction, ⇒ injunction
mandatory presumption, ⇒ presumption
manipulation, ⇒ stock manipulation
manslaughter, n. 1. murder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이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타인의 죽음을 야기하는 범죄. 주에 따라서 살인에 대한 등급의 구분이 상이함. 2. 과실치사. 부주의로 인한 살인. 어떤 주에서는 과속, 무단침입과 같이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위법행위 중에 범해진 의도되지 않은 살인을 지칭. cf. 중죄모살. e.g.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 vehicular homicide 3. 우발적 살인.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하의 살인으로 murder로 취급되는 행위임. e.g.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marginal tax rate, 한계세율. ⇒ tax rate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
marital rape, 부부간의 강간. ⇒ rape
maritime, adj. 1. 바다나 강에서의 해상운송 또는 무역과 관련된. 2. 해상법. 해상법 또는 그 관리와 관련된. 해양관할의. 3. 해상법. 해상운송계약,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선박, 적하 등의 재산권, 선원 및 부두노동자의 노동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법. 해상법은 연방정부 및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관할함 = admiralty law
mark, n. 1. 어떤 회사나 단체가 제작. 제공, 등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식별에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 문구, 로고, 디자인으로 소리 및 음악적 모티프. ⇒ trademark 2.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의 서명으로 사용되는 - 흔히 X - 표시. ⇒ X vt. 증언이나 재판진행과정에서 참조가 쉽도록 재판, 청문회, 증언 등에 쓰이는 서류나 문서 등에 번호나 문자를 기입하다. ⇒ exhibit
market, n. 1.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혹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회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카니즘 (e.g. 구매자, 판매자, 상인등의 컴퓨터 네트웍) 증권시장. 부동산시장. 2. 재화, 서비스가 팔리는 지리적 장소. 3. 재화, 서비스의 수요 혹은 현실적, 잠재적 구매자. 개인컴퓨터 시장. 4. 시장의 지배적인 가격의 수준. 신발의 가격상승. vt. 5. 시장에서 팔다.
market-share liability, 시장점유율에 따라 특정업계의 각 업체에 부과되는 배상책임.
market manipulation, = stock manipulation
market concentration, 시장집중도. 시장집중화. 시장이 기업수와 기업규모면에서 집중되어 있는 정도.
market power, 시장지배력. 시장영향력.
market value,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자 수용가능한 가격으로, 구매나 판매를 강화하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의 합의된 가격을 말함. = fair market value marketable, adj. 팔릴 수 있. 쉽게 팔리는.
marketable security, ⇒ security
marketable title, ⇒ title
marriage, n. 1. 남편과 아내의 법적인 관계. 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함. 2. 혼인 관계가 성립함을 알리는 공식 행사 3. common law marriage, 동거. 통상적 결혼식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 결혼에 동의함으로 효력이 발효됨. 보통법은 당사자들끼리의 결혼에 대해 만일 당사자들에게 법적으로 결혼능력이 있다면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결혼은 대부분의 주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음.
marshal, n. 1. 소환. 영장집행. 피고인의 호송. 그 외 연방법원의 일을 수행하는 연방공무원. 2. 어떤 주 혹은 지방의 법 집행관. 혹은 다양한 지역단위에서의 경찰관 혹은 서장. vt. 신탁, 부동산, 기업 등의 자산 혹은 유사한 것을 모아서 분배하기 위하여 정리하다.
martial law, 일반법 대신 군법과 군사법기관을 이용한 군대에 의한 통치. 대법원은 헌법상 전시나, 일반 법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martial law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함.
Massachusetts trust or Massachusetts business trust, ⇒ business trust; trust
mass-market license, 일반 시장 라이센스.
master, n. 1. 보통법상 전통적으로 “고용인”을 가리키는 용어. (피고용인은 servant) 2. special master 재판에서 특정한 사안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사람. ⇒ referee
master and servant, 보통법에서 고용관계 및 그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가리키는 전통적 문구. 이 용어는 아직 보편적으로 쓰임.
material, adj. 1. 중요한. 중대한. 잠재적으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의사 결정시 고려할 만한. 사실, 문제, 실수, 변화, 진술, 허위진술(허위표시), 결여 등이 통상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됨. 2. 필수적인, 그것이 없으면 전체가 의미를 잃게 될 정도로 주요한. 중요한 진술, 불법행위, 범죄에서 중요한. 계약에서 중요한. 논리적으로 중요한 사실 혹은 문제와 관련있는. n. materiality
material alteration, 중요 변조. 증권의 법률효과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변조.
material breach, ⇒ breach
material fact, 중요사실.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한 중요한 사실. 소송법상 공격, 방어 등에서 불가결한 사실.
material witness, ⇒ witness
matter of, ⇒ in the matter of
matter of law, ⇒ as a matter of law
mature, adj. 만기가 된. 지급해야할 혹은 집행 가능한. 모든 권리. 청구. 의무 등에 대하여 사용되나 특히 채권, 현금 혹은 기타 금전적인 수단에 씀. vi. 만기가 되다.
maturity, n. 1. 만기가 된 상태. 2. 채권 기타 지불수단의 지급기일 혹은 그 기간. 30일 지불기일의 채권.
maxim, n. 법의 일반원칙을 표현하는 것. ⇒ de minis and unclean hands
mayhem, n. 중상해, 고의 유무를 불문한. (부주의 경우,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 사람에 대한 중상해. e.g. 신체불구, 사지절단, 외관훼손 등. 보통법상 피해자의 대항능력을 상실시킨다는 이유로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됨. 최근에는 일반적 폭행, 구타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함.
means test, 수입조사. 사회로부터 공공혜택을 받기위해 그 수입과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것.
measuring life, 1. 유효기간 혹은 종신부동산권의 기간을 결정하는 수명기간 ⇒ estate 2. 인간의 수명. 혹은 생명 유한의 법칙 (rule against perpetuities) 적용하기 하여 확인하는 특정 집단내의 최장수자의 수명. ⇒ perpetuity
mechanic's lien, ⇒ lien
meditation, n. 중재인과 같은 중립적인 위치의 사람이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 및 그 수단. 중재는 강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정과 다름.
meeting of the minds,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쌍방 당사자의 사실상의 합의.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주관적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초기의 견해에서 유래한 용어이나, 현대의 계약이론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봄.
Megan's Law, 메간법. 뉴저지 주에서는 법으로 과거의 성범죄자가 그 주로 이주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기록을 그가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의 경찰, 지역공동체, 일반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이나 수사관들이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통제수단을 제공하는 다른 주의 유사한 입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명칭.
memorandum, n. pl. memoranda, 1. 간단한 기록. 전언. ⇒ brief (= memorandum decision; memorandum order; memorandum opinion) “Motion denied”처럼 두 단어나 긴 하나의 문단정도 길이의 간략한 판결. 인용시에는 이러한 판결들을 “mem"이라는 약어로 표현하기도 함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합의된 사항을 글로 쓴 것. agreement letter of intent
memorialize, vt. 글로 써서 기록하다. 글로써 확인하다. 유선상의 합의는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memory, ⇒ recollection; recovered memory
mens rea, (L.) "guilty mind”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로서의 범의. 유죄판결을 위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범죄의 정신적 요소. ⇒ actus rea
mental state, = state of mind
merchantable, adj. 1. 상품의 그 용도나 품질이 통상 그 종류의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적합한. 2. warranty of merchantability 판매보증. 통상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판매를 하는 것 자체로 그 상품이 통상의 수준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내재적 품질 보증. n. merchantability
merchantable title, ⇒ title
meretricious, adj. 성관계를 목적으로하는 동거계약과 같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이나 관계.
merger, n. 1. 개체의 결합. 2. 기업의 합병. 3. 우위에 있는 계약조항이 열위에 있는 계약조항을 대체하는 것. e.g. 구두상의 합의 후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때 계약서 상의 조항이 구두상 합의사항을 우선하는 것. 4. 형법상 유사한 내용의 경한 범죄가 중한 범죄에 흡수되는 것. vt. merger
merger of law and equity, 영국에서 나란히 발전되어온 “법”과 “형평”이라는 두 개의 사법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 수 세기 동안 이 두 가지는 다른 종류의 사건에 법정에서의 다른 절차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법률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었음. 1937년에 와서 미국 연방법원은 법률적, 형평법적 사건에 대한 절차를 단일화 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law와 equity의 공식적인 구별은 대분분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법률적, 형평법적 원리의 실체법상, 절차법상의 구별은 아직도 미국법 곳곳에 남아있음.
merits, n. pl. 사건, 소송, 논쟁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본질. 핵심. 절차상의 문제나 기술적 문제들과 구별됨. 문제의 핵심. 결정, 판결, 의견, 소송 등이 어떤 사건에서 제시된 구체적 주장이나 요구에 근거한 경우 “on the merits"라고 말함.
minimum contracts requirement, 최소 계약 요구사항.
minimum wage, 최저 임금.
mini-trial, n. 간이재판. 분쟁해결 및 중재와 관련해서 덜 공식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로서 약식재판 또는 소형재판 이라고도 함. 선택된 중재인이 판사의 역할을 하여 이러한 간이재판을 주재하며, 보통 그 중재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짐. 중재인이 증거를 보고 들은 후에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송부함. 이러한 중재나 협상을 거치고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로소 법원에서 재판날짜(trial date)를 정하게 됨.
military law, 군대에서 적용되는 규율과 절차. 헌법에서는 의회에 미국군대를 위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군사재판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이 제정됨.
militia,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장교와 그 주에서 훈련시킨 요원으로 이루어진 군사조직. 헌법에서는 의회에 militia를 조직, 무장, 훈련시켜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병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militia의 기본조직은 주방위군임. right to bear arms
ministerial, adj. 특정한 지침이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 비재량적인. 위임된.
minor, n.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 ⇒ age; emancipation
minority, n. 1. 미성년의 상태나 기간. = minority group a. 다수의 그룹과 차별성을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의 집단. e.g. 인종적, 종교적인 소수집단. b. 인권법 혹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인정된 단체. 이러한 의미에서 수적으로 다수임에도 여성도 이 범주에 포함됨.
minority option, ⇒ option
Miranda rule, 미란다 원칙. 심문 이전에 피의자에게 그의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1966년 Miranda vs. Arizona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은 피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 그에게 묵비권, 국선변호사선임권, 그의 진술이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들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mirror image rule, 경상의 원칙.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이 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이라고도 함.
misbranding, n. 제품에 잘못된 라벨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붙이는 것.
misdemeanant, n.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misdemeanor, n. 중죄보다 경한 범죄.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음. 일부 주에서는 벌금형 이하. ⇒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infraction; offense; violation
misfeasance, n. 1. 태만. 부주의. 과실 혹은 부주의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것. e.g. 지정기일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서면제출 등. 2. 넓은 의미로, 미국의 소수 보호제도의 잘못된 수행.
misjoinder, n. 무관한 당사자, 사건, 책임을 하나의 사건으로 부적절하게 병합하는 것.
mislaid property, n. 나중에 되찾아 갈 의도로 놓아두고 간 물건. 공공장소에서 유실된 물건을 발견할 경우 발견된 물건을 분실물 (lost property) 과 잘못 둔 물건 (mislaid property) 로 구별.
misprison of felony,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중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국의 보통법하에서는 경죄에 해당되나 미국에서는 범행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cf. accessory after the fact ⇒ accessory
misrepresentation, n. 1. 기망. 사기.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소. 2. fraud를 가리키는 별칭.
mistake, n.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mistake of fact). 알려진 사실의 법적인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mistake of law). 어떤 계약이 착오(mistake)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일방의 착오이거나(unilateral mistake), 쌍방모두의 착오(mutual mistake)에 의한 것이 수 있음. 착오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착오의 성질, 상호관계, 상대방의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
mistrial, n. 평결, 판결등이 없이 끝나는 재판(무효심리). e.g. 배심원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무효 심리 (⇒ jury) 가끔 결정적 실수로 배심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거나 (e.g. 변호사가 중대한 오판을 편견을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 배심원의 사망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함. 통상 새로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다시 재판을 개시함. ⇒ double jeopardy
mitigate, vt. 1. 개선하다. 경감하다. 누그러뜨리다. 2. mitigating circumstances, (손해배상액, 형기의) 경감사유.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제한하는(없앨 수는 없는) 상황 또는 사유. e.g. 권리능력의 제한. 3. mitigation of damages, 손해경감. 계약의 피해자가 계약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 통상 채무불이행 사건의 원고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피할 수 있었을 손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손해경감의무, 경감의무라고 함. n. mitigation
mixed nuisance, ⇒ nuisance
mixed question of fact and law, ⇒ question 2
M'Naghten rule, or M’Naghten test,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형사책임의 면책이 주장될 때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전통적인 테스트. 이 테스트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행위자가 (1) 행위의 성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2)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에 면책된다고 봄. 미국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irresistible impulse test(충동테스트)를 추가하고 있음.
model law, 모델법안. (= model act, model statute) 각 주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법으로 채택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발의된 법률안의 기본적 양식. 가장 성공적인 두개의 법률안은 American Bar Association's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이 법은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적 틀을 제시하였음)와 Model Penal Code임. ⇒ uniform law
Model Penal Code, 주(state) 형법의 기본틀을 구성, 합리화하고 통합시킨 포괄적인 모델 법률안. 미국법연구소에 의해 수년간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1962년에 발표됨.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 전반적인 접근양식, 정확한 용어(language)등의 모범으로서 그 후 시행된 많은 형법에 기본적 틀을 제공함.
moiety, n. 반. 절반의 이율(interest). 일부 지분을 의미할 때도 사용됨.
money had and received,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
money laundering, 돈(자금)세탁. (= money washing)
money order, 은행, 우체국, 또는 다른 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표와 비슷한 하나의 지급수단. 어떤 개인이 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고자 할 때 명기된 금액한도로 발행자가 증권상 명시된 수취인에게 지급함.
monopolization, n. 특정제품, 서비스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유지하는 것. 이러한 시장지배는 가격을 고정시키고 경쟁을 배제할 수 있음. ⇒ antitrust, Sherman antitrust act
monopoly, n. 전매. 독점. 독차지.
monopoly power, n. 독점력.
moral minimum, n. 최소한의 도덕.
mortgage, n. 1. (양도) 저당. 저당잡힘. 2. (양도) 저당권. (증서)
mortgage bond, n. (경제) 저당 (담보부) 채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社債權者)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物上擔保)가 붙여진 사채.
mortgagee, n. 저당권자.
mortgagor, n. 저당권 설정자.
most-favored-nation status, n. 최혜국 지위.
motion, n. 명령 신청. 재정 신청.
motion for a directed verdict, 평결지시신청.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에 당사작가 자기에게 유효한 배심의 평결을 하도록 실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신청.
motion for a new trial, 재심리 신청. 법원이 절차상의 오류를 고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재심신청.
motion for judgment on the pleadings, 답변에 대한 재판신청. 상대방의 답변 또는 소답(pleading)에 대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motion)으로서 일반 법률효과 불발생답변(general demurrer)의 성질을 가지는 것.
motion for summary judgment, 약식판결 신청.
motion to dismiss, 소송 각하 신청.
mouth to mouth tenancy, ⇒ tenancy
moot, adj 죽은. 쓸모없게 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e.g. 구체적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법률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의미 없는(moot) 것이 됨. 의미 없게 된 구체적 사건은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다만, 임산부에 의해 낙태에 관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 이전에 출산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논쟁의 의미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반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바 있음. vt. 사장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
moot court, 법학도나 변호사가 모의 사건을 가지고 소송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모의 재판.
moral turpitude, 부도덕한 행위. 부정직한 행위. 부도덕. 법은 도덕적 비열함을 담고있는 범죄(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추방 혹은 전문 자격의 박탈 등)을 줌. 구별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는 하나 사소한 범죄들과는 구별되는 심
각한 고의범죄에 대하여 사용되는 용어.
mortgage, n. 1. 부동산에 대한 저당(담보)권으로 채무이행의 담보로 쓰임. 종종 채무를 얻어 당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발생함. 2. mortgage를 증명하는 증서. 3. chattel mortgage 동산양도저당. 동산에 대한 저당권과 유사함. 4. second mortgage 2순위 저당. 1순위 저당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추가저당.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경락대금은 우선 1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2순위자는 잔여 금액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짐.
motion, n. 소송 계속 중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을 함. 상황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되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짐. ⇒ papers; sua sponte(on its own motion)
movant, n. motion을 하는 일방 당사자나 변호사.
move, vt. motion을 하다. (변호사가) 증인의 답변을 반박하기 위한 신청을 하다. (피고가) 평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재판)을 요청하다.
municipal, adj. 지방자치단체(minicipality) 또는 지역행정권과 관련된.
municipal corporation, 주법으로 인가된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시, 읍, 지자체 단위의 조직.
municipal court, n. 시(지역) 법원. 지방 법원.
municipal security, ⇒ security
municipality, n. muncipal corporation 혹은 기타 지역단위의 단체.
murder, n.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형법상의 살인.(⇒ homocide) 구체적인 살인의 분류 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위법한 행동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 즉, 살인의 목적이나 사람을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살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주마다 다음 중 1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요건을 포함함. a. 중상해의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동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 b. 중과실 또는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사망의 위험이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 c. 중살인죄(felony murder). 주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른 여러 요소에 의해 두 가지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됨. (⇒ malice; premeditation) vt. 살인을 저지르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다.
mutiny, n. 군대나 선상에서 둘 이상의 인원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항명. vi. 항명을 하거나 이에 가담하다.
mutual assent, 상호간의 합의.
mutual fund, 오로지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의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하는 회사.
mutual insurance, ⇒ insurance
mutual mistake, ⇒ mistake
mutual releases, ⇒ release
mutual rescission, 상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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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adj. 단순한. 간단한. 지원되지 않은. 더 이상 무엇인가 없는. 따라서 ‘naked possession' 은 소유권이나 권리가 없는 상태의 점유를 의미하고 ‘naked promise'는 약인이나 대가 없이 체결된 계약이나 약정을 의미함. 대체가능한 유사 단어로 ‘bare'가 있음.
narrow construction, ⇒ construction
national, n. 1.특정한 정부에 충성할 것이 요구되고 그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나 그 정도가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 모든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의 national에 해당하나 사모아 중 미국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national은 되나 시민권자는 아님. ⇒ citizen 2. 전체적으로 정부에 속하거나 관련되는. national affairs 국무. national park 국립공원.
natural law, 자연에서 유래하는 통치권과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들의 집합인 가상적 실체. 자연법. 과학적이나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임. cf. positive law (실정법)
natural person. ⇒ person
naturalize, vt. 시민권이 없는 어떤 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 국회는 사실적으로 naturalization 의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일에 대해서 제한 없는 권한을 가짐. 일단 naturalize 되면 그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인 사람과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가짐. 현행 헌법하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인 자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함. (⇒ citizen) n. naturalization
necessaries, n. pl. 어린이, 피부양자 또는 가족에 의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재화와 용역. 거의 모든 주들은 어린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necessaries에 의해 발생된 채무에 대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에 속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그 특정 가족의 재정적인 상황에 주로 결정됨. e.g. 부유층 가족에게는 ‘necessary' 인 것이 빈곤층 가족에게는 ’luxury'가 될 수 있음.
Necessary and Proper Clause, 헌법하에서 국회에게 연방 정부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법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의 조항.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율적이면서도 적당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
necessary party, ⇒ party
necessity, n. 더 큰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원래는 불법행위나 범죄에 해당될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 만약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면 necessity(악의 선택이라고도 불린다)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이나 형사소추 제기에 대한 방어 수단을 제공함. 특히나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방지된 더 큰 해악이 사익(private necessity)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public necessity)을 해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함.
negative act, ⇒ act
negative easement, ⇒ easement
negative pregnant, 자신이 부인하는 주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한 부분 진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인. e.g. ‘피고는 그가 과실로 차를 보도쪽으로 운전하여 원고를 치어 상해를 입힌 점을 부인합니다.’ 이와 같은 부인을 ‘pregnant with an admission' 이라 함. 즉 앞의 사례에서 피고는 그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만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교통사고 발생시 원고가 보도 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변론으로 간주됨.
neglect, n. 1. 법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한 행동이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2. child neglect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 parental neglect 3. excusable neglect 소송과정에서 특정한 절차적 단계나 판사가 요구한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이나 판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4. neglect of duty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서 공적 임무 또는 군사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5. willful neglect 법에 의해 부과된 특정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 특별히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지칭함.
negligence n. 1. 불법행위법에서 타인에게 그 허용가능성을 넘는 위험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간(reasonable )이라면 기울였을 주의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행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됨. 즉,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위험을 가져오는 정도라고 생각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배심원들이 일반인의 지능을 가지고 보통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면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는 것임. 불법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사람이나 재물에 관한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짐. ⇒ proximate cause. cf. intentional tort(⇒ tort); recklessness 2. (형법) criminal negligenc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심각할 정도로 기울이지 못한 것. 행위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 정도의 부주의. ordinary negligence만으로 충분하지 못함. ⇒ negligent homicide(⇒ homicide) 3. comparative negligence 불법행위 소송에서 원피고들 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손해발생에 대한 각 소송 당사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현대법의 원리. cf. contributory negligence 4. contributory negligence a. 불법행위소송에서 문제 되고 있는 손해 발생에 대해서 원고가 기여한 과실. e.g.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근본 원인은 피고에게 있지만 그 손해 확대에 원고가 기여한 경우. b. 원고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약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원리. 거의 모든 주에서 이러한 엄격한 전통적인 원리는 comparative negligence로 대체함. 5. gross negligence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 민사법적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써 recklessness라고도 하지만 주로 criminal negligence정도를 의미함. 대부분의 민사법적 상황에서 문제되는 negligence가 gross한지 아니면 slight한지는 상관 없음. 거의 대부분 gross negligence는 그냥 수사학적 표현으로만 쓰임. 6. ordinary(또는 simple) negligence ordinary care(care )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 위 1번 항목에서 설시한 정도의 과실을 의미. 7. willful(또는 wanton) negligence 이론적으로는 recklessness를 의미하나 실제적으로는 gross negligence에 근접함. adj. negligent adv. negligently
negligent homicide, ⇒ homicide
negotiable adj. 특정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를 indorsement(배서)와 delivery(양도)에 의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양도 가능성의 개념은 특별히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증서에 적용됨. document of title 주권(security와 bond)처럼 공증된 유가증권. 협의로 수표나 양도가능한 증서. 각 경우에서 만일 그 증서가 uniform commercial code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그 증서의 소유권과 그 증서가 표창하는 권리는 양수인에게 단순하게 배서하고 양도하는 것만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때로는 배서조차 필요 없을 수 있음. ⇒ negotiate (⇒ document of title ⇒ negotiable document of title) n. negotiability
negotiable instrument 1. 광의로 양도 가능한 권리 증서와 증권을 포함하여 양도 가능한 모든 종류의 문서. 2. 협의로 다음의 요건들을 갖춘 금융 증서. a.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의무나 권리 등 없이 단순히 변경 불가능한 특정 금액의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할 것. b. 제시함과 동시에 또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환금이 가능할 것 c.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 가능할 것. d. 발행인에 의해 기명날인 되었을 것. 만약 그것이 자신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면 약속 어음이고(note) 누군가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환어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수표. ⇒ bearer; demand; order; time
negotiate vt. 1. 수표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나 증권을 양수인이 holder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하다. 무기명 증권의 경우(⇒ bear) 단순히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만으로 negotiate이 가능함. 지시식 증권의 경우(⇒ order) 배서와 양도에 의해 가능함. e.g. 수표는 환금, 예치 또는 이서에 의해서 negotiate이 가능함. negotiation은 증서의 소유권과 그 증서가 표창하는 권리를 그 증서를 양수 받은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 2. 협상. 절충. n. negotiation
net assets, ⇒ asset
net income, ⇒ income
net lease, ⇒ lease
next friend,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 상대방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사건에서 그 사람을 위해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유사 개념.
no bill, ⇒ bill
no contest, = nolo contendere
no fault divorce, ⇒ divorce
no fault insurance, 몇 개 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이 요구되는 자동차 보험의 한 종류인데, 사고와 관련된 어떤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친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관리하는 보험회사(만약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그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관리하는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인적 상해를 보상해주는 것. 무과실 보험법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의무의 정도를 조정하는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관계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줌.
no-par stock, 무액면 주식 (⇒ stock)
nolle prosequi, (L.)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검사에 의한 공식적인 공소 제기의 포기. 만일 소송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제한 법률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피고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될 수 있음. nolle 또는 nol pros로 줄여서 동사처럼 쓰이기도 함.
nolo contendere (L.)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연방법원과 많은 주법원에서 판사의 동의 하에 허용되는 형사적 공소 제기에 있어서의 항변으로서 피고가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러한 항변의 결과는 유죄 평결을 가져오고 양형에 있어서는 유죄인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그러나 유죄인정과 달리 그것이 다음에 행해질 민사 소송에서는 책임 존재의 증거로써 쓰일 수 없음. = non vult contendere; no contest
nominal, adj. 1. 이름 뿐인. 실체 없이 형태만 있는. e.g. nominal party는 next friend처럼 오직 기술적 절차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원고 또는 피고로 불리는 것. 2. 상징적인 증표; nominal consideration(⇒ consideration)
nominal damages, ⇒ damages
nominate vt.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누군가를 지목하다.
non compos mentis (L.) 직역하면 정신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심신상실 또는 무능력.
non obstante veredicto (n.o.v) (L.) 직역하면 배심원이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평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 ⇒ judgment ⇒ notwithstanding the verdict
non prosequiter (L.) ”추구하지 않는 것” 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 수행을 특정 시점 이후로 중단해 버린 원고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옛 단어. non pros로 줄여서 쓰임. 오늘날에는 이것의 형태는 주로 소송 수행의 실패를 원인으로 한 기각 판결이 될 것임. (⇒ judgment)
non vult contendere (L.) “그 또는 그녀는 반대하지 않는다” = nolo contendere
nonage n. 법적으로 요구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 (⇒ age)
nonassessable stock, cf. assessable stock (⇒ stock)
nonfeasance n. 요구되는 의무 또는 공적인 임무 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 것. cf. malfeasance; misfeasance
nonjoinder n.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당사자를 어떤 소송에 참여시키는 일에 실패한 것. (party) joinder.
nonjury trial, = bench trial (⇒ trial)
nonnegotiable instrument, 양도 가능한 증서와 상당하게 유사한 형태를 가지나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 양도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e.g. 기명날인 되지 않은 수표. ‘나는 메리 존스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다’라고 기재되지 않고 대신에 ‘나는 메리 존스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된 약속어음. (⇒ order)
nonpar stock, = stock without par value와 같은 의미(⇒ stock)
nonprofit, 교육 또는 자선과 같이 이윤 추구 이외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나 기관. (⇒ corporation)
nonrecourse adj.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설정된 재산에 한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있을 뿐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것. ⇒ recourse
nonresident alien. ⇒ alien
nonresponsive, adj.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증인의 대답에 있어서 질문을 피하거나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거나 물어본 것 이상의 진술을 하는 것.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서 변호사는 대답을 강요할 수도 있고(strike), 증인이 대답하도록 판사가 지시할 것을 판사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음.
nonstock corporation, ⇒ corporation
nonsuit n. 1. 민사사건의 기각을 의미하는 옛 단어. 2. 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
nonsupport, n. 자신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피부양자에 대해서 자신이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범죄.
no-par shares, n. 무액면주식. 주권상에 권면액(券面額)이 없는 주식.
not found. = no bill (⇒ bill)
not guilty 1.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아닌 것으로 평결되는 것. cf. innocent. 2.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제기하는 무죄항변 cf. guilty, nolo contendere.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이었음을 이유로 무죄로 결정되는 것. ⇒ insanity defense.
not for profit corporation, ⇒ corporation
notarial, adj. notary public 즉 공증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
notarize, vt. 공증인의 서명과 날인을 첨부함으로써 어떤 문서의 권위를 부여하다.
notary public, n. 공증인(公證人).
note1 n. 1. 소지인 또는 지명된 수취인에게 특정 금액의 돈 또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 그 서문 아래에 기재된 요구 조건들을 모두 만족 시키면 그 note는 negotiable instrument 즉 양도 가능한 증서가 됨. = promissory note (⇒ make; order) 2. cognovit note 지불 약속과 함께 발행인이 강제집행수락의사를 표시하여 지불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것. ⇒ confession of judgment; cognovit 3. installment note 장래에 특정 시점에 계속적으로 지불될 것을 약속하는 어음. 또는 그러한 시점마다 지불 받을 권리를 화체한 어음의 묶음.
note2. n. 법률적 문제, 판례등에 대한 평석. 법대생에 의해 전형적으로 쓰여지고 law review에 출판됨. 대부분 이해하기가 쉬움. cf. case note(⇒ annotation); comment
notice n. 1.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알리는 것. 또는 그러한 정보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문서 자체를 의미. notice of deposition선서문 notice of increase in rent임료 상승의 고지. ⇒ on notice; service 2. 특정인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적정절차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a.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법인 줄 모르고 행동한 것에 의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규제들을 출판하는 것. b. 특정인에게 기소나 청구 등에 대해서 그 조치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취해질 어떤 조치 (e.g. 공소 제기 또는 민사적 소제기 또는 복지 급여의 종료)에 관하여 행해지는 공식적인 알림이나 경고. 민사사건에서 이것은 주로 소환과 답변에 의해 이루어짐.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arraignment.(영미법상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로서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어주고 그 인부를 묻는 등의 절차) 4. actual notice 이미 특정인이 알고 있는 notice 5. constructive notice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할 notice. 또는 이미 어떤 사람이 알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정보. 6. inquiry notice 어떤 사람이 만일 그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거나 특정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알림. 7. judicial notice ⇒ judicial 8. notice by publication 어떤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알림 사항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 그러한 방법의 알림은 특정한 법률적 상황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것인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9.notice pleading ⇒ pleading vt. 공식적으로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 e.g. 판사는 수요일에 그 변론을 열 것을 notice 했다. 각 피고들에게 그들이 파면될 것임이 notice되었다.
notice-and-comment rulemaking, n. 공고 및 의견제출 제도. 고지와 해석적 규칙 제정.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 규칙제정 고.
notorious, adj. 공연한. 잘 알려진. 가려지지 않은. notorious possession 공연한 점유. notorious cohabitation, 공연한 동거.
n.o.v. ⇒ judgment ⇒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novation n.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과거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면서 그것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 계약의 갱신. e.g. 새 계약은 전의 계약에서 정한 개념 정의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과거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를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음.
nsf check, = not sufficient funds check
nuisance, n. 1. 자신의 영역에서의 어떤 행위(e.g.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악취 또는 건강상 위협이나 화재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영역에서의 생활에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해를 끼쳐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 = private nuisance 2. 자신의 땅에서의 어떤 행위가 다수인의 또는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 평온 또는 권리를 해하는 것. = public nuisance e.g. 건물을 확장해서 그것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보도까지 침범하게 되는 것, 윤락업소나 도박장 같은 불법적인 건물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 개발제한구역제한 등을 위반하는 것, 또는 private nuisance를 구성하는 어떤 행위가 그 폐해가 너무 커서 몇몇의 이웃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정도를 넘어선 것 등. public nuisance에 이를 정도면 대부분 범죄에 해당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특별히 영향 받는 개개인에게는 private nuisance가 되기도 함. 그럴 경우에는 mixed nuisance라고 지칭. cf. attractive nuisance 유인적 방해물
null 또는null and void, = void
nullification, ⇒ jury ⇒ jury nullfication
nunc pro tunc, (L.) 어떤 주문이나 지시 사항이 특정 일자에 소급해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문구. e.g.서 어떤 주문이 전의 주문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주문이 처음부터 수정된 후의 의미를 지녔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 문구를 삽입.
nuncupative will, ⇒ will 구두로 이루어진 유언.
oath, 1. 선서. 2. 선서에 쓰인 어구. 3. oath of office 취임선서.
oath or affirmation, 선서(oath)라는 말만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종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용구.
obiter dictum, 방론. 부수적 의견으로 판결이유로 볼 수 없는 부분.
objection, n. 1. 이의. 항의. 2. 증인신문등 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장의 즉각적인 결정을 요청하는 이의의 제기. 이에 대해 재판장은 sustain이나 overruled로 답함. 3. continuing objection 계속되는 이의제기. 4. speaking objection 대개의 판사들이 변호사나 검사가 이의 제기 시에 어떠한 근거도 밝힐 수 없게 하여 배심원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며, 나아가 어떤 판사들은 주 증거 코드 번호나 연방 증거법 조항을 언급하게 함으로써 배심원들이 판사나 변호사, 검사들이 무슨 애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도 함. 반대로 배심원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필요이상의 정보가 담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지칭.
objective test, 주관적 인식이 아닌 외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법적 테스트. e.g.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이해했느냐가 아닌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주관적이 아닌 법적인 객관적 테스트.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n. 객관적 계약 이론. 당사자간에 계약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인 통상의 지적 수준과 주의력을 갖춘 사람(reasonable person) 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이론.
obligation, 1. 채무. 작위 내지 부작위의 법적 의무. 2.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연대채무. 3. joint obligation 불가분채무.
oblige, 채권자
obligee, n. (법) 채권자(creditor). 채무 증서상의 권리자.
obligor, 1. 채무자 2. principal obligor ⇒ principal
obscenity, n. 음란.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죄. 증거를 은닉하거나 왜곡한다든지, 증인, 배심원 또는 법원 관리등을 매수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범죄.
occupancy, n. 부동산의 점유. 현실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
occupy the field, ⇒ preemption
of age, 성년의.
of counsel, 1. 특정사건에서 주임 변호사를 돕는 변호사. 2. 법무법인의 파트너나 고용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과 관계를 갖고 일하는 변호사 또는 특정사안에 있어 의뢰를 받고 상담하는 법률회사의 퇴직 변호사.
of record, ⇒ record
of the essence, 관건 내지 핵심.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사항으로 불이행 내지 불능시 계약 전체의 파기를 가져오는 것.
off the record, ⇒ record
offender, 범법자.
offense, 1. 범법. 범죄 내지 법 위반. 2. petty offence 어떤 재판권에서는 구금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떤 곳에서는 6월 이하의 구금형이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법 위반.
offer, n. 1. 청약. 2. firm offer 문서로 확정된 상품의 매도 내지 매수 제의. 3. to make an offer 청약을 하다. 4. 증거신청.
offer of proof,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어떤 증인이 나와서 답하게 될 증언에 관하여 배심원이 듣지 않게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짧게 설명하는 것.
offeree, 청약의 상대방.
offeror, 청약자.
office, 정부나 사조직에서 책임자로 뽑힌 사람.
officer of the court, 법원의 피용인 내지 담당변호사.
official immunity, ⇒ immunity
officious intermeddler, 초대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offset, 상계.
omission, 불이행.
omnibus clause, n. (보험) 합승 조항;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 외의 사람에게도 미치는 조항.
on all fours, 꼭 들어맞는 선례.
on bail. ⇒ bail
on consent. ⇒ consent
on demand. ⇒ demand
on its(his, her, their) own motion. = sua sponte
on its face. ⇒ face
on notice, 1. 사전 경고. 2. 사전에 어떤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on or about, 모일 모시. 대략적 일시를 가르키는 말.
on papers. ⇒ papers
on point,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지 도움이 될만한 선례.
on the merits. ⇒ merits
on the record. ⇒ record
on the relation of, = ex rel
open, vt. 1. 재개, 재심하다. 2. to deliver an opening statement 기소요지를 말하다. adj. 일반에게 공개된.
open the door, 질문이나 증거신청을 하여, 어떤 때는 배심원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언급하여 이슈를 불러 일으키다.
opening statement, 증거제출 전에 변호인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나 배심원에게 하는 진술.
operation of law, ⇒ by operation of law
opinion, n. 1. 의견. 2. 결론. 3. 법원이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opportunity to be heard, 1. 증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법절차권. 2. 헌법상 보장된 것은 아니나 입법부나 행정부가 입법이나 행정처분 전에 공청회 등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한 발언기회.
option, 1. 선택권. 2. option contract 일방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계약.
oral, adj. 구두의.
order₁, 1. 명령. 2. appealable order 즉시항고 가능한 명령 내지 결정. 3. consent order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명령. 4. final order 최종 명령. 5. order to show cause 원인을 입증하라는 명령. 6. to issue an order 명령하다.
order₂, 1. 돈을 지급하라는 지시문구. 2. to the order of 지시된 사람에게. (e.g. pay to John Jones 라고 쓰여 있으면 Jones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나 pay to the order of John Jones라고 쓰여 있으면 Jones 대신 그가 지시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된다.)
order for relief, n. 구제명령.
ordinance, n. 법령.(시, 마을, 지방 정부가 지역적 수준에서 지역을 규율하기 위해 채택하는 법)
ordinary, adj. 보통의.
ordinary course of business, 특별한 사건과 대비되는 말로서 어떤 일의 의례적인 활동.
original intent, 법문 해석의 한 기준으로서 당해 법령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
original jurisdiction, ⇒ under jurisdiction
out on bail, ⇒ bail
outside, 규율대상이 아닌.
outside counsel. ⇒ counsel
overbreadth, 특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으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합헌적 행위까지 금지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법률의 그 제정목적을 넘어서 지나친 규제를 가져오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 e.g. 폭력적 피켓팅을 막기위한 시도로 제정된 법이 평화적인 피켓팅을 포함하여 모든 피켓팅을 금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 전체를 위헌 선언하거나 입법부가 법의 규제범위를 줄이도록 명함.
overdraft, n. (금융) 당좌 대월(액). (일반적으로) 과도한 청구.(인출)
overreaching, 불공정. 힘이나 지식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시 이익을 취하는 것.
overrule, 1. 기각하다. 2. 무효화시키다. 폐지하다.
overt act, 범죄 목적을 지닌 행위
owner, 1.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지닌 자. 소유권자. 2. beneficial owner 수익을 향유하는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인 수익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legal owner) 3. joint owner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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