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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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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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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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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 문서참조의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 안에 있는 키워드. 인터넷에서 검색엔진 사용시 검색결과는 부분적으로 웹 문서에 붙어있는 표시문자(tag) 또는 표시어를 사용함.
take on submission, ⇒ submit
take the stand, 증인석에 서다.
takeover, n. 경영권 취득. 지분 매입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
taking, n. 1. 강제수용. 2. regulatory taking 소유권을 박탙하지 아니하나 규제에 의해 수용에 준하는 정도로 자산의 이용을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용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tangible property, n. ⇒ property .
target corporation, n. 인수대상 회사.
tariff, n. 관세표. 관세율. vt. 관세를 부과하다.
tax, n. 1.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 2. flat tax 세금액수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 3. progressive tax 누진세. 4. regressive tax 과세대상금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 5. 세금을 매기다. 6.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다.
tax avoidance, n. 합법적 수단에 의한 과세회피.
tax bracket, n. 특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의 범위.
tax credit, n. 세액 공제.
tax evasion, n. 탈세.
tax exempt, adj. 1. 면세의. 2. a. 취득자 또는 소유자에게 과세하지 않는. b. 비과세
tax fraud, n. 위증의 벌을 경고한 상태에서 조세 환급 또는 조세와 관련하여 관계 관청에 그릇된 진술을 하는 범죄.
tax free, adj. = tax exempt
tax lien, n. ⇒ lien
tax rate, n. 1. 세율. 2. effective tax rate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 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 3. marginal tax rate 한계세율.과표의 증가분에 따른 납세액의 증가비율.
tax return, ⇒ return
tax sale, n. ⇒ sale
tax shelter, n. 탈세를 위한 위장수단.
taxable, adj. 과세 대상이 되는.
technology licensing, n. 기술판매 계약. 대가를 받고 다른 이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주로 특허) 을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얻게 허락하는 것.
temporary remedy, n. ⇒ remedy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n. ⇒ restraining order
tenancy, n. 1. 임차지. 2. 토지임차권. 3. periodic tenancy 기간을 정한 임차. 4. tenancy at sufferance 점유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차관계. 5. tenancy at will 차주나 대주의 적당한 통지에 의해 종료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차. 6. tenancy by the entirety (부부간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을 하지 못하는 완전 공동소유. 7. tenancy for years 기간을 정한 임차. 8. tenancy in common 상속자에게 상속될 수 있는 일반 공동소유권. 9. tenancy in partnership 파트너십 재산의 공동소유권.
tenant, n. 토지 차용자.
tenantable, adj. (토지·가옥 등에) 임차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tender, vt. 정식으로 제공하다. vi. 입찰하다. n. 변제제공. 이행의 제공. e.g., tender of delivery
tender offer, n. 주식 공개 매수.
tenement, n. 1. 보유 가옥. 2. 도시의 빈민가의 낡은 아파트.
tenor, n. 1. 등본. 2. 취지.
term, n. 1. 기한. 2. a. (법원의) 개정기. b. 특정 분야의 재판을 위한 개정기간. 3. 문구.
term life insurance or term insurance, n. ⇒ life insurance
term of art, n. 전문적인 용어.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으로 사용되는 용어)
term of years, n. ⇒ tenancy (= tenancy for years )
terms and conditions, n. 계약서의 모든 조항.
terrorem. n. ⇒ in terrorem
test case. n. ⇒ case
testament, n. 유언. 유서.
testamentary, 1. 유언에 의한. 2. 유언에 의해 설립된.
testate, adj.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testator, n. (남성) 유언자.
testify, vi. 증언하다.
testimonial privilege, n. ⇒ privilege
testimony, n. 증언.
theft, n. 절도죄.
thing in action, n. = chose in action
third party, n. 1.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그 계약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 2. third party beneficiary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제3의 수익자.
third-party, adj. 1. 제3자에 관계된. 2. third-party action 소송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참가하는 것.
three strikes law, n. 같은 죄를 3번 저지른 자를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through bill of landing, n. ⇒ bill of landing
ticket, n. 1. 표. 2. 교통 위반 카드.
time, adj. 1. 시한의. 2. time deposit 정기예금. 3. time draft 정기불 환어음. 일람후 정기불 어음.
time is of the essence, n.⇒ of the essence
time-place-or-manner restriction, n. 집회, 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등에 대한 규제. 이러한 규제를 규정한 입법은 합법적인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제정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tippee, n. (美)(속어) 티피. 주가(株價) 등의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
title, n. 1. 재산의 소유권. 2. 권리 증서. 3. (법률서 등의) 한 장. 4. defective title 소유관계가 불명확하여 팔 수 없는 권리. 5. equitable title a.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아직 완전히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b. 신탁재산으로부터 수탁자가 수익할 수 있는 권리. 6. insurable title 보험사가 기꺼이 보험계약을 체결할만한 자격. 7. legal title 재산의 진정한 소유권. 8. marketable title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른 자의 권리가 경합할 염려가 없는 소유권. 9. paramount title 동일한 재산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권리.
title insurance, n. 부동산 매수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저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드는 보험.
title recording system, n. 주정부가 부동산 소유권 변동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title registration system, n. title recording system 대신 몇 몇 주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토지소유권 주정부에 등록하고 그에 대한 권리 증명서를 받는 방식.
title search, n.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권에 대한 사항을 공적인 기록을 통해 찾는 과정.
TM, n. 등록된 상표는 아니지만 등록 대기중인 이름이나 디자인의 약칭.
to the order of, ⇒ order
toll,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다.
tombstone ad, n. 1. 묘비 광고. 2. 증권 인수업자가 신규 증권의 매각을 신문에 게재한 광고
torrens title system, n. = title registration system
tort, n. 1. 불법행위. 2. constitutional tort 공무원이 일반 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3. intentional tort 고의의 불법행위.
tortfeasor, n. 1. 불법행위자. 2. joint tortfeasor 공동불법행위자.
total breach, n. ⇒ breach
totten trust, n. ⇒ trust
trade acceptance, n. 수출 인수 어음.
trade dress, n. 상품의 이미지 및 전반적인 형태. 색채, 크기 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 e.g. 레스토랑의 메뉴, 스타일 및 레이아웃. 상표와 동일한 보호를 받음.
trade fixture, n. 거래정착물. 사업이나 거래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러한 정착물을 분리하여 퇴거할 수 있음.
trade name, n. 상품명. 상표명.
trade regulation, n. 경쟁적인 사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다루는 법.
trade secret, n. 기업의 사업상 비밀.
trade union, n. 1. 노동조합. 2. 산별 노동조합.
trademark, n. 상표.
transaction of business, n. 특정한 주 내에서 또는 주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활동.
transactional immunity, n. ⇒ immunity
transferee, n. 양수인.
transferor, n. (재산·권리 등의) 양도인. 이전자.
travel, n. ⇒ right to travel
traveler’s check, n. 여행자수표.
treason, 1. 자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원조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2. high treason 대역죄.
treasure trove, n. 매장물. 소유자 불명의 발굴물.
treasury shares, n. 금고주. 한 회사가 외부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재매입, 수증 등을 통하여 다시 취득한 후, 아직 처분(소각 또는 재매각)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것은 회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주식 이라는 의미에서 금고주라고 불리며, 사내주 또는 재원주라고도 함.
treatise, n. 학술논문.
treaty, n.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공식적인 합의.
treble damages, n. ⇒ damages
trespass, vi. 1. trespass to land 타인의 토지, 가옥에의 불법침입. 2. criminal trespass 형사상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3. trespass to chattels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trespass to personal property 무단침입.
trespasser, n. 불법 침입자. 위법[위반]자.
trial, n. 1. 재판. 공판. 2. bench trial 배심원 없이 모든 사실관계가 법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재판. 3. de novo trial 재심. 4. jury trial 배심원들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지는 재판. 5. public trial 공개재판.
trial brief, n. ⇒ brief
trial by ambush, n. 상대편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가 가진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나 접근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trial court, n. 사실심(事實審). 제 1심 법정.
tribunal, n. 재판소.
trier of fact, n. 재판에서 사실을 판단할 책임 있는 자.
TRO, n. ⇒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ue bill, n. ⇒ bill
trust, n. 1.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약정, 2. 신탁관계. 3. 시장독점을 위해 결성된 기업 활동. 4. blind trust 백지위임. 5. business trust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해 결성된 비 합병 기업 결합. 주주대신 일정한 수익자들이 투자함. 6. constructive trust 재산상 권리가 사기 등의 방법에 의해 무권리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그 무권리자가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신탁관계. 7. express trust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함께 재산을 신탁적으로 이전시키는 것. 8. grantor trust 관리에 대한 지시 없이 재산을 신탁하는 것. 9. in trust 보관하여. 10. inter vivos trust 신탁자의 생존기간동안 유효한 신탁관계. 11. resulting trust 거래 상황 또는 일련의 행위로서 추인되는 신탁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이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것을 지칭. 12. spendthrift trust 수익자의 얻는 수익에 대한 양도나 채권자의 간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신탁. 13. testamentary trust 유언이나 기탁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설립되는 신탁. cf. inter vivos trust 14. totten trust 예금 명의인이 사망하고 그 계좌에 잔금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 은행 계좌. 해당 계좌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된 것이지만, 예금 명의인이 살아있는 한 신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15. voting trust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그들간의 합의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약정. 주주간의 의견 불일치를 막고 의결권을 집중하여 행사하기 위해 체결함.
trust deed, n. ⇒ deed of trust
trust indenture, n. ⇒ indenture
trust instrument, n. trust indenture(⇒ indenture), declaration of trust(⇒ declaration)나 유언처럼 신탁을 설립하는 내용의 문서.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 신탁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trustee, n. 1.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이를 운용하는 자(수탁자). 2. (일상적으로 쓰이나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님) 선관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자. 3. bankruptcy trustee 법원에 의해 선임된 채무자의 재산 관리인(파산관재인). (= trustee in bankruptcy) 4. constructive trustee, constructive trust 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 (⇒ trust)
try, vt. 1. 심리를 진행하다. 2. a. 증거(특히 증인)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상의 공격방어를 하는 것. b. try to the court (or try to the judge), 배심 없이 위 행위를 하는 것. c. try to a jury, 배심이 있는 상태에서 위 행위를 하는 것. 3. try title, 사법절차를 통해 소유권의 유효성을 검증받다.
turn state’s evidence, ⇒ state’s evidence
Twinkle defense, n. 1970년대의 샌프랜시스코의 공무원 2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한 소송상의 방어방법에 대한 통속적인 지칭. 배심원들이 이른바 정크푸드(junk food)의 취식으로 인해 정신이상이 발생한 나머지 비의도적으로 manslaughter(형량이 더 무거운 murder가 아닌)를 행하였다는 항변을 받아들인 것으로 유명함. 변호인의 기발한 항변과 이를 인정하는 배심원의 무지함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었음.
tying arrangement, n.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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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rustee
n. 미연방관리위원. 파산담당판사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ultimate fact n. ⇒ fact
ultra vires
n. (L.) 직역하면 “권한을 초과하여” 라는 뜻임. 행위자의 행위가 권한 범위를 벗어남. 특히 그 행위가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정관의 규정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전통적인 통설에서 ultra vires인 회사의 행위나 계약은 무효로 보았으나 최근의 정관들은 “자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회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ultra vires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음.
ultrahazardous activity n. =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unanimous opinion n. ⇒ opinion 참조
unavailable witness n. witness 참조
unclean hands
n. 1. 사법적 구제를 얻으려는 일련의 사안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상태를 이르는 말. cf. clean hands 2. ‘영국의 형평법원(England’s court of equity)’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얻으려는 경우 이를 요청하는 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였어야만 한다는 것. 관련 격언: “He who seeks equity must come into court with clean hands(법적 정의를 구하는 자는 clean hands이어야 한다).” 3. ‘equitable relief(⇒ remedy)’를 얻기 위하여 문제된 사안에 관한 원고의 부당하고 적절치 못했던 행위를 지적하는 항변. ⇒ pari delicto
unconscionability
n. 계약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법원의 양심에 저촉되는 정도”에 이르러 그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일반 소비자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지위가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됨.
⇒ adhesion contract, contract ; bargaining power
unconstitutional
adj. 1. 헌법에 위배되는. cf. constitutional. 2. unconstitutional (또는 invalid) as applied, 법문 자체로는 합헌적이나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적용됨으로써 위헌상태가 발생하는 것. e.g. 교실 내에서 착모를 금지하는 교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그 교칙이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따라 언제나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만 하는 학생에게까지 적용된다면 이는 위헌이 될 수 있음. 3. unconstitutional (또는 invalid) on its face, 명백히 위헌이어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n. unconstitutionality
uncontrollable impulse test n. = irresistible impulse test
under color of law
n.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외관으로. 실제로 행하여지거나 의도된 행위가 공무일 때 적용됨. 일정한 경우에는 사인의 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Civil Right Act of 1871에 의하면, under color of law로서 자신의 연방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음.
under protest
n. 이의를 유보하면서. e.g. 이의를 유보하면서 납세하는 것. 체납 가산세 부과 등을 피하면서도 후일 소송에서 조세부과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음.
under seal n. ⇒ contract under seal(contract), instrument under seal(seal)
under the influence n. ⇒ driving while intoxication
underage
adj. 음주나 성교와 같이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 나이가 이에 미달하는. ⇒ statutory rape(rape), age
undersigned
n., adj. 문서 말미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자를 당해 문서의 본문에서 지칭하는 용어. 이러한 용례는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서 장차 누가 서명을 할 것인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됨.
understanding
n. 1. 계약서. 특히 비공식적이고 예비적인 내용의 계약을 지칭.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 ⇒ indentur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2. 일방 당사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해석 내용.
undertaking
n. 1. 보증, 담보, 또는 타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 2. 계약상 혹은 계약외의 약속.
underwrite
vt. 1. 보험을 제공하다. 보험증서 상의 보험료 지급을 보장하다. 2. 발행된 유가증권의 전량을 매도할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에 매도하는 것을 돕거나, 일반매도 후의 남은 것을 매입하겠다는 약속하거나, 재매매시 해당 재매도 분량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 n. underwriter
undisclosed principa, ⇒ principal
undivided interest 또는 undivided fractional interest ⇒ interest
undocumented alien ⇒ alien
undue influence
자신의 권한이나 위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만약 적절한 조언을 얻었다면 하지 않을)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 유언, 증여, 계약 등의 철회나 취소의 근거가 된다.
unearned income ⇒ income 참조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 수당. 주 별로 제정된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에 의하여, 실업이 실업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주급으로서 지급됨.
unenforceable contract
n. 집행불능계약.
unethical
adj. 거래나 직업상의 행위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의 진실성 또는 공정성과 상치되는. unethical conduct(= unprofessional conduct)는 반드시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으나 징계 처분 등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음.
unfair competition
1. 상품을 구매하는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경쟁상품의 상품명, 포장 등과 유사한 명칭, 포장을 사용하는 행위. 2.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거래에 있어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 passing off
unfair labor practice
사용자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가하여 지는 강압적, 차별적, 기타 부당한 행위. National Labor Relation Act에서 금지하고 있음.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군 특유의 행위로서 인정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법상의 절차는 따로 운영된다는 내용의 연방 법령.
Uniform Commercial Code(U.C.C.)
루이지애나 주(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사에 관한 기본법으로 상매매, 유가증권, 은행 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Uniform Laws
Uniform Laws (Acts)
미국의 50개나 되는 주에서 제각각 법률을 제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각 주의 주지사가 지명한 대표들로 구성된다)에서 주 의회가 이를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든 각종의 법률. Uniform Laws는 채택 되었음. Uniform Commercial Code가 대표적. ⇒ conflict of laws, model laws
Uniform System of Citation ⇒ Bluebook
unilateral contract ⇒ contract 참조
unilateral mistake ⇒ mistake 참조
unincorporated association ⇒ association 참조
union
n. 1. 노동조합(labor union),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에 집단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 ⇒ labor organization, trade union 2. craft union, 어느 기업에 종사하는 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술이나 직종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된 노조. (= horizontal union) ⇒ trade union cf. industrial union. 3. independent union, 상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조. 4. industrial union, 동일한 기술이나 직종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기업별로 구성된 노조. (= vertical union) cf. craft union. 5. local union, 지역별 노조 협상기구. 6. union certification, 노동자의 투표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집단적 노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노조에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하는 인증. 7. union shop ⇒ shop
unitary system
n. 단일시스템; 단일정부체제; 지방자치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은 오직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것인 중앙정부체제.
United States Attorney
연방관할(a federal judicial district, ⇒ district) 내에서 미합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연방검사(실제로는 각 주 소재 연방검찰청의 최고책임자, 검사장).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연방 범죄의 소추를 담당하는 한편 국가와 관련된 민사상의 소송에서 미합중국을 대표함.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 사실상 위와 관련된 모든 사무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연방검사의 보조자 cf. Attorney General; Solicitor General (⇒ solicitor)
United States Code (U.S.C.)
의회의 승인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된 입법안, 50개의 주제(또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음. ⇒ statues at large (주석)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연방항소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와 Supreme Court의 중간적 위치에 있음. 각 CIRCUIT마다 하나의 연방 항소 법원이 존재함.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 연방 항소 법원이 사실상 최종심이 됨.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을 기속하기 때문에 그 판결들은 연방법을 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침.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연방지방법원, 연방관할(a federal judicial district, ⇒ district)마다 사법부 일원으로서 하나의 법원이 있으며, 민·형사 모두를 관할함. 각 관할 내에는 다수의 판사가 있는 지원들이 여러 개 존재함.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미대법원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이름. 정식 명칭은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임 ⇒ Supreme Court
universal defense
n. (유통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holders in due course) 및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 보유자를 포함한 유통증권 (negotiable instrument) 소유자 모두에 대한 유효한 방어. (= real defense)
universal life
n. 유니버설보험, 기존 종신보험의 약점을 보완한 상품으로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월 보험료를 자기가 조절 가능함. 몇달 동안 돈을 안내도 보험이 깨지지 않으며 또 돈이 필요하면 일정범위에서 자기가 낸 돈을 찾아 쓸 수도 있는 보험상품에 은행예금 성격이 추가된 일종의 ‘퓨전 상품’임.
unjust enrichment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이나 이익을 취득하여 누리는 행위; e.g. 타인에게 배달된 물품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의사의 진료비 청구를 거절하는 행위 등 ⇒ restitution
unlawful
adj. 위법한.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매우 넓은 개념으로 불법행위나 법원이 거래를 무효로 판단할 정도의 부당한 영향을 그 거래에 미치게 하는 것 등도 포함됨. cf. illegal
unlawful assembly
공연히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적 행사를 할 목적을 가지고 모인 3인 이상의 집단. cf. ⇒ freedom of assembly
unlawful detainer ⇒ detainer
unliquidated
adj. 1. 불확정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은. e.g. unliquidated claim; unliquidated damages. 2. 매도되지 않은. e.g. unliquidated assets; unliquidated inventory. cf. liquidate
unliquidated debt
n. 액수가 확실하지 않은 부채
unmarketable title = defective title (⇒ title)
unnatural act
구강, 항문 성교나 수간(獸姦)과 같은 행위. 전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문화 하거나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명명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입법자나 법원은 “unnatural act” 나 “the crime against nature”라고 에둘러 지칭하였음. ⇒ sodomy
unprofessional conduct = unethical conduct (⇒ unethical)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시장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일련의 거래 행위로서 그 부작용이 정당한 거래 관념에서 볼 때 중대한 침해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인 것. 그러나 가격결정(price fixing)이나 집단적거래거부행위(a group boycott, ⇒ boycott) 등 담합된 행위는 Sherman Antitrust Act에 의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됨.
unreasonable search ⇒ search
unreasonably dangerous product
n. 상식 밖으로 위험한 제품. 제조물책임법에서 사용됨.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 search and seizure
usage
n. 1. 특정한 지역, 직업, 거래에 있어서의 반복된 거래 관행. 법은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행위를 할 것으로 추정함. ⇒ custom 2. usage of trade, 특정한 직업이나 거래에서 나타나는 관행. (= trade usage) cf. Course of Dealing; Course of Performance
use
n. 1. (타인의)이득. (=use and benefit) e.g. ‘Smith for the use of Jones v. Lee’라는 이름의 사건이 있다면 이는 소송 기술적인 이유로 Smith가 소를 제기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승소의 이익은 Jones에게 있는 경우를 지칭함. 2.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부터 얻는 beneficial interest(⇒ interest)에 대한 고어(古語). 3. 구획된 대지로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되고 있는 방식. 4. best use, 현재 구획된 대지를 최대한 수익을 내도록 사용하는 것. 재산세의 산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지가를 실제 사용되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best use의 방식으로 산출되는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best and highest use or highest and best use) 5. conforming use, 현재의 구획된 지역에 대한 규제 하에서 사용하는 것. 6. nonconforming use, 현재의 구획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어기면서 사용하는 것.
use immunity ⇒ immunity
use tax
주(state)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주 경계선 밖에서 구매된 물품의 구매가격에 대하여 주 내에서 사업하는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주 세금(state tax). use tax는 소비자가 주(state) 외에서 구매함으로써 local sales taxes를 회피하는 때에 상실되는 재정수입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부가됨.
usual covenants ⇒ covenants
usurpation
n. 1. 강탈, 탈취. 2. 권리 침해.
usury
n. 소비대차에 대하여 법에서 허용된 것보다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범죄.
utilitarianism
n. 공리주의, 실용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 하는 J. Bentham 및 J.S. Mill의 윤리학설.
utmost care ⇒ care
Utter
vt. 1. instrument를 유통시키거나 타인에게 원래의 용도로서 제시하다. 2. uttering a forged instrument, counterfeit or forge된 instrument를 건네거나 그것이 진정한 것인양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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