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3) 작성자 이강국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4579 등록일 2006/5/14 (4:29) 세계화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3> 여전히 갈라진 세계           갈라진 세계(world apart), 혹은 통합된?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화는 과연 부국과 빈국,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확대하여 세계를 더욱 갈라지도록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빈곤층과 후진국의 성장을 도와서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가?    보다 최근에는 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이 각국간 그리고 각국내 모두를 고려한 세계적 소득분배(global income distribution)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국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세계 시민들의 지니계수를 추정하여 세계 전체의 분배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인데, 여러 함정과 트릭 등이 숨어 있어서 무척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가장 단순하게 각국간의 소득격차만 고려하여 각 나라를 단위로 해서 세계적 지니 계수를 그려보자. 이 경우, 앞서도 살펴보았듯 각국간의 절대적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니계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환율은 소득의 수준을 조금은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방글라데시가 미국보다 가난하긴 하지만 정말로 시장소득의 격차만큼 수십 배 가난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후진국의 경우 여러 상품이나 특히 서비스 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값이 싸니까 구매력으로 평가한 소득 격차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소위 구매력평가 환율(PPP)을 사용하여 각국의 지니계수를 그려보는데, 이 경우에도 시장환율의 경우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80년대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PPP환율에 기초한 전세계의 지니계수, 단순지니계수(1)와 인구가중치를 준 지니계수(2)  이런 현실은 주류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에게는 슬픈 소식이었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결과가 뭔가 없을까 고민하던 이들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다. 각국의 인구가 너무나 틀리니까 각국간의 소득격차도 쪽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구가중치를 가중치 지니계수를 사용하면 그 결과는 이들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인구가중치는 세계화 지지론자들의 전가의 보도가 되었고, 인구를 고려한 국가간 지니계수는 위 그래프에서 보이듯 80년대 이후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멋지지 않은가?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80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지닌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이들의 결과가 전체 결과를 압도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 인도만 합해도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될 정도이니, 쪽수가 턱도 없이 모자라는 여러 나라들의 성장이 정체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를 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구의 가중치를 줄 것인가는 헷갈리는 일이지만, 어떻든 소득의 기본단위는 사람일 것을 고려하면 가중치를 주는 아이디어도 이해할 만은 하지 않은가.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을 과연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과 개방을 온몸으로 겪은 남미의 슬픈 현실은 외면하고, 주류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가 이제 막 자본주의가 되기 시작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세계화의 대표선수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속이 보이는 일인지도 모른다. 아래 그래프는 인구가중치를 준 국가간의 소득격차의 변화를 중국만 빼고 그려본 것이다. 흥미롭게도, 중국을 제외한 이 지니계수는 90년대에 오히려 상승하여 각국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악화됨을 보여주며, 다른 거인 인도까지 제외하면 이는 당연히 더욱 심각해진다.      전세계 사람들의 소득분배    하지만 독자들은 이것으론 웬지 허전함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국내의 소득분배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국간의 격차를 그저 인구로 곱해서 생각한 것이지 않은가. 만약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전세계 시민의 소득분배는 국내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더욱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마오 시대 이후 개방으로 성장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정작 그 내부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소득분배가 악화일로에 있다. 한 연구는 기술발전과 특히 자유화정책의 실시로 인해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전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2/3 이상의 국가들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세계은행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Cornia and Kiiski, 2001) 즉 정확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각국간의 격차와 각국 내의 소득분배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물론 만만치 않은 작업이겠지만 경제학자들이라면 피해서는 안될 일 아닌가. 이러한 작업을 바로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밀라노빅이 수행하였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수행된 엄청난 양의 각국의 가구조사(household surveys) 자료를 함께 모아서 국내의 분배를 고려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분배의 추정치를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이미 1996년 세계은행의 다이닝거와 스콰이어는 거의 모든 나라들의 소득 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각국의 상세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기록했는데, 밀라노빅은 1988년 세계 인구의 86%, 1993년 세게 인구의 91%를 포괄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던 것이다.(Deininger and Squire, 1996)    밀라노빅의 연구결과는 세계화 지지론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그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1988년과 1993년, 1998년의 소득분배 상황만을 보여주었지만 전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서 세계적인 소득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며, 게다가 세계화가 진전된 시기에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악화되었던 것이다.(Milanovic, 2001) 소득분배는 1988년에서 1993년까지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1998년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1988년보다는 소득분배가 나쁜 상황이었다. 아래는 1993년 현재 전세계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세계적 사실    - 최상위 1%의 인구의 소득은 하위 57%의 인구의 소득과 같다. 즉, 500만 명 미만의 부자들의 소득이 27억 명의 가난한 이들의 소득 전체와 같다.    - 미국 달러로 2만5천 달러 정도 소득을 버는 이는 전세계의 98%의 사람들보다 더 부자이다.    - 1993년 전세계의 중위소득은 1,044 달러이다.    - 미국의 최하위층 10분의 1의 평균소득은 전세계 인구 3분의 2의 평균소득보다 높다.    - 미국의 최상위층 10분의 1인 약 250만 명의 소득을 합치면 전세계의 하위 43%, 약 20억 명의 소득 전체와 같다.    - 전세계의 상위 5%와 하위 5% 인구의 평균소득간의 비율은 1988년 78:1이었는데 1993년에는 114:1이 되었다.    전세계의 소득분배 악화를 보고하는 것은 밀라노빅 뿐이 아니다. 다른 연구들도 전세계의 상하위 계층들을 비교하면 나라간, 인구간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전세계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의 비교   [표] 전세계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의 비교 주: 소득은 실질치 미국 달러에 기초하여 계산 자료: Weller and Hersh, 2003, 원자료: IMF  이렇게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경향인지도 모른다. 식민지를 착취한 본원적 축적과 신식민지의 종속 등등, 자본주의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익숙한, 원죄와 같은 주장 아니던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프란시스 부르귀뇽(Francis Bourguignon)과 크리스티앙 모리슨(Christian Morrison)은 1820년에서 1990년까지 기간동안의 “세계 시민 사이의 소득분배”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이 작업은 밀라노빅의 것보다 훨씬 많은 추정과 재계산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결론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주로 각국의 경제성장의 격차확대로 인해서 “19세기 초반 이래 세계의 소득불평등은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1820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약 0.5, 상위 10%/하위 20%는 약 9.1이었는데, 소득격차는 내내 악화되어 1950년에는 지니계수는 지구상 어느 개별국가보다도 높은 0.64. 10/20은 21.2배로 늘어났다. 그래도 1950년대 이후에는 소득분배의 악화 경향은 이전에 비해서는 나아져서 1992년에는 지니계수 0.657, 그리고 상하위 비중은 23.8배를 기록했다.    결국 이들은 장기적으로 자본주의가 세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이전 시기에 비해 소득분배가 특히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시 중국 등의 극적인 성장에 크게 기인한 것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세계화 지지론자들의 희망처럼 1980년대 이후 전세계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Bourginon et al., 2003)    논쟁의 점화    밀라노빅의 연구가 발표된 직후, 거시경제학과 경제성장론의 전문가인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살라이마틴이 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세계 소득불평등의 불만스런 악화” 라는 흥미로운 논문에서 밀라노빅 류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주장들을 반박하며 세계화가 분명히 전세계의 소득분배를 개선시켰다고 주장하여 스타로 떠올랐다. 이 연구는 주류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의 열띤 박수를 받았고 2003년에는 비즈니스위크 및 30여개가 넘는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좀은 기이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는 매년의 각국의 소득조사자료를 사용한 대신, 각국의 소득분배는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로그분포를 따를 것이라 가정하여 평균소득의 커넬(kernel) 함수를 사용하여 각국을 비교한 지니계수를 계산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들의 회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다시 밀라노빅은 살라이마틴에 대한 반박에서 그 연구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우선 국가의 선정 자체도 상당히 자의적이고 문제가 많고 소득과 지출 데이터가 혼란스럽게 함께 사용되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너무 적은 각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국의 전반적인 소득분배를 과감하게 예측하여 전세계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장담한다는 것이다. 밀라노빅에 따르면 이는 데이터와 기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말로 ‘용감무쌍한(heroic)' 방식이었으며, 국내의 소득분배 상황은 거의 무시해버린다고 반격한다.(Milanovic, 2002) 살라이마틴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살라이마틴의 연구결과는 이미 위 그래프에 나온 인구가중치를 준 전세계의 지니계수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각국내의 소득분배는 무시한 거의 동어반복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밀라노빅 외에 다른 연구자들의 유사한 연구들도 80년대 이후 전세계 시민들의 소득분배가 별로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의 그래프들은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와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8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된 시기에 전세계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료: Milanovic, 2002b.  경제개방과 소득분배,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자 이제, 좀은 세련된 실증연구들을 들여다보자. 80년대 이후의 소득분배의 변화를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망원경으로 세계화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인 반면, 개방정책의 일국내의 분배효과를 살펴보는 실증연구들은 현미경으로 이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들을 이미 살펴보았다.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사회 전체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유화와 개방이 분배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후진국에게는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논의를 모으고 있는 듯하다.    밀라노빅도 로드릭만큼이나 여러 모로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이다. 빅뱅식 이행의 참혹한 결과를 몸소 보고 자란 러시아 출신의 이 학자는 세계은행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무조건적인 개방과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 전문분야는 소득분배이지만, 특히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 진보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그는 무역개방과 자본자유화 등의 세계화 정책들이 각국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따끈따끈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와 개방정책은 분배에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그는 앞서 말한 가구소득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량과 FDI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나라에서는 빈곤층의 소득이 더 낮아지지만,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더욱 높아짐을 발견했다.(Milanovic, 2004) 즉 세계화의 소득분배효과는 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룬드버그와 스콰이어 그리고 라발리온 등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보고된다.(Lundberg and Squire, 2003; Ravallion, 2001)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결과가 무역증가가 성장을 촉진하고 그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게 나타난다는, 흔히 인용되는 달러와 크라이의 연구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특히 룬드버그 등의 연구는 앞서 말한 칸부르의 사임과정에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조정비용은 개도국의 빈곤층이 지게 된다는 결론을 삭제한 채 출판되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무튼 달러와 크라이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개방지표 등 사용된 데이터와 기법?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자야데브 등의 연구는, 필자와 함께 구성한 IMF 보고서에 기초하여 코딩된 새로운 자본자유화 정책지표를 사용해서 자본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Jayadev, 2003) 자본의 꿈이 왜 자본자유화와 개방인지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결국 자본시장이 개방될수록 이윤이나 지대 등의 몫이 커진다는 것인데, 그는 개방으로 인한 정부지출의 억제, 거시적 불안정과 금융위기, 그리고 노동자 세력의 약화 등이 이러한 결과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그밖에도 웰러와 허쉬도 각국을 비교하는 계량연구를 통해, UN-WIDER 데이터베이스와 삭스-워너의 개방지표에 기초하여 빈곤층인 각국의 하위 2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무역개방이 더욱 진전된 경우에 더욱 낮음을 보고한다.(Weller and Hersh, 2002) 특히 거시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경우 빈곤층의 몫은 더욱 줄어들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데 이는 금융개방과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본자유화와 금융위기 이후 빈곤문제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아닌가.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자본의 유입도, 혹시 성장을 촉진할지도 모르겠지만, 소득분배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 남미와 같은 FDI에 의존한 성장은, 역시 동아시아의 경험과는 반대로, 국내의 값싼 노동자의 이용이나 산업의 양극화를 낳아 소득분배의 전반적인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관찰되어 왔다.(Tsai, 1995) 특히 한국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FDI가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왔지만, 한 실증연구는 한국에서도 FDI가 높아질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한다.(Mah, 2002)    구체적인 개방정책과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세련된 이론적인 모델과 실증연구들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튼 현실은 세계화의 오만과 편견을 반박하는 듯 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소득분배가 균등해진다는 것은 그저 순진한 기대에 그칠지도 모르며, 우울하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위협효과 등 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Sala-i-Martin, Xavier. 2002a The Disturbing 'Rise' of World Incom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8904, April. Available at www.nber.org.  Sala-i-Martin, Xavier. 2002b. The World Distribution of Income. NBER Working paper No. 8905, May.  Cornia, Giovanni Andrea and Kiiski Sampsa. 2001.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WIDER discussion paper, 2001/89.  Jayadev, Arjun. 2003. The impact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n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mimeo,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Bourguignon, Francois and Christian Morrisson. 1999.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ong world citizens, 1820-1990, manuscript (June). Forthcoming i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2002.  Milanovic, Branco. 1999. True world income distribution, 1988 and 1993: First calculation based on household surveys alon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Series No. 2244, November 1999. Forthcoming in The Economic Journal, January 2002.  _____.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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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 and Short of It: Global Liber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