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0~11) 작성자 이강국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4419 등록일 2006/5/14 (4:12) 세계화와 그 불만들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0> 세계화와 선진국의 노동자      세계화와 불만의 궤적    지금까지는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인 논쟁들을 살펴보았다. 개방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이득만을 역설하기 때문에, 어쩌면 막대를 반대로 구부리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세계화가 성장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그 근거가 튼튼하지 않고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세계화의 효과도 각국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세계화와 자유화의 축복을 굳게 믿으며 교과서와 같은 주장들에 기초해서 얼마나 많은 개방정책들이 별다른 고민과 대책 혹은 생각과 분별없이 도입되고 있는지.    하지만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때때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내용은 스티글리츠가 책 제목에도 썼듯이 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일 것이다. 세계화 혹은 자본과 무역의 자유화는 단지 자본과 가진 자를 위한 것이고 노동자와 같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며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도록 도와줄 뿐이라는 주장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IMF나 세계은행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이 넘게 몰려드는 반세계화 시위대들은 저마다 뭔가 자본만을 위한 세계화의 악영향에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노조에 속한 미국의 노동자들은 국제무역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소리를 높이고 개도국의 활동가들은 초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감정에 호소하며 무엇보다도 복잡한 성장효과보다도 당장 당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도 때로는, 세계화를 지지하는 주장만큼이나 과장된 면도 없지 않다. 세계화와 개방을 무조건 악으로 재단할 순 없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세계화의 분배적 효과를 중심으로 우선 선진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바닥으로의 경주?    필자는 2000년 워싱턴의 월드뱅크 총회장 주변을 둘러싼 반세계화 시위대 중의 하나였다. 미국의 시위는 웬지 겁나고 폭력적인 한국과는 무척 틀려서 기껏해야 노래부르고 행진하는 정도였고, 최루탄조차도 식초냄새가 나서 코웃음을 치게 만들었다. 한국 얘기를 하며 으쓱해졌지만 같이 갔던 터키 친구 녀석은 자기 나라에선 데모 도중에 최근까지도 총을 맞기도 했다며 얘기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재미있는 장면은 시위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극우파 단체가 함께 했다는 점이다. 물론 반세계화 시위대란 거북이 가면을 쓴 환경보호주의자부터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때로는 괜히 경찰을 건드려서 흔히 폭력을 조장하는 무정부주의자까지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긴 하지만, 극우파 그룹에게는 웬지 눈살이 찌푸려졌다. 더욱 재미있는 장면은 이들의 주장이 AFL-CIO 노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로스 페로나 뷰캐넌 등을 지지하던 극우파그룹과 미국의 노조가 모두 중국의 WTO 가입이 가져다줄 악영향을 걱정하며 함께 보호무역을 외쳤던 것이다.    조금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는 바로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 노동자들의 불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쟁점이 되는 것은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표현되는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에 관한 우려인데, 세계화가 이러한 경향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저하로 인해 시간당 실질임금이 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하락해왔고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크게 증가해 왔다. 1980년대 동안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래도 연간 2%씩 조금씩 상승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노동자들은 시간당 실질임금이 총 20%나 하락했던 것이다.(Henwood, 2003)    많은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몇몇은 물론 주로 멕시코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저임금의 비숙련노동자들의 이민, 즉 노동자의 세계화를 탓하기도 했지만 이는 실증적인 근거는 별로 없었다. 역시 가장 유력한 주범으로 국제무역이나 해외투자 등 세계화의 영향이 지목되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된 80년대부터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그림] 미국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자료: Cline, 1997  최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와 같은 개도국에서 값싼 상품들이 밀려들어오니까 가격경쟁력이 없는 미국의 회사들은 문을 닫을 정도로 압박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런 산업에서 일하는 기술도 별로 없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되지 않겠는가. 반면 미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첨단기술과 같은 부문은 수출이 증가해서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니까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헥셔-올린 모델이 예측하는 바로 그 효과였으며 이 솔깃한 주장이 미국의 노조들이 보호무역을 외치는 그럴 듯한 근거가 되어 왔다.    게다가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장을 옮긴다면 이는 고스란히 미국노동자를 약화시킬 것이다. 멕시코로 공장을 옮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심지어 직접 공장을 옮기지 않더라도,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른바 “위협효과(threatening effects)”를 만들어내어 노동자에게는 아무래도 큰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국회사들이 소비자를 상담하는 콜센터(call center)를 인도로 옮기는 통에,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의 효과가 사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미국의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불만을 던져주고 있지만 기업에게는 값싼 인도의 노동자를 활용하는 세계화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나쁜 영어 발음을 참아야 하겠지만.    국제무역 vs. 기술변화    그러나 일견 명백해 보이는 이러한 주장도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미 국제무역이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위협효과를 포함한 FDI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과 논쟁이 불붙고 있다.    국제무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먼저 노동경제학자들이 이슈를 제기했다. 버만 등의 고전적인 논문은 화이트/블루 칼라 노동자의 비중 변화를 산업간의 변화와 산업내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만약 국제무역이 중요하다면 노동자의 비중의 변화에 산업간의 변화가 더욱 중요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동일 산업내의 변화가 7-80%나 될 정도로 중요함을 발견하여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산업자체에 미치는 무역의 효과는 작다고 보고했다. 다른 비슷한 연구들도 이러한 결과를 대체적으로 지지해 주었다.(Berman, Bound and Griliches, 1995)    사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가 맞다면 후진국에서 일하는 노동집약적 부문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증가하고 후진국의 소득분배는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헥셔-올린 모델이 맞다면 선진국의 숙련노동집약적인 부문의 고용이 경제 전체에서 더욱 커져야 하고 비湯처逾오?사용한 수입품이 싸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별로 그렇지 않아서 이미 국제무역의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힘을 얻은 바 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모델 자체의 한계와 임금격차에 관해서도 다른 중요한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물론 노동경제학자나 국제무역을 전공한 학자들 사이에도 국제무역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리머 등은 국제무역을 무시할 수 없으며 다른 노동경제학자들은 그 효과도 흔히 제기되는 주장보다는 클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렌스나 크루그만 등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대부분 무역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임금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기술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크루그만은, 비록 미국의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과 후진국과의 무역비중은 선진국과에 비해 아직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꼬리가 개를 흔들 수 없다(tail can't wag the dog)”며 무역적자로 제조업의 하락 그리고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루그만은 페로와 같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다.(Krugman, 1995)    이 논쟁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는 <이코노미스트(2001. 9. 29)>에 인용되기도 한 클라인의 1997년 연구일 것이다.(Cline, 1997) 그는 무역과 소득 분배 균형 모델(trade and incomd distribution model)이라 불리는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일반균형모델을 고안하여 1973년에서 1993년 기간 동안 임금격차의 변동원인을 측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임금격차가 균등화되는 요인과 불균등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먼저 균등화되는 요인은 역시 수련노동자의 상대적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는 무역, 노조의 약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등을 들었다.    현실이 보여준대로 역시 균등화 요인보다는 격차가 확대되는 요인이 더욱 강력하지만, 문제는 교통통신비용의 하락, 자유화 그리고 등을 포함하는 국제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약 6% 포인트로 기술변화에 비해 겨우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웃소싱과 이민을 포함해도 겨우 9%.에 불과해서 세계화는 다른 요인들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아 보였다. 즉 미국의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의 악화의 주요한 원인은 세계화가 아니라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는 적을 잘못 골랐으며, 세계화 대신 컴퓨터에 반대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 또한 우스운 일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국제무역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세계화를 지지하는 든든한 우군이 되었다.    비판과 우려    하지만 클라인의 연구에조차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기술변화만큼이나 중요하며, 탈노조화나 최저임금의 저하 등도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무역이나 자본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도 탈노조화, 최저임금 저하와 무역 효과들을 모두 합치면 기술변화의 1/2 가량으로 높아진다. 최근에는 최종재의 무역효과만이 아니라, 중간재의 무역효과와 대체효과를 고려한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다. 즉 중간재나 원료의 수입으로 인해 비숙련노동자를 대체하기 더욱 쉬울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국제무역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도 비숙련노동자가 어려움에 빠져서 전반적으로 숙련/비숙련 노동자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쾨벨 등은 독일의 경우를 들어서,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제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Koebel, 1998)    비판가들은, 더욱 중요하게는, 기술변화 자체도 국제무역이나 세계화와 중요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 논쟁에서 가장 왼쪽의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이야기되는 우드는 후진국으로부터의 수입 자체가 선진국 내부의 숙련편향적 기술혁신을 강제한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선진국 기업들은 무역으로 인한 경쟁 속에서 점점 더 비숙련노동의 수요를 줄이는 “보호적 혁신(defensive innovation)”을 추구하고, 이러한 가정과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선-후진국간의(north-south) 무역의 효과가 임금격차를 거의 모두 설명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Wood, 1994)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경제학의 논쟁처럼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발전된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무역보다는 기술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제무역의 전문가인 버클?대학의 교수 해리슨은 많은 논의들을 검토한 이후, 역시 기술이 더욱 중요하지만 국제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도 클라인의 보수적인 추정치보다는 높은 20%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녀는 최근 중국의 노동집약적 재화의 수출증가로 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은 저 너머(out there)가 아니라 양 극단의 중간 쯤(in between)에 있는 것일까. 아무튼 국제무역과 세계화의 영향을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의 주범으로 주장하며 보호무역을 외치는 감정적인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효과를 애써 과소평가하고 무시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실, 기술혁신과 숙련의 미스매치(mismatch)가 임금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어떠한 숙련이 필요한지 정말로 높은 숙련이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로는 스캐너 등 자동화로 인해 캐쉬어(cashier)에게 숙련은 정작 더 필요없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마도 미국에서 나타난 임금격차의 확대에는 기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경제적 변화, 특히 레이건 정부 이후 나타난 노조에 대한 공격과 생산조직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과 영국이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역시 임금격차도 노동시장의 제도나 무엇보다도 노사간의 권력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권력: 위협효과와 협상력    세계화의 영향이 비숙련노동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제무역과 투자가 진전되어 뭐든 외국에서 사오거나 생산할 수 있다면 자본가들은 약간의 임금상승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더욱 빡빡하게 굴지도 모른다. 로드릭 등 많은 이들은 세계화의 진전이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약화시키고 전후 확립되었던 노자간의 협조적인 관계와 안정적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인한 공장 폐쇄와 이전, 그리고 아웃소싱 등이 노동자를 얼마나 약화시킬 것인가 생각해보라.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자본가들이 노동자에 대해 현실에서 권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위협효과(threat effect)”라고 흔히 불리며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본 연구들이 주로 노동자간의 격차를 주목하는 데 비해 위협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보다 근본적인 갈등인 자본가-노동자 간의 협상력을 주목한다. 하긴 원래의 헥셔-올린 모델도 자본집약적/노동집약적 재화의 차이를 강조했으므로 이렇게 자본과 노동간의 소득분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론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게임이론 등을 사용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협상에 관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복잡한 수식은 생략하고 이들의 모델을 설명하자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며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역시 외부의 선택가능성이 더 많아지면 협상력이 강해져서 상대로부터 더 많이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가의 경우,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생산의 국제화가 가능하다면, 공장이전이나 폐쇄와 같은 위협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인하와 같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양쪽 모두 비대칭적 정보를 가지고 서로 잔머리를 굴려서 협상에 임해서 균형을 찾아내지만, 세계화는 공장이전과 같은 위협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 자본가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FDI 뿐 아니라 선진국 상호간의 양방향 FDI의 경우에도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론은 역시 FDI가 없는 경우에 비해 균형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게 된다.    역시 세계를 맘껏 휘젓고 다니는 자본에 비해 발이 달려서 한 곳에 묶인 노동은 상대적으로 세계화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동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울한 결론이다. 과연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8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생산의 세계화가 점진적으로 성장한 미국에서는 노동자에 미치는 이러한 위협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업장 수준의 위협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계량적으로 보이는 것은 데이터 등의 문제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몇몇 연구들은 서베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현실을 들여다보기    그 중 가장 유명한 브론펜브레너의 연구는, 1993년에서 1995년 동안의 기간에 미국의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노조조직화에 대해 공장폐쇄와 관련된 위협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노조를 결성하고 인증선거(certification election)를 치르는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50%의 고용주들이 공장 폐쇄와 명시적, 암시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위협을 하였음을 발견했다.(Bronfenbrenner, 1997) 미국의 경우 공장폐쇄와 관련된 명시적 위협은 불법이었지만 고용주들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심지어 문서화된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멕시코행 주소를 붙인 설비를 공장에 늘어놓는다든가 미국의 공장에서 멕시코로 화살표가 그려진 북미지도를 걸어놓는다든가 하는 온갖 묵시적인 위협을 행했다고 보고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제조업, 통신업 등 이동성이 높은 산업(mobile industry)의 경우가 공장폐쇄 위협의 빈도가 62%로 의료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업과 같이 이동성이 낮은 산업의 36%에 비해 위협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위협이 있는 경우 노조 인증을 위한 선거에서 노조가 이긴 확률이 크게 낮았고 특히 문서로 위협이 있는 경우 그 확률이 더욱 낮았다. 또한 멕시코나 아시아 등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서 위협의 효과가 더욱 컸고 특히 외국의 초국적기업의 작업장에서 위협이 더욱 자주 나타났다.    이후 그녀는 미 정부의 무역적자 조사위원회(the U.S. Trade Deficit Review Commissions)의 요청에 의해 1998-99년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역시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동성이 높은 산업의 위협이 68%로 더욱 높아졌음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세계화와 관련된 공장폐쇄의 위협이 노조의 조직을 가로막고 이는 노동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Bronfenbrenner, 2000)    예를 들어, 플리스 의류를 생산하는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털텍스(Tultex)사에서는 1994년 노동자들이 공장폐쇄의 협박 속에서도 힘겹게 노조를 설립하여 90년대 노조운동의 최고의 승리라고 표현되었지만, 2000년 이 기업은 노조가 설립된 모든 공장을 폐쇄하고 시설을 멕시코와 자메이카로 옮겼으며 2600명의 노조원이 직업을 잃고 말았다. 2000년 텍사스의 잭슨빌에서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월마트의 정육부문(meat cutters)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자, 몇 달 후 월마트는 정육부문을 폐쇄하고 미리 가공된 정육(prepackaged meat)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자본가들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저항하라, 그렇다면 폐쇄하고 떠나겠다”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자본가가 세계화를 배경으로 협상력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세계화로 인한 위협도 각국의 노조의 힘이나 노동시장의 제도에 따라 서로 상이할 것이다. 아직은 OECD 내에서는 세계화가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노동시장을 동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는 보고도 제시되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구들    사실 세계화는 국제무역과 직접투자 외에도 무척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며 이 모든 형태들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에 와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화의 형태는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생산을 해외에 하청을 주는 아웃소싱이다. 미국의 제조업의 아웃소싱은 1993년에 여전히 10% 미만이지만, 1974년에서 1993년 기간 동안 2배로 증가하였으며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피엔스트라 등은 기술의 효과도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아웃소싱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감소하였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몫은 상승했음을 지적한다.(Feenstra and Hanson, 1997) 또한 이들의 다른 연구는 아웃소싱이 미국내의 비숙련노동자 수요 감소를 30-50%까지 설명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Feenstra and Hanson, 1996)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웃소싱은 역시 선진국의 비숙련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노동수요함수가 임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탄력성(elasticity)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한다. 세계화와 자본이동이 진전되면 아무래도 자본가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만 임금이 올라도 노동자를 덜 고용하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실제로, 슬로터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미국의 경우 생산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다국적기업의 자산, 해외지사의 고용, 아웃소싱 등 다양한 세계화 변수를 추가해서 확인해본 결과, 역시 아웃소싱이 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발견했다.(Slaughter, 1997)    하지만, 재미있게도 시간을 독립적인 변수로 추가하자 아웃소싱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 혼합된 결과(mixed result)를 얻었고 시간적 변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 이는 그도 스스로 지적하듯, 실제로 나타난 아웃소싱이나 무역보다,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져 왔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효과와 노동수요의 민감성을 심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술의 위협효과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무역이나 기술로 인한 위협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노동수요함수의 임금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며 특히 국제무역이 큰 산업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보고한다. 결국, 공장이전의 ‘가능성’이 협상력에 미치는 위협효과는 수량적 연구로 명확하게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분명 현실에 존재하는 듯 하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남 일은 아닌    이런 얘기들은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후진국의 경우도 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 내내 FDI의 역할이 크지 않았지만,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권의 억압 등 FDI 유인을 위한 최근의 여러 정책들은 이런 우려를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999년 이후 하락세에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 개방과 함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급등하였고 국내투자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에 목을 매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FDI 유출의 효과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2003년 한국인의 중국 등 해외 투자는 35억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2004년 1분기에만 10억 달러가 나갔다. 그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6억 달러나 된다. 2004 상반기의 해외 직접투자는 3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66%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FDI 액수에서는 홍콩 등 중국 자본을 제외하면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많은 1위를 기록했다. 이제 한국에서도 공장을 중국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의 노동자들은 더욱 약화될 지도 모르며 실제로 몇몇 다국적기업들은 공장폐쇄로 노동자의 요구를 박살내기도 하지 않는가. 이제 세계화가 선진국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우리에게도 더이상 남 일만은 아닌 것이다.    물론, 임금이 높아지고 원체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공장을 임금이 더 낮은 나라로 옮긴다고들 하는 목소리는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어떻든 중국같은 후진국과 임금을 경쟁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대답은 중국이 쫓아오는 만큼 산업구조의 사다리를 더욱더 높이 타고 올라가고 생산성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뭔가 기술이나 교육 등에 기초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텐데, 문제는 위협효과와 노사관계의 악화가 생산성 향상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약해지면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역시 노동자 스스로의 숙련향상과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필수적이지 않은가. 최근 작업장의 교대근무제의 전환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향상시켜 생산성이 눈부시게 높아진 유한 킴벌리의 성공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공교육의 향상이나 기술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생산적인 FDI는 단순한 저임금이나 낮은 세금보다는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나 사회의 여러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더욱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며, 최근 회자되는 이른바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도 이렇게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나가는 공장을 잡긴 쉽지 않겠지만, 저임금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개발하고 더욱 생산적인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FDI의 유출과 공장이전의 가능성은 정작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에게 부분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고 무조건 FDI를 반대하거나 보호무역을 외치는 것 또한 정당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직접투자의 유입이나 국제무역이 소비자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이득 등 다양한 효과들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아닐까. 실제로 직접투자의의 유출이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투자증가로 산업공동화를 걱정하던 일본의 경우 요즘은 일본기업의 중국지사들이 일본의 자본재를 더욱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 때 위협이었던 중국이 이제 시장이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언제까지 중국이 시장이 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최근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효과들을 모두 고려해야, 직접투자에 대한 과도한 환영이나 근거가 희박한 우려 모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Cline, Willam 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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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pstein, Gerald. 2000. Threat Effects and the Impact of Capital Mobility on Wages and Public Finances: Developing a Research Agenda. PERI working paper NO. 7.    Bronfenbrenner, Kate. 1997. The Effect of Plant Closings and the Thret of Plant Closings on Worker Rights to Organize. Supplement to 'Plant Closings and Workers Rights: A Report to the Council of Ministers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s for Labor cooperation. Dallas. Bernan Press.    _____. 2000. Uneasy Terrain: The IMpacts of Capital Mobility on Workers, Wages and Union Organizing. 2000.    Slaughter, Matthew. 1997. International Trade and Labor-Demand Elasticities. NBER working paper 6262,    Feenstra, Robert C. and Gordon Hanson, 1997.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the Impact of Trade and Technology on Wages: Estimates for the U.S., 1972-1990. NBER working paper 6052.    Koebel, Bertrant. 1997. Aggregation in Production Analysis: Heterogeneity and Representativity. Ph.D Thesis. Louis Pasteur University. Strasbourg.   --------------------------------------------------- 세계화와 또다른 불만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1> 세계화와 개도국의 노동자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악영향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큰 걱정을 해 왔고 때로는 심각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도국의 노동자에게는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언뜻 생각해볼 때 어떻든 세계화가 개도국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전반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할 것이고 아무튼 종국에는 개도국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보았듯이 자본자유화와 국제무역의 성장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면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역시 개도국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것이며, 세계화는 선진국 기업들에만 이득을 주며 개도국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패자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래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개도국 노동자들의 현실과 주장을 들여다보자.    우선, 국제무역이 활발해진다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예측대로 후진국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도 높아져야 할 것이고,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 공장이 후진국에 건설된다면 선진국 노동자들이야 개도국과의 무역과 경쟁으로 위협에 시달리더라도 후진국 노동자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많은 개도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의 FDI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전에는 농촌에서 일하던 많은 이들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은 선진국에서 그치지 않는다. 후진국 노동자, 혹은 이들을 대변하는 반세계화 운동가들도 세계화를 비판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는 주장은 역시 선진국의 기업이 후진국 노동자를 너무 심하게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 노동자의 임금은 선진국 노동자에 비해 몇십 분의 일도 되지 않는 반면, 나이키나 베네통 등 잘나가는 브랜드들은 이런 そ?노동을 사용하여 무지무지하게 높은 이윤마진을 얻고 거의 모든 이윤은 선진국 자본가의 수중에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과와 함께, 선진국 자본들은 그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성인이 아닌, 때때로는 10대 초반의 아동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와 같은 나라들에서 미세한 카페트를 짤 수 있는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으며 부모가 오히려 아이들을 일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 국제무역 확대와 기업중심의 세계화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주장된다. 결국 세계화는 개도국의 성장을 돕기는커녕 빈국의 노동자들에게 빈곤과 열악한 노동을 강제하며 선진국 기업들은 오히려 개도국을 착취하는 사악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착취공장의 슬픔(blues)    이야기 하나. 엘살바도르는 1998년 현재 3천만 벌에 가까운 의류를 수출하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류 수출에서 8번째를 차지한다. 수출자유지역(마낄라도라: maguiladora)의 노동자 수는 6만5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유명 외국 브랜드의 하청 의류업체 공장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무척이나 끔찍하다. 이 공장의 여공들은 시간당 겨우 60센트를 받으며 일주일 내내 때로는 하루에 15시간까지 일하며 화장실에 갈 권리조차 통제된다.(Kernaghan, 1999) 이 곳의 노동자들은 수출자유지역의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총으로 무장한 깡패들이 노동자를 감시하며 노동부의 관리조차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장을 조사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하긴 이건 남 일이 아니다. 전태일이 몸을 불사르며 고발하고자 했던 6,70년대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일하던 우리의 어머니들도 꼭 그렇게 일하지 않았던가. 침침한 조명 아래서 때로는 피를 토하며 그렇게 달러를 벌어서 어떻게든 공업을 발전시켜 왔던 주역은 바로 이들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맑스가 묘사했던 초기 자본주의 영국의 끔찍한 노동실태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는 역시 자본주의에서야 상황만 된다면 언제나 등장하는 자본의 오랜 본성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곳에서 생산되는 리즈 클레어본(Liz Clairbone)의 우아한 여성용 자켓은 소매가격이 198달러인데, 그 중 엘살바도르 여공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고작 84센트, 소매가격의 0.4%에 불과하다. 운송, 마케팅, 광고 등 다양한 비용에 비해서 노동비용은 아무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이윤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이들 여공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빠듯해서 식사와 방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보고된다. 역시 동대문 노동자들의 슬픈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가. 때로는, 아니 자주, 어떤 노동자들은 아무리 죽어라고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노동자의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은 시간당 약 1.18달러 정도이며 이를 맞추려면 자켓에서 노동비용이 약 0.8%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러한 임금인상이 리즈 클레어본의 이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까?    이야기 하나 더. 바야흐르 올림픽 시즌이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스포츠스타들의 멋진 활약이 가득한 열띤 경기들을 보여주고 많은 이들은 환호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정정당당한 경쟁과 인류애라는 이상 아래 성화가 불붙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힘과 지혜를 겨루는 세계평화의 대제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림픽의 선수들은 하나같이, 심지어 아주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육상선수들조차도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마크가 선명한 브랜드 스포츠의류를 입고 신발을 신고 있다. 이 관대한 기업들은 물론 광고를 위해 공짜로 선수복을 제공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올림픽에서는 선수들과 함께 스포츠용품업체들이 달리기를 하며 수영을 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 이제 생각해보라. 일반용 나이키 신발 한 켤레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들의 트레이닝복과 운동화가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정작 이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과연 누구인지.    대부분의 브랜드 스포츠용품들은 동남아 등지의 나라들에 있는 하청공장에서 생산되는데, 그곳의 노동조건은 위의 엘살바도르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특히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동남아의 착취공장(sweatshop)에서는 흔히 15살도 되지 않는 어린 노동자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서 충격을 던져준다.    아동노동은 최근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쉽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5-14세 사이의 후진국 아동은 2억 5천만 명에 이르며, 그 중 반은 거의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 중 61%는 아시아, 그리고 32%는 아프리카의 아동들이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농업 등에서 불법적 아동노동자 수가 29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서부 인도의 아동노동 실태를 보고하는 한 연구는 “경제성장이 견고한 시기에 아동노동이 절대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성장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waminathan, 1998)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심지어 일주일 내내 고된 노동을 하는 아동노동자들의 조막손으로 나이키의 로고가 붙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나이키 운동화를 신기가 그리 편한 일은 아니다. 정정당당한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는 올림픽의 월계관은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고행의 가시면류관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흔히 예로 드는 이런 이야기는 멕시코나 브라질의 의류공장,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운동화 공장, 그리고 인도나 방글라데시의 봉제공장 등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세계화반대를 외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더 문제 아닐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좀은 과장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으며 이에 기초해서 세계화와 선진국 자본을 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물론 착취는 자본의 본성이겠지만 정작 개도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에게 착취조차 당하지 못하는 더욱 끔찍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루그만의 항변처럼 필리핀의 여공들은 그나마 착취라도 받으며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지 못하면 거리의 창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미 오래 전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착취받는 슬픔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착취조차 받지 못하는 슬픔이다”라고 쓰지 않았던가. 그리고 너무 심한 착취는 감정적으로 용서받기 힘들다 해도, 농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속박되어 있을 경제를 어떻게든 산업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그와티도 그의 새로운 책 “세계화를 옹호하며”에서 개도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이해도 가지만 현실을 너무 왜곡하고 있다고 엄숙하게 일침을 놓는다.(Bhagwati, 2003) 그런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에 선진국 자본이 공장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나라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중국 등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대부분의 개도국 노동자들은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이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보다도 당연히 더 높다는 것이다. 결국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바라본다면, 즉 FDI의 유입과 개방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면 외국기업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유치와 환영의 대상이며 세계화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단순히 세계화와 선진국 기업에 분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지도 모른다. 개도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고 해도, 다른 기회와 비교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거시경제적 실패나 심각한 부정부패 그리고 외국자본만큼이나 나쁜 국내기업 등 다른 여러 문제들을 차치하고 세계화를 개도국의 빈곤과 개도국 노동자의 착취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모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긴 돌이켜보면,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제발전도 처음에는 그 많은 여공 누나들의 지치고 팍팍한 어깨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물론, 그런 산업화보다는 차라리 다 같이 못사는 빈곤이 낫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이다. 가장 빈곤한 방글라데시가 언제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로 나오기도 하니까.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엘살바도로의 여공들도 그들의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대답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창녀가 될 수 있는 여공 이야기가 너무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착취를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창녀가 되지 않는 다른 직업의 기회를, 특히 더 나은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최선 아닐까. 언제나 그렇듯, 자본이란, 특히 개도국에 진출한 선진국 자본은 이윤을 쥐어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또한 개도국의 많은 수출자유지역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이 보여주듯, 선진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도국간의 “바닥으로의 경주” 경쟁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하게는 후진국 정부 스스로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고용기회의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선진국 자본의 국내투자가 값싼 노동력의 착취만이 아니라 국내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능력과 비전이 있?발전지향적인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혁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감시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자 자신의 조직과 노력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각종 지원과 감시의 노력과 개도국 정부와 노동자간의 협력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개방과 자유화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내부적인 이런 노력들 없이 단순히 시장을 열고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도국의 노동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아동노동과 세계화    그 누구의 아동노동 사용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아동노동만 해도 그것이 꼭 세계화에 의해 더욱 늘어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서구 자본이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토착자본 혹은 동네의 가내수공업 하에서도 여전히 파키스탄의 소녀들은 카페트를 짜지 않겠는가. 물론,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카페트 산업이 커진다면 아동노동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르며 나이키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아동노동을 이용하려 한다면 정말로 큰 문제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진전과 함께 개도국 아동노동의 실태가 전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켜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도 하다.    아동노동과 같은 끔찍한 문제를 모델과 숫자로 분석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계량연구를 통해 아동노동을 분석하기도 했다. 현실에서 아동노동은 흔히 부모의 결정이다. 자식을 고생시켜서 잘 살고픈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만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찢어지게 집이 가난하다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 볼 때, 아동노동은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의 비용이 크고, 특히 자본시장의 실패로 가난한 부모들이 충분한 돈을 빌리지 못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 더욱 심각해진다. 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은 나라에서 세계화가 진전되어 적어도 이론적으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대적ㆍ상대적 임금이 올라간다면, 이는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아동노동을 줄이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 현실과 이론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다른 이론적 가능성도 있다. 신무역이론에 비추어 보면, 비숙련노동자만 많은 후진국은 산업구조가 높은 제품의 산업내 무역에서는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노동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지도 모른다. 결국 세계화와 개방이 아동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리 뚜렷하지는 않은 것이다.    유니세프에서 일하는 시노 등은 전문적인 계량분석을 통해서 세계화가 아동노동을 증가시키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국제무역량으로 측정된 국제무역의 증가 그 자체가 아동노동을 증가시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한다.(Cigno et al., 2002) 특히 무역개방의 정책적 지표를 사용하면 오히려 개방적인 무역체제의 나라들이 아동노동의 사용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며,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과 의료지출이 많은 나라가 아동노동이 더 작다는 것을 보인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게도 보이는데, 선진국일수록 의료나 무역개방 자체가 더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계량연구도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듯하다. 때로는 감정적인 비판과 무심한 반박을 포함한 논란들이 존재하지만, 역시 노동력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아동노동의 감소에 가장 중요하다고는 것은 많은 보고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그런데 세계화 자체가 개도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압박해서 교육과 사회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화의 악영향은 좀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또한 아동노동과 같은 문제는 언제나 숨겨져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실태는 흔히 보고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태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개도국에 진출한 선진국의 기업들에서 아동노동이나 착취공장(sweatshop)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수치스런 얼굴임에 틀림없다.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globalization with human face)’라면 이런 볼썽사나운 표정들은 사라져야만 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는 않다. 나의 베트남 학생 하나는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끔은 너무 심한 노동착취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경쟁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더러 인간적인 자본가들도 적지 않겠지만, 경쟁【?분투하고 있을 기업의 양심에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재미있게도 정작 가장 강력한 역풍은 선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노동과 착취공장에 반대하기    1996년 잡지 <라이프> 6월호에 게재된 사진 한 장은 스포츠용품산업의 거인 나이키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이키의 멋진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축구공을 웅크리고 앉아 꿰매고 있는 12세 파키스탄 소년 타릭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자기의 손가락보다 더 큰 바늘로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3살짜리 인도의 ‘아기’ 실기의 사진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노동을 사용하던 여러 비도덕적인 다국적기업들에게도 쇼크를 주었다.    같은 해 10월 CBS의 뉴스프로그램 ‘48시간’도 베트남에 있는 나이키 공장의 착취문제를 상세히 보도해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원래 나이키는 한국에서 하청공장을 시작했으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하자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고 결국에는 베트남까지 옮겨간 것이었다. 다국적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세운 공장들은 인권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의 사각지대였다. 나이키 역시 아웃소싱을 통한 값싼 해외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경쟁우위를 지키고자 했는데, 이러한 전략의 이면에는 아동노동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라이프지에 실린 아동노동을 고발한 사진들, 12세의 타릭과 3세의 실기.ⓒ라이프  나이키는 이 사진들로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쿨한 이미지는 탐욕에 가득찬 것으로 손상됐고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격노한 시민단체들은 ‘베트남 노동감시(VLW: Vietnam Labor Watch)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1997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노동자문제를 조사했고 이들의 충격적인 보고는 53명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1997년 나이키의 수익은 전년에 대비해서 절반으로 급락했고 주가도 반토막이 났다. 결국 나이키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장 스스로가 사과하고 다시는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마케팅 비용만큼 외주공장 관리에 돈을 쏟아부었다. 적어도 나이키 스스로에 따르면, 하도급공장을 선정할 때 비용 외에 작업환경, 아동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였고 나이키 협력업체는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동노동을 포함한 착취공장의 노동에 기초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를 거부하는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런 노력의 시초는 1990년대 초 아이티의 야구공 제조공장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가톨릭 선교사들의 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선교단체와 자선단체들이 과테말라,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착취공장 반대운동을 주도했고 노동조합의 가세는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 라이히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정무역(fair trade)”를 주장하며 50개가 넘는 미국의 대학의 학생단체들이 대학 내의 상점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개도국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한 제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소비자단체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의 기업들이 아동노동과 관련된 납품업체들을 바꾸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감시와 노력은 초국적기업 스스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 탐욕스러우면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일까. 이러한 착취공장의 사용 여부는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한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최근에는 좀은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Domini, 2001) 이윤이 목표인 자본주의 사회, 그 체제의 핵심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행동주의가 심각한 착취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반발은 그만큼 힘이 세기도 한 것이다.    이런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개도국 정부의 취약한 감시 등을 고려하면 후진국 노동자의 열악한 逾옥떠퓽?완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옥스팜(Oxfam) 등은 여전히 나이키를 포함하여 아디다스, 퓨마, 아식스 등 스포츠용품업체의 하청업체들의 아동노동 문제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2004년 현재에도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나이키와 리복 등에 의류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7시간, 1주일에 6일이나 일하며 성희롱과 같은 사례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림픽 엠블렘이 찍힌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공장들을 예로 들며, 올림픽은 공정성과 인간의 성취를 나타내는 장이지만 정작 스포츠스타들이 입고 있는 이들 제품의 생산과정은 이러한 이상과는 정반대라고 아프게 꼬집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아동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와 관련해서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나이키처럼 노동규약(labor code)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격화되는 국제경쟁이 노동조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Oxfam, 2004)    이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주의할 점도 존재한다. 후진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은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경쟁에서 밀어낼 것이므로 후진국 기업들도 노동기준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역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위 블루라운드(Blue Round)라 불리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무역이라는 점에서는 이해도 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후진국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후진국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인 선진국의 높은 노동기준을 후진국에게 강요하는 것은 후진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후진국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결국, 노동권의 보호와 후진국 기업에 대한 심각한 배제와 차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내려는 지혜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일자리 그리고 실업    열악한 노동착취와 아동노동 문제 등 좀은 감정적인 주장을 넘어서, 세계화가 개도국의 노동자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분석한 전문적인 연구는 아직 별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이미 논란 속에서 많이 진행된 선진국 노동자에 관한 연구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 최근의 국제무역이론은 생산요소를 자본과 노동이 아니라 흔히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구분하여 국제무역이 노동자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기계와 같은 자본은 금융자본이 이동하는 세계화된 시대에는 개도국에서도 구입될 수 있는 반면, 노동의 숙련은 교육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이동성이 더 낮기 때문에 자본보다도 노동의 숙련이 더욱 고정된 생산요소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에서도 초등교육을 마친 노동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세계화와 함께 숙련이 요구되는 산업이 부분적으로 더 발전하여 노동자간의 숙련프리미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물론 노동자 대부분이 초등교육도 마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숙련프리미엄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세계화와 개도국 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드물긴 하지만 라마의 세계은행 연구는 몇몇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Rama, 2003) 그에 따르면 국제무역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임금은 큰 차이가 있지만 이는 주로 생산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만약 국제무역이 개도국의 생산성 수준을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개도국의 임금도 상승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라마는 GDP에서 국제무역과 FDI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한다. 무역량이 증가하면 그 이후 1-2년 동안은 임금 성장률이 마이너스이지만, 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비로소 임금이 상승한다. 무역과는 달리 FDI의 경우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임금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다. 세계화의 이득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그의 시도는 훌륭하지만, 무역량과 FDI 모두가 경제성장 그 자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도 역시 인정하듯, 세계화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불안해지고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자의 몫이 한결같이 크게 하락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세계화가 임금에 미치는 이러한 일시적인 악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세계화가 개도국 노동자의 직업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무역자유화는 교육의 임금프리미엄을 높여준다고 보고한다. 특히 남미 등 개도국의 임금격차 증가는 중국으로부터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의 급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때, 최근에는 개도국간의 경쟁도 임금격차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FDI가 더 많이 유입될수록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교육에 기인한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라마는 무역과 FDI가 늘어나면 교육에 따른 임금격차가 늘어난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준다.    세계화가 개도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시장이 개방되고 국제무역이 늘어나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당연히 개도국 노동자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개도국의 경우 국제무역으로 인해, 이전에는 보호되며 지대를 받는 산업들의 지대가 줄어들어, 이 부문?노동자들이 흔히 직업을 잃게 되며 보호받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동이동이 약간 더 활발해짐을 지적한다. 물론 국제무역의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이지만, 수출자유지역 등에서 생겨나는 일자리는 사라지는 직업에 비해서는 보통 더욱 불안정하며 조건이 나빠서 주로 시골의 여성 등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규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가 일자리의 파괴와 창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일자리의 파괴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또한 개방으로 인해 거시적 불안정이 심화된다면 세계화가 개도국의 실업률을 높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개방과 세계화가 개도국의 실업률을 높임을 확인해준다. 라마는 칠레, 모리셔스, 폴란드, 스리랑카 등 지역의 모델로 얘기되는 대표적인 세계화국에서 개방과 개혁이 이뤄진 후 10년 동안 실업률이 계속 상승했음을 지적한다.(Rama, 2003)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연구도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약간 상승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는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던 것이다.(World Bank, 2000)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도 피부로 겪은 바 있듯이 금융개방과 이후의 위기 그리고 그 와중에 나타나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생각하면, 세계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모른다. 그러나 라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각국을 비교하면 무역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실업률이 더 높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방도가 높으면 실업률의 각국간의 편차는 줄어든다. 이 결과는 여전히 무역정책이 아니라 무역량에 기초한 무역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지는 않다. 사실 실업률이나 노동조건은 각국에 따라 다른 노동시장의 제도나 노자간의 역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등에 무척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 그리고 그로 인한 위기 등이 정부의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며 역관계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라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사회보장이나 노동정책보다도 아마도 교육이나 거시경제적 안정성 등이 노동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지적한다.    착취받는 개도국의 노동자들, 개방과 세계화, 그리고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장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세계화의 영향을 이렇다 저렇다 분석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한가로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든 비판이나 반대 이전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역할이 아닐까. 비판과 옹호를 모두 고려해보면, 후진국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여러 불만들은 부분적으로는 너무 감정적이고 과장도 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수긍할 만도 한 듯하다.    이렇게 세계화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노동자에 미치는 국내적인 영향 외에 최근에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소득분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적인 소득분배와 국가간의 소득격차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지만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다. 나아가 세계화가 개도국의 빈곤과 국내의 소득분배에는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관해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Cigno, Alessandro, Rosati, Furio C. and Guarcello, Lorenzo. 2002. Does Globalization Increase Child Labor? World Development, 30(9).    Kernaghan, Charles. 1999. Sweatshop Blues: Companies Love Misery, Dollars and Sense. March/April    아동노동의 실태를 보도한 Life 지의 기사  http://cbae.nmsu.edu/~dboje/nike/pakistan.html    Boje, David, M. 2001. Are Sweatshops Mysoginistic Revenge?  http://cbae.nmsu.edu/~dboje/nike/sweatshops_overview.htm    Domini, Amy. 2001.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Making a Difference and Making Money.    Swaminathan, Madhura. 1998. "Economic Growth and the Persistence of Child Labor: Evidence from an Indian City." World Development 26: 1513-28.    World Bank. 2000. Securing Our Future in a Global Economy. World Bank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Rama, Martin, 2003. Globalization an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958.    Oxfam, 2004. Play Fair at the Olympics.  http://www.fairolympics.org/en/report/olympicreporte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