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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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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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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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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up stock, 전액 불입된 주식.
pain and suffering, (육체적, 정신적) 고통.
palimony,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주는 별거 수당.
palming off. = passing off
pandering. = promoting prostituion
panel, 1.합의부. 2. 배심원.
paper, ⇒ commercial paper; papers
papers, 1.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2. motion papers 법원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3. on papers 서면주의.
par value, 1. 액면가. 2. par value stock 액면가 주식.
paralegal, 법률사무원. 대체로 변호사를 보좌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함.
paramount title, (→ title) 최우선권
pardon, n. 1. 사면. 2. 사면서. vt. 사면하다
parens patriae,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
parent company, 모회사.
parent-subsidiary merger, n. 모자회사간 합병.
parental kidnapping, 부모 일방에 의한 자녀 유괴.
parental liability, 자녀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모의 배상책임.
parental neglect, (→ neglect) 자식학대
pari delicto. → in pari delicto
pari material. → in pari materia
parliamentary law, 국회법.
parol, n. 1. 구두. 2. 구두 선언. 통신.
parol evidence, 1. 진술증거. 2. 서면계약에 대한 진술·서면 정보. 3. parol(e) evidence rule 서면으로 확정된 약정내용을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다른 증거에 의해 그 내용과 다른 약정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증거법칙.
parole, n. 가석방. vt. 가석방하다.
partial breach. → breach
particulars → bill of particulars
partition n. 1. 분할. 2. 분할청구
partner n. 1. partnership의 일원. 조합원. 사원. 2. general partner a. general partnership(무한회사)의 사원. b. limited partnership(유무한회사)의 사원. 3. limited partner 유한회사 직원. 4. silent partner 무명 직원. (= sleeping partner)
partnership n. 1. 2인, 2개 회사 이상의 사람 혹은 회사가 이익 창출을 위해 결합한 조직. → domestic partnership 2. general partnership 무한회사. 3.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회사. 4. 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혼용되어 있는 회사.
partnership by estoppel, n. 금반언에 의한 파트너십.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파트너로 행동한 자에 대해 법률상 파트너로 의제하는 것.
party n. 1. 계약 당사자. 2. 소송 당사자. 3. indispensable party 필요적 당사자. 4. necessary party 당사적 적격 있는 자이나 소송에 불참하여도 그 소송이 각하되지는 않는 경우의 사람. 5. party of the first part 첫 번째 당사자. 계약서 작성자. 6. proper party 참가인. 7. real party in interest 실질적 당사자(권리 귀속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
party joiner, → joiner
par-value shares, n.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주식. 법인 정관에 고정된 금전적 가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것이 주식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주식.
passing off, 유사품 허위 광고 = palming off
passport, n. 여권.
past consideration, → consideration
past recollection recorded, → recollection
patent, n. 1. 특허권. 2. 특허 출원. 3. 공시. 4. 명백한.
patently offensive, 명백히 공격적인.
paternity suit, 친자확인소송.
pawn, n. 1. 저당. 2. 저당잡힌 물건. 3. 저당잡힌 상태. 4. 저당잡히다.
pawnbroker, 전당포 주인.
payable, adj. 지급해야 할. 지급 만기인. 지급 가능한.
payee, n. 수취인. 피지급인.
payment bond, → bond
payor, n. 지급인.
payroll tax, 근로 소득세.
penal, adj. 1. 벌의. 2. 형벌의.
penalty, n. 1. 형벌. 2. 계약상 위약금. 3. civil penalty 민사손해배상금. 4. penalty clause 손해배상 조항. 5. prepayment penalty 선납금.
pendent jurisdiction. → jurisdiction
pendente lite, 소송 계속 중.
penitentiary, = prison 교도소
pension, n. 1. 연금. 2. vested pension 중도(명예) 퇴직금.
pension plan, 연금 계획.
people, n. 1. 사람들. 2. 공공. 형사소송에서 주정부와 검사측을 일컫는 말.
per capita, 1. 한 사람당. 동률의. 2. 같은 세대의 피상속인들에 대해 동등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
per curiam, 법정에 의해.
percentage lease. → lease
peremptory challenge. → challenge
perfect, vt. (필요한 법적 조치를) 완료하다.
perform, vt. (법적 의무를) 이행하다.
performance bond. → bond
periodic tenancy. → tenancy 기간 임대차
perjury, 위증.
permanent injunction. → injunction
permissive, 허용되나 요구되지는 않음.
perpetuate, 증거보전.
perpetuity, 영구 소유권.
per se, 즉. 그 자체로.
per se violation, n. 당연위법. 일정한 유형의 경쟁제한은 자세한 법적, 경제적 분석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즉 그러한 관행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간주하는 원칙.
perfect tender rule, n. 완전이행의 원칙.
performance, n. 이행.
person, n. 1. 사람. 인간. 자연인. 기업. 법인. 2. 신체. 3. interested person 이해관계인. 4. protected person 피보호인, 법원이 보호자를 둔 사람. 5. reasonable person. ⇒ reasonable
personal. → personal bond etc.
personalty. = personal property
personam. → in personam
per stirpes, 사망한 존속이 받게 되었을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분이 배정되는 것.
persuasion. → burden of persuasion
persuasive authority, → authority
petit, adj. 작은. 소(小). 미성년. 부적한.
petition, n. 1. 탄원서. 진정서. 2. 소장. 항소장. 3. 탄원하다. 진정하다. 제소하다.
petty. = petit
physician-assisted suicide. → suicide
physician-patient privilege. → privilege
picket, n. 피켓팅. vt. 데모하다.
pierce the corporate veil. → corporate
piracy, n. 1. 해적질. 2. 무단 복제.
plagiarize, vi. 표절하다. 도용하다.
plain error. → error
plain meaning, 문리적 해석에 의한 의미.
plain view doctrine, 적법한 수사시 영장 불요 원칙.
plaintiff, n. 원고.
plaintiff in error, → writ 상소인
plan of reorganization, → bankruptcy
plea, n. 1. 피고인의 답변. 2. 탄원. 청원.
plea bargain, 유죄 답변 거래.
plead, vi. 답변하다
pleading, 답변서.
pledge, n. 보증금. vt. 서약하다.
plenary, adj. 1. 완전한. 충분한. 2. 전원합의체의.
plurality opinion. → opinion
point, n. 1. 요점. 2. 주제.
poisonous tree. →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증거법) 독수독과의 원칙.
police power 공권력.
policy, 1. insurance policy 보험수칙. ⇒ public policy
political asylum. → asylum
political question. → question
poll tax, 수입세.
poll the jury, 배심원에게 내려진 평결을 선택하였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
polygraphy, 거짓말 탐지기.
pornography, n. 1. 음란물. 2. 음란물 제작 배포.
positive law, 자연법에 상반된 인위적인 법.
posse. → in posse
possession, n. 1. 소유. 2. actual possesion 직접점유.
possession is nine-tenths of the law, 우선순위에 있는 물권의 배타적 효력.
possessory action, 소유권 소송.
possessory estate. → estate
possessory interest. → interest
post bail. → bail
power, n. 1. 법적 구속력. 2. delegated power 권한의 위임. 3. enumerated power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 부여된 권한. 4. reserved power 헌법에 의해서 주 정부에 유보된 권한.
power of appointment, 소유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상속인 결정권.
power of attorney,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법률가의 권한.
practice, n. 법적 절차. 법정 소송 수행. 수행 방법.
praesenti. → in praesenti
prayer for relief, 원고가 소장 말미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부분.
preamble, n. 헌법, 계약 등의 전문.
precatory, n. 희망, 소망, 선호를 표출하는 것.
precatory language, 대출계약서나 유언장에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어.
precedent, n. 선례
preclusion, n.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전 소송에서 그에 대해 이미 다루었거나 또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
predator. → sexual predator
predatory pricing,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벌이는 염가판매.
predecessor, n. 선권리자, 의무자
preemption, n.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 선매권.
preference, n.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채권액보다 많은 액을 채무자로부터 변제, 대물변제받는 것.
preferred stock. → stock
pregnancy discrimination, n. 임신, 출산 등에 의한 근로 차별.
prejudice, n. 편견. 선입견.
prejudicial effect, 예단 형성.
prejudicial error. → error
preliminary hearing. → hearing
preliminary injunction. → injunction
premeditation, n. 모의.
premium, n. 1.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2. 추가로 지급되는 금전. 특히 증권에서 그 권면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prenuptial agreement, 이혼 혹은 사별 등으로 인하여 결혼관계가 해소될 때의 부양의무, 재산분할관계 등에 대하여 결혼 이전에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음.
prepayment penalty. → penalty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소명.
prerogative writ. = extraordinary writ
prescription, n. 1.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별되는 것. 2. 일정기간 동안의 공연하고 계속된 점유에 의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것. 3.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것.
present estate. = possessory estate
present interest, → interest
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 → recollection
present sense impression,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이를 경험한 사람이 인지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그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혹은 그 직후 이루어진 진술.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presentence report, 유죄평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량선고에 참작할 사항들. e.g. 전과, 교육과정, 가족관계등을 조사하여 기재한 기록.
presentment, 지불 수단으로서의 수표나 약속어음[smc2] .
presents, 법적 서면의 구성 요소.
press, n. 언론 → freedom of press
presumption, n. 1. 추정. 2. conclusive presumption 여타 증거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추정 사실. 3. rebuttable presumption 설득력 있는 증거가 충분하게 있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추정 사실.
presumption of innocence, 무죄추정의 원칙.
pretermitted heir, 유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태아).
pretrial conference, 법관 평의.
pretrial discovery. → discovery
pretrial order, 재판 직전에 법관이 내리는 명령. 재판의 규칙 결정.
preventive detention, 재판 전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
price discrimination, 고객별로 다른 가격에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것.
price fixing, 협정 가격.
prima facie, 표면적으로는. 우선 채택된 증거.
primary boycott. → boycott
primary liability. → liability
prime contractor. = general contractor
principal, n. 1. 당사자. 본인. 2. principal debtor, principal obligator 보증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 3. 범죄의 직접적인 참여자, 직접정범 또는 간접정범. 4. 이자를 계산할 때 그 원본. adj. 가장 중요한.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 statement
prior restraint, 사전검열.
prioriy, 물권의 우선순위.
prison, n. 구치소. = penitentiary
privacy, n. 사생활.
private, adj. 1. 사유. 정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인. 2. 정부가 아닌 개인의 행위에서 비롯한. 3. 공공으로부터 분리된.
privately held corporation.→ corporation
privilege, n. 1. 법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나 면책.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처럼 손해배상책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손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 3. testimonial privilege 소송에서 특정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혹은 특정한 권리.
privileged communication,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과같이 특별한 신뢰관계 하에 오간 것으로서 그 내용의 공개가 강요되지 아니하는 의사소통.
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타주로부터 전입한 시민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행함으로써 자기 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주정부의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조항.
privity, n. 특정한 거래 혹은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 간의 관계.
pro 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 줄여서 pro bono로도 불림.
pro hac vice, 이번 소송에 한하여, 특정 관할지역에 대해 일반적인 변호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특정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변론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pro se, 스스로를 대변하는 경우.
pro tanto, 그 한도에서는.
probable cause, 합리적 근거.
probate, 유언장 검증절차.
probation, n. 집행유예.
probative value, 증거가치.
procedure, n. 절차. 절차법.
proceed, 소송수행.
proceeding, 소송.
process, 법원이 어떤 자의 소유에 대한 관할을 취득하거나,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
production of documents, 상대방의 문서제출요구에 따른 문서제출.
products liability,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이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
professional corporation. → corporation
proffer, n. 청약 vt. 청약하다.
profit, n. 1. 이윤. 2. 부동산에서 과실수취권.
progressive tax. → tax
prohibition,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하여 하는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한 절차 진행 중지 명령.
promise, n. 1. 약속 2. gratuitous promise 대가가 없는 약속. 3. illusionary promise 약속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없는 것.
promissory estoppel. → estoppel
promissory note. = note
promissory warranty. → warranty
promoter, 창립자.
promoting prostitution, 성매매 알선.
proof, n. 증명.
proper party. → party
property, n. 1. 소유, 교환할 수 있는 재산. 권리. 이익. 2. intangible property 무체재산권. 무형자산. e.g. 지적재산권 등 3.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등을 망라하는 지적재산권. 4. personal property 부동산. 부동산 물권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동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 5. real property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 있는 이익 또는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 6. tangible property 유체재산권. 유형자산.
property tax, 재산세.
proponent, n. 청약자. 제안자.
propria persona, → in propria persona
prosecute, vt. 기소하다.
prosecution, n. 기소.
prosecutor, n. 검사.
prosecutorial discretion. → discretion
prospectus, 사업내용설명서.
prostitution, n. 성매매.
protected person. → person
protected speech. → speech
protection order, 접근금지령.
protest, 항변하는 내용의 답변서.
provisional remedy, → remedy
proximate cause, 상당인과관계.
proxy, n. 1. 대리할 권한을 주는 것. 2. 대리권. 3. 대리인. (= proxy holder)
prurient interest, 성도착증.
public, adj. 1.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주 등에 속하는. 공공의. 2.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3. 공공. 대중.
public accommodation, 공공시설.
public corporation, → corporation
public defender, 검사.
public domain, 1.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 2. 국유지.
public easement. → easement
public figure, 공인.
public forum, 공공토론장소, 헌법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의사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
public hearing. → hearing
public interest law, 공법.
public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law
public necessity.→ necessity
public nuisance. → nuisance
public policy, 공익에 부합하는 원칙.
public trial. → trial
public use. → use
public wrong. → wrong
publicity held corporation. → corporation
publicly traded stock. → stock
publish, vt. 1.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공표, 출판하다. 2. 명예훼손에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하다. 3. 유언 등이 이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확인하다.
puffing, 과장 광고.
punishment. → capital punishment
punitive damages. →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pur autre vie. → estate
purchase, n. 구매.
purge, vt. (책임, 의무)를 면제하다.
purposely, adj. 고의로.
pursuit of happiness, 행복추구.
putative, adj. 상상의. 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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