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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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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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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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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판례사건명에서 “against”를 의미하는 versus의 약자. 보통 단어보다는 글자로 읽힘. e.g. Roe v. Wade (Roe vee Wade로 발음됨)
vacate
vt. 판결(judgement)이나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시키다. 이는 처음 판결이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 quash
vacatur
n. 1. 전의 판결이나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명령. 2. 판결이나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행위. (= vacation)
vague
adj.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합리적이라 인정한 해석에 의해 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명확성은 그 계약의 enforceability(강제집행성, 법률적 효력)에 장애가 되지 않음. ⇒ indefinite 지나치게 모호한 형사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void for vagueness, 모호함으로 인해 무효화), 사전에 범죄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절차(due process)의 위반에 해당함. n, vagueness
value ⇒ assess (assessed value), market value
value-added tax
생산이나 물류의 각 단계에서 생산품의 가치의 상승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각 단계에서의 세금은 판매자에 의하여 납부되며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판매금액에 부가되어, sales tax와 같은 효과를 가짐.
variance
n. 1. zoning law에서, 일반적으로 그 zone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정한 방법으로 property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undue hardship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property owner에게 부여됨. 2. 소송절차에서, 원래 주장되었던 것과 재판에서 실제로 입증된 것이 상이함. 민사소송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 3. fatal variance 형사소송에서, 기소된 것과 증명된 것이 너무나 상이하여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것.
vehicular homicide ⇒ homicide
veil ⇒ corporate (corporate veil)
vel non
또는 그 반대의. 부족하여. e.g. The issue for decision is the adequacy, vel non, of notice.
vendee
n. 매수인.
vendor
n. 매도인.
venire
배심원의 역할을 위하여 법원으로 동시에 소환된 일정수의 배심원 후보집단. 이들 중에서 배심원이 선택됨. (= venireman or veniremember) array 내지 jury array, 또는 panel 내지 jury panel이라고도 호칭됨. ⇒ jury panel
venture n. ⇒ joint venture
venture capital
n. (경제) 위험 부담 자본. (사업) 투기 자본.
venture capitalist
n. 위험 투자가.
venture ⇒ joint venture
venue
n. 1. 사건이 계류중인 county 또는 지역 관할. 하나 이상의 geographic area에 있는 복수의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질 때에는, rules of venue가 사건이 제소될 곳을 결정함. 2. affidavit 또는 affirmation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정된 장소.
verbal
adj. 1. 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행동에 의하여 암시되지 않고 언어(words)로써 표현된. 계약의 청약은 언어의 형태로써(verbally)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승낙은 이행의 착수와 같이 의사의 합치를 표명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2. verbal act. 범죄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있는 표현적 행위. 전문증거로서 배척되지 아니함. e.g. 마약의 제시하여 마약매매에 공여하는 행위.
verdict
n. 1.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decision). 전통적으로 만장일치가 요구되지만, 현재 많은 사건에서 12명의 배심원 구성원 중 10 또는 11명의 투표(vote), 6명의 배심원 구성원 중 5명의 투표(vote)에 의해 평결이 이루어지기도 함. (⇒ judgement,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2. chance verdict. 동전 던지기 또는 다른 우연적인 과정에 의해 도달되는 평결, 명백히 부적절함. 3. compromise verdict 배심원들의 상충되는 판단들 사이에서 타협으로 도달되는 평결로서 further deliberation(재고) 후에 평결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배심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적절함. 4. directed verdict 제출된 증거를 의하면 오직 하나의 결과만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직접 개입하여 내리는 평결. 5. excessive verdict. 증거나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당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평결. 6. general verdict.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하나의 일반적 평결. e.g. ”유죄”, “무죄” 또는 “원고에게 60,000달러의 금액을 배상하라” ⇒ special verdict 7. inconsistent verdict. 판사의 지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가지는 평결로서, 만일 in time(적절한 시간내에) 발견된다면, 명확한 지시와 함께 배심원은 재고하게 됨. 8. quotient verdict 일종의 compromise verdict으로서 손해배상액이 배심원 각자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을 평균해서 정해지는 것. 9. special verdict. 재판장이 제시하는 특정한 사실상의 쟁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배심원들의 평결. 특히 복잡한 민사 소송에서 사용된다. ⇒ general verdict 10. verdict 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제출된 증거들에 상치되는 평결로서 재판장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평결.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평결을 보류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하게 된다.
verification
n. 서류를 진정성립 및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행위, 절차.
verify
vt. 문서의 진정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다.
vertical merger
n. 수직적 합병.
vertical price fixing ⇒ price fixing
vertical restraint
n. 수직적 거래제한.
vertical union ⇒ union
vertically integrated firm
n.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vest
vt. (권한, 권리 등을) 부여하다.
vested
adj. 1. 완전한 권리가 인정된. 2. (권리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탈취당하거나 무효화되는 것으로부터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 right (vested right)
vesting
n. 연금 수령권.
vexatious litigation
피고를 오직 괴롭히기 위한 터무니 없는 소송.
vicarious liability ⇒ liability
victim impact statement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로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제출되는 것.
victimless crime
그 자체로는 타인의 재산이나 인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죄.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도박, 매춘 등의 범죄.
victims’ rights
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하여 양형, 가석방 등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정된 권리. 그러한 권리는 일정한 주에서 법률로서 규정한 비교적 최근의 개념임.
video will ⇒ will
violation
n. 1. 어떠한 규칙, 법, 또는 의무의 위반, 침해 또는 침해. 2. 특정한 주에서 misdemeanor 보다 경미한 범법행위를 칭하는 이름으로서, 과료 등의 처분만이 내려지고 범죄로서 처벌되지 않는 것. e.g. littering violation(쓰레기투척)
virtual courtroom
n. 가상법정.
virtual property
n. 가상재산.
visa
n. 자국민이 아닌 자에게 입국 및 체재를 허용하는 서면의 허가. 일반적으로 여권에 첨부되며 체류 가능 기간, 허용된 방문의 목적 등이 기재됨. ⇒ green card
visitation
n.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있을 때 일정한 제한 아래서 다른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
void contract
n. 무효인 계약;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
voidable contract
n. 무효로 할 수 있는 계약; 잘못이 없는 일방 당사자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좌우될 수 있는 계약.
voir dire
n. 배심원 후보단이 된 시민들을 상대로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절차.
voting trust
n. (경제) 의결권 신탁; 주식회사의 다수 주주가 의결권을 1인 또는 다수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그 주주의 일반적 이익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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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서명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표식. 전형적인 형태는 해당인의 이름 옆에 “his mark" 내지는 "her mark" 라는 말이 인쇄되고 그 옆에 X표시가 있게 되며, 한 명 이상의 중립적인 개인이 증인으로서 다시 서명하게 됨.
X-rated
비법률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형태의 성을 내용으로 하거나 포르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매체물을 지칭하는 뜻으로 즐겨 쓰인다. 분류 표시인 라벨 자체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음.
wager 도박, wagering contact(도박계약)
Wagner Act 미국에서 1935년에 제정된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통칭
waif, waift, wief, weft
Technically in law,waifs came to mean,at common law,things stolen thrown away by the thief in flight,but not things left behind or hidden
wait and see(doctrine) 형세관망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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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and-a-day rule,
피해자가 사건 후 1년 1일이 경과하도록 살아있다면 가해자에게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보통법의 법칙. 아직도 많은 주에서 따르고 있음. 대부분의 주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현대의학 발전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포기하였음.
Your Honor, ⇒ honor
youthful offender, = Juvenile offender
zone,
n. 1. 도시, 마을, 카운티 안의 지역이나 구역으로 구역제에 의해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2. combat zone 속어. 성인용비디오를 취급하는 상점이나 상반신을 나체로 한 여성들이 있는 술집과 같은 성관계 영업이 밀집된 지역. 이는 과거에는 이러한 영업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영업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영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분산시키는 구역 제도를 더 선호함. 3. floating zone 지방의 정부가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토지 개발자가 특정 지역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구체적인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일컫는 명칭. vt. 4. 구역 제도 아래에서 일정 지역을 특정한 용도로 제한을 두다.
zone of employment
workers’ compensation 법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의 업무공간. 이 구역 안에서 피고용인이 부상을 입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됨.
zoning
n. 1.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서 어느 지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또는 그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등을 계획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 2. cumulative zoning, 하나 이상의 용도로 구역에 대한 계획. e.g. 어는 구역은 주거용으로만 쓰일 수도 있고 주거용과 동시에 상업용으로 쓰일 수도 있음. cf. exclusive zoning 3. 넓은 지역에 하나의 가정만 허락하는 경우처럼 적은 수입 또는 보통 수입의 가정을 막는 구역 계획. cf. inclusionary zoning 4. exclusive zoning, 하나의 용도만 목적으로 하는 구역 계획. cf. cumulative zoning 5. inclusionary zoning, 일정한 비율의 저소득층 가정, 혹은 보통 수입의 가정의 입주를 요건으로 하는 구역 계획. 소수의 주만이 법으로 이러한 계획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cf. exclusionary zoning 6. industrial zoning, 사용 가능한 용도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과 같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연, 소음, 기타 다른 종류의 공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구역 계획. 이는 오염 시키는 정도가 심해서 그 지역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적게 오염을 시키는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줌. 7. spot zoning, 아주 작은 지역이나 구역에서 다른 곳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용도를 허용하는 계획. 이는 일반적인 구역 계획과는 배치되는 정치적 편애에 의한 것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함. 8. wait and see zoning, 아직 개발이 덜 된 구역에 대해 그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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