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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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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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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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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 n. ⇒ corporation
safe harbor, n. 1. (전시·천재지변 때의) 피난항. 피난장소. 안전피난처. 2. 법률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
said, adj. 전에 인용된. 언급된.
sale, n. 1. 금전. 그 대체물과 자산의 교환. 2. sales 물품 판매로 얻은 소득. 3. judicial sale 법원 경매. 4. sale and lease-back 매수 후, 매도인에게 일정기간 다시 임대해주는 계약. 5. tax sale 체납세금(back taxes) 변제를 위한 법원의 경매. 6. wash sale 주식과 채권거래에 있어 매도하자마자 매수하여, 마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환원시키는 판매. 조세법/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7. sale on approval 조건부적인 판매로서 구매자가 판매되는 상품에 만족을 표시하였거나 승인하였을 때 매매의 종결이 이루어짐. 8. sale or return 조건부적인 판매로서 명의와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옮겨지기는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환불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짐. 그 상품이 계약 규정에 준수되는 경우도 포함됨.
sales tax, n. 용역과 서비스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
sales contract, n. 상품등의 매매계약, 매매 당사자, 대상, 가격 등 매매의 구체적 조건들이 적시되는 계약.
sanction, n. 1. 사전(사후)승인. 인가. 2. 제재. 3. 허가. 4. 처벌. 5. sanctions 상대방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단.
satisfaction, n. 1. 의무이행. 2. 의무면책. 3. 의무이행 확인문서.
save harmless, 책임 또는 부채로부터 면책되게 하다. (= hold harmless) e.g. 상품의 매매계약에서 상품의 사용등과 관련하여 제 3자가 특허권 침해 등을 주장할 때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매도인의 면책약정등에 사용되는 문구.
saving clause, (= separability clause or severability clause) 법률이나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부분은 일부 무효 확인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규정.
scienter, adj. (사기죄 등에 있어서) 고의.
scope of authority, n. 대리인등의 권한 범위 .
scope of employment, n. 사무행위. (= scope of agency)
scope of examination, n. 증인신문사항 범위.
scope of expertise, n. 감정 범위.
scope of review, n. (하급심이나,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상급심 심리대상이 되는 범위.
scrutiny, n. (행정규칙, 법률의 위헌성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
seal, n. 1. 인영. 2. 문서상 이름 옆의 사인 (L.) (= locus sigilli or L.S.) 인영의 위치. 3. corporate seal 회사 인감. 4. sealed instrument 또는 instrument under seal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 common law 하에서, 그것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에게 도달하면서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문서.
search, n. 1. 수색. 2. border search 국경을 넘는 사람, 물품에 대한 수색. 3. consent search 수색받는 자, 내지는 물건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수색. 4. unreasonable search 수색받는 자의 동의 기타 합리적 사유없이 이루어지는 수색. 5. warrantless search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수색.
search and seizure, n. 수색 및 압수.
search warrant, n. 수색영장.
seasonable, adj. 기한 내에 있는.
second mortgage, n. 2순위 저당권.
secondary boycott, n. ⇒ boycott
secondary liability, n. ⇒ liability
section, n. 조. 조항.
secure, vt. 담보를 제공하다.
secured party, n. 담보권자.
secured transaction, n. 일정한 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되는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거래. 담보부 거래 또는 담보부 계약이라고 직역할 수 있음.
securities acts, n. 증권거래법.
securities broker, n. ⇒ broker
securities fraud, n. 주식거래에 있어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
security, n. 1. 담보. 2. 주식. 3. convertible security 전환사채나 증권. 4. corporate security 주권. 5. debt security 회사의 차용금중 이자나 원금의 지급을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주식. 6. equity security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주식. 7. government security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주식. 8. guaranteed security 자산으로 담보된 주식. 9. marketable security 환매가능 주식. 10. municipal security 시, 주정부에 의해 발행된 주식. 11. redeemable security 발행인이 도로 살 수 있는 주식.
security agreement, n.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security interest, n. 1. 담보권. 2. 유치권.
seduction, n.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사술, 위계를 이용하여 여성과 간음하는 범죄.
seizure, n. 1. 압수. 2. 체포.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or, n. 선택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
self-authenticating, n. ⇒ authenticate
self-dealing, n. (신탁자 또는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는) 수탁자. 수임인의 자기거래행위.
self-defense, n. 정당방위.
self-employment income, n. ⇒ income
self-employment tax, n. self-employed된 개인들에 대한 세금.
self-help, n. 자력구제.
self-incrimination, n. 자기부죄. 스스로의 진술로써 자신을 유죄에 이르게 함.
self-insurance, n. 자가보험.
senior, n. 우선권자.
seniority system, n. 연공서열제.
sentence, vt. 1.형을 선고하다. 2. concurrent sentences 동시집행이 가능한 형의 선고. 3. consecutive sentences 연속 집행이 가능한 형의 선고. 4. determinate sentence 정기형 선고. 5. indeterminate sentence 부정기형 선고. 6. suspended sentence 집행유예.
separability clause, n. ⇒ saving clause
separate but equal doctrine, n. 교육, 교통기관의 이용, 직업등에 있어 대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흑인을 백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대우하더라도 합헌이라는 이론. 1954년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판결에 의해 사문화됨.
separate opinion, n. 별개의견.
separate return, n. ⇒ return
separation, n. 1.별거. 2. legal separation 재판상 이혼. 3. separation agreement 합의이혼.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n. 정교분리원칙.
separation of powers, n. 삼권분리원칙.
sequester, n. 1. 가압류. 2. 배심원 분리.
servant, n. 피용자.
serve, vt. 송달하다.
service, n. 1. 송달. (= service of process) 2. 법정제출 서류의 제출. 3. personal service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 4. service by publication 공시 송달. 5. substituted service 이메일 송달 등 대체송달. (= constructive service)
service mark, n. 서비스표. 직무 표장.
services, n. 부인의 가사노동 기여분.
servitude, n. 1. 강제노역. 2. 지역권.
set aside, vt. (판결등을) 무효화하다.
set off, 상계하다.
settle, vt.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시키다.
settlor, n. 재산 양도인. (계승적 부동산 처분·신탁 등의) 설정자.
sever, vt. 심리를 분리하다.
severability clause, n. 계약이나 법률의 일부조항이 무효 또는 위헌이라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적시한 조항.
several, n. (책임에 있어) 각각의. 연대책임이 아닌.
severalty, n. 단독소유.
severance pay, n. 퇴직금, 퇴직(해직) 수당.
sex discrimination, n. 성차별.
sex-plus discrimination, n. 성차별 중 성과 다른 요소가 결합된 차별.
sexual assault, n. 성범죄.
sexual harassment, n. 성희롱. 광의의 성추행.
sexual predator, n. 성범죄자.
sham transaction, n. 가공거래.실질없이 이루어지는 거짓 거래; 정부나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이루어짐. e.g. 채권자나 파산 법원에 의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허위로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재산을 명도하는 것.
share, n. 지분.
shareholder, n. 주주.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n. (=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 derivative action (action 참조)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n.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대위소송 또는 파생소송이라고도 한다
sharia, n. 샤리아. 중동부 지역 나라들의 이슬람법으로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따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
shell corporation, n. ⇒ corporation
Sherman Antitrust Act, n. 셔만 독점금지법.
sheriff’s deed, n. 보안관 양도증서. 보안관이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새로운 구입자에게 내어주는 증서.
shield law, n.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언론인의 권한(privilege)을 규정한 법.
shift, n. (입증책임) 전환.
shop, n. 1. 노동조합이 있는 근무처. 2. agency shop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노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된 노조. 3. closed shop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가입이 필수인 조합. 4. open shop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조합. 5. preferential shop 노조 가입자들이 비노조원에 비해 혜택을 받는 조합. 6. union shop 비조합원이어도 고용될 수 있지만, 일단 고용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조합.
shoplifting, n. 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경한 죄질의 절도.
short-form merger, n. 약식합병.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피합병기업은 주주총회가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할 수 있음.
show, n. 입증활동.
showup, n. (목격자나 피해자에 의한) 용의자 확인절차.
shrink-wrap agreement, n. 소프트웨어의 비닐포장을 뜯는 순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이 통일 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UCC) 제2-204조 제1항232)을 토대로 매수인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매도인이 제시한 약정의 승낙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
sidebar, n. 판사실. 배심원 재판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배심원이 들을 수 없게 협의하는 장소
sight draft, n. 일람출급어음.
sign, vt. 서명하다.
signatory, n. 서명인.
signature, n. 서명.
silent partner, n. 익명조합원.
simple, n. 1. fee simple, (⇒ fee) 제약이 없이 가장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2. simple assault, 단순 폭행.
simplified employee pension, n. 간이방식 종업원 연금제도.
sinking fund, n. 부채상환기금.
sister corporations, n. 자매회사.
sit, vi. 개회하다.
situate, vt. 소재하다.
situs, n. 소재지. 준거지.
slander, n. (구두로 행해진) 명예훼손. cf. libel
slander of quality (trade libel), n. 다른 사람의 상품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것.
slander of title, n. 권리 비훼.
slavery, n. 노예제도. 수정헌법 13에서 금지함.
sleeping partner, n. 익명조합원.
slip opinion, n. 판결원본.
small claims court, n. 소액사건심판법정.
smuggling, n. 밀매.
social security, n. 사회보장 프로그램.
social security tax, n. 국민연금.
Socratic method, n. (로스쿨에서의) 소크라테스식 문답식 교습방법.
sodomy, n. 남색, 수간 등 법률로 금지된 성행위.
sole custody, n. 단독 친권.
sole proprietorship, n. 1인주주 개인회사.
solicitation, n. 1. 교사(敎唆)죄. 2. 성매매의 제안. 교사. 3. 일정한 거래 또는 행위의 요청.
solicitor, n. 영국의 사무변호사. 법정출연은 하지 않음.
solvent, n. 채무상환 가능한.
sound, adj. 온전한. 거래상 하자가 없는.
sound in, n. (민사 소송에서) 소멸시효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
sovereign immunity, n. 면책특권.
speaking objection, n. ⇒ objection
special, adj. 전문적인.
special indorsement, n. 특별유지명령.
special warranty deed, n. 특별보증 양도증서. 부동산의 양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의 소유권 보유기간에 있어 소유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 e.g. 담보, 지역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며 양수인에게 내주는 양도증서.
specie, n. 정화(正貨). in specie 계약에 있어 ‘performance in specie’라 함은 계약에 규정된 대로의 이행을 의미함.
specific performance, n. 금전에 의한 배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내리는 특정한 법적, 계약적 의무 이행명령에 의한 이행.
specification, n. 특허청구 또는 제조물공급계약이나 건축계약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나 계약의 목적등의 요소, 구성, 내용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speculate, vi. 1. 추정하다. 2. 투기하다.
speech, n. 1.표현. 표현의 자유. 2. commercial speech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표현보다 헌법적 보호가 덜 주어지는 표현이나 발언. 3. hate speech 성, 인종과 같은 일정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발언. 4. indecent speech 성적 속어. 5. protected speech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6. speech plus 언어와 결합하여 특정 의미를 지니는 동작과 수반되는 발언. 7.symbolic speech 일정한 상징적 동작,행위에 의한 표현, 예를 들어 다중 앞에서의 국기의 소각.
speedy trial, n. 신속한 재판.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신속한 형사재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
spendthrift trust, n. 한정치산자 신탁.
spontaneous declaration, n. 어떠한 사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발언을 준비하거나 조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하게 된 발언.
spot zoning, n. 지역제. ⇒ zoning
spousal abuse, n. 배우자 학대. 이혼 사유가 됨.
spousal privilege, n. ⇒ privilege
spousal rape, n. 배우자에 대한 강간.
spousal support, n. (정기적) 부양료.
spouse’s elective share, n.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생존 배우자가 보유하는 일정한 지분에 대한 행사권.
spread upon the record, n. ⇒ record
squeeze-out, n. 소수주주의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축소시키는 회사관련 행위.
ss. 증인선서문 등과 같은 문서에서 관행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시작어구. 특별한 의미 없음.
stakeholder, n. 이해관계인.
stale, n. 불통용.
stale check, n. 오래된 수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수표.
stalking, n. 특정인을 계속 따라 다니거나 그 주변을 배회하며 괴롭히는 범죄행위.
stamp tax, n. 인지세.
stand, n. 증인석.
stand bail, n. ⇒ bail
standard deduction, n. 표준 공제.
standard of care, n. 신의성실 의무의 기준 혹은 정도.
standard of proof, n.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입증(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이,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위에 의한 입증(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 요구됨.
standard of review, n. 법률, 행정규칙등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standing, n. 당사자적격.
standing to sue, n. 원고적격.
Star Chamber, n. 1. 1641년 사라진 영국 법정-적정 절차 없는 법정을 일컫는 대명사. 2. star chamber proceeding 피고에게 매우 불공정한 법적 절차.
stare decisis, n. 선례기속의 법칙.
state, n. 주. 국가.
state action, n. 국가 또는 주정부의 행위.
state of mind, n. 의사(意思)의 상태. 능력.
state statute, n. 주법.
statement, n. 1. 진술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2. financial statement 대차대조표. 3. statement of account 대차대조표 요약본. 4. closing statement 최종변론. 5. exculpatory statement 무죄의 변론. 6.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증인의 증언과 모순되는 증인의 사전 진술. 7. statement of claim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state’s evidence, n. 주로 면책 또는 형량감경을 조건으로 한 형사피고인이 다른 형사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것.
state’s rights, n. (美)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주정부의 행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 권리.
status quo, n. 현 상태.
statute, n. 성문법.
statute of frauds, n.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 또는 계약조항서.
statute of limitations, n. 소멸시효. 공소시효.
statute of repose, n. 일종의 제척기간. e.g. 제조물책임에 있어 손해의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물이 출시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Statutes at Large, n. 법령집.
statutory, n. 성문법의.
statutory law, n. 성문법. 제정법.
statutory lien, n. 제정법상의 우선특권. 법정담보물권.
stay, n. 연기. 유예. 정지.
stipulation, n. 계약 규정. 약정.
stirpes, n. ⇒ per stirpes
stock, n. 주식.
stock association, n. 합자회사.
stock certificate, n. 주권.
stock option, n.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
stock warrant, n. ⇒ warrant
stockbroker, n. ⇒ broker
stockholder, n. 주주.
stockholder derivative action, n. 주주대표소송.
stop, n. 불심검문하다. = stop and frisk
stop-payment order, n. 지불정지요청.
straight bankruptcy, n. ⇒ bankruptcy
straight bill of lading, n. 선하증권.
straight life insurance, n. 생명보험.
stranger, n. 제 3자.
street name, n. 고객을 위해 증권회사 명의로 보유된.
strict construction, n. ⇒ construction
strict liability, n. 무과실책임.
strict scrutiny, n.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인종, 민족에 근거한 차별 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됨.
strike, n. 파업.
strike suit, (주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 합리적인 청구원인이 결여된 상태에서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분쟁과 관련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sua sponte, 법원의 직권명령 발동.
sub judice, 법원 심리중인.
sub silentio, 묵시적인.
subcontract, n. 하도급계약.
subject-matter jurisdiction, 소송물 종류에 따른 관할권 결정.
subjective standard,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의 경험, 가치관등을 판단의 준거로 하는 것.
sublease, n. 전대.
sublet, vt. 전대하다.
subordinate, n. 후순위. 종속적 권리.
subornation of perjury, 위증 교사.
subpoena, n. 1. 소환장. 2. subpoena and testificandum 출두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 3. subpoena duces tecum 출두하여 증언할 것 뿐만 아니라, 문서 기타 물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
subrogate, n. 대위.
subscribe, vt. 공증증서, 유언장, 선서서 등의 문서에 서명하다.
subsequent, adj. 수반하는.
subsidiary, n. 자회사.
substance, n. 실질.
substantive law, 실체법.
substantial capacity test, 심신상실여부 감정.
substantial evidence, 실체적 증거.
substantial performance, 계약의무의 실질적인 이행. 계약이 의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무의 실질적 이행.
substantive due process, 실질적 적정절차. 입법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정책목표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substantive law, n. 실체법.
subtenant, n. 전차인.
succeed, vt. 승계하다.
succession, n. 포괄승계.
successor, n. 승계인.
sue, vt. 소송을 제기하다.
sufferance, n. 묵인. 용인. tenancy at sufferance 원래 적법한 임대계약에 의한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
suicide, n. 자살.
suit, n. 민사소송.
summary, n. 변론요지.
summary judgment, n. (사실관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약식 판결.
summary jury trial (SJT), n. 간이 배심재판. 그러나 배심원들의 평결은 구속적이지 않음.
summation, n. 변호인 또는 판사에 의한 쟁점의 정리.
summons, n. 출석요구서.
Sunday closing law, n. 일요일 휴업 법.
sunset law, n. 한시법.
sunshine law, n. 행정규칙 등을 만들 때, 공청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superior court, n. (몇몇 주에 있어) 사실심 법원.
supersedeas, n. (항소 기간 중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의 유예명령
supervised visitation, n. 면접교섭권 감독.
supplemental jurisdiction, n. 보충관할.
suppress, vt. 오염된 증거나, 위법수집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supra, n. (이미 위에 기술된 내용의) 인용.
supremacy, n. 법체계에 있어서 우월성.
supremacy clause, n. 연방우월 조항. 최고성 조항. 헌법과 그 헌법에 적합하게 제정된 연방법이 나라의 최고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이며 따라서 법원이 이에 기속되고 모든 주의 헌법이나 법률도 이를 위배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헌법 제4조.
Supreme Court, 대법원
surety, n. 보증인.
surety bond, n. 보증서.
suretyship, n. 보증인-채권자-채무자 3자간의 보증계약관계.
suretyship bond, 보증인-채권자-채무자 3자간의 보증서.
surrebuttal, n. 재반증. 재항변.
surrogate, n. 유언검인판사.
surrogate mother, n. 대리모.
surveillance, n. 1. 감청. 2. electronic surveillance 비디오 카메라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감청.
survive, vi. 소송승계가 가능한 상태로 남다.
surviving corporation, n. 존속회사. 존속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survivorship, n. 공동소유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한 단독소유로의 전환.
suspended sentence, n. 집행유예.
sustain, vt. 인용하다.
swear, vt. 선서하다.
swear of affirm, 선서 문구.
syllabus, n. 사실과 쟁점에 대한 요지
symbolic speech, n. ⇒ speech
syndicate, n. 신디케이트, 기업 조합. 기업 연합. 채권(주식) 인수 조합. 은행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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