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
......작성자  대법원 ......조회수  39170
......이메일   ......홈페이지  http://scourt.go.kr
......등록일  2005/7/22 (2:15) ......
......첨부파일  2002다1178_종회회원확인_판결전문.pdf (262Kbytes)    
대법원 "출가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  


대법원 판례변경, 판결문 전문 게시  



'딸들의 반란'이 성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 "며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던 이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지난 수십년간 판례를 통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었다.


아래 게시된 파일은 이번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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