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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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8 등록일 2006/2/18 (6:20)
문화연대,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 결의문  

뉴스 출처 : 문화연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2월17일-- 국민이 잠든 새벽,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기습 발표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메가톤 급 폭탄을 던져 놓은 후, 2월 2일(미국 시간) 새벽 5시 30분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관행을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대미굴욕협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협상 일정 확정 방식에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굴욕 협정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은 협상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기간인 2007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앞 뒤 90일을 설정해 보면 본 협상 기간은 금년 5월 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정부 발표 일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

또 미국은 본 협상 개시 90일전에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형식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견 조정에 허용한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협상 개시 하루 전 개최한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고, 그 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개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정부는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만이 점증하는 치열한 지구적 경쟁에서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진실을 따져보자.

한미FTA의 진실 1 - 미국 자본과 한국 4대 재벌만의 이익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103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98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감소하게 되며, 이후 한국은 대미무역적자국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는 한미FTA는 APEC(2440억달러)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 전미주FTA(670억 달러)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양자간 FTA 중에서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대형 프로젝트로 기술되어 있다. 반면 2004년 말 전경련 보고서에는 한국은 한중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되는데 반해, 한미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미국제무역위는 한미 양국 모두 FTA가 GDP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very small)”하다고 예측하는 반면, KIEP의 그것은 한국이 최대 약2%의 GDP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 주장한다. 만일 미국제무역위 추정처럼 GDP증가가 0.7%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GDP 자연증감분과 원/달러 환율변동을 감안할 때 거의 상쇄될 크기에 불과하다.

업종별,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미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산업별, 업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무역협회의 2004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의 편익은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3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미국제무역위 조사는 미국산 쌀 수출이 약200%증가할 것으로, 한국의 섬유의류 분야의 대미 수출이 약 18%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3대 수혜업종의 업종별 무역수지는 약6억 달러의 흑자를 보는 반면, 최대 피해업종인 농산물부문의 적자만 해도 약 9억9천달러에 달한다. 결국 한미FTA의 득은 4대 재벌에 집중되고, ‘실’은 농업과 여타 업종 전반에 걸쳐짐을 의미한다.

한미FTA의 진실 2 - 금융투기 과열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며, 그중에서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공장설립형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M&A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최소한 45.6%가 넘고 있다.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4년 말 기준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2001년 약 29억불인데 반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1년 기준 3억7천만 달러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인다. 그나마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의 약 88%는 주로 중장기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2002 년말 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경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외국인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즉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한미FTA에 따른 금융시장 확대 개방은 이렇게 한국경제에는 역기능을 미국경제에는 순기능이라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의 진실 3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미국경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과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국이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는 오직 미국의 국익에만 기여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조차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산업의 민영화 요구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제2금융권을 포함 금융공공성의 포기와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 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이런 어이없는 협상 근거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소위 한미FTA 효과에 따른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이라는 것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는 장치로 한미FTA라는 외부충격을 이용,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외압에 의한 구조조정 결과 현재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사회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를 더한다면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사회양극화가 확산될 것이다.

한미FTA의 진실 4 - 농업 공황과 생태 파괴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흘리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미국이 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 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지만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규모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생산 규모 약 20조원에서 최소 10%, 최대 44%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국과의 FTA 이후 멕시코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농민 실직자들 대부분이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거나 사파티스타 농민반란처럼 극단적인 사회갈등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또 농업의 파괴는 생태계 전반에 예측불가능한 교란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생태 위기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한미FTA의 진실 5 - 영화와 문화산업 전반의 파괴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이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바를 협상 이전부터 100%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협상 개시 전부터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충실히 ‘퍼주는’ 식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당장 스크린쿼터 73일을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현재 점유율 50% 이상이 넘는 한국영화도 멕시코와 같이 10%대로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쿼터 축소 - 투자 감소 -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4000억원의 재정적 지원책과 예술영화상영관 증설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식 FTA의 내국민대우조항이 작동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제소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없이 미국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영화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영화가 점유율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스크린쿼터가 경쟁력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20%(73일)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막 비상하고 있는, 정부 스스로도 국익 기여도를 인정했던 한류의 주역인 한국영화에 대한 쿼터 50% 축소 조치는 유례없는 폭력적인 자국산업 탄압조치이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쿼터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쿼터 축소는 비단 영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당연히 방송쿼터 축소로 이어져 한국영화와 한국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또 미국 거대자본의 방송사 지분 참여와 인수합병의 길 역시 크게 확장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문화적 공공성, 문화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출판산업에서도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잠식과 인수합병의 위험이 커질 것이며, 현재도 허덕이고 있는 미술시장, 공연시장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국의 문화산업과 예술계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합병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파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한류열풍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외교적 성과였다. 그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각을 폄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변화시킨 힘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헐리우드는 한류를 대체하여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FTA의 진실 6 - 환경, 여성, 교육, 노동, 보건의료의 파괴

1) 환경 : 미국은 이미 환경이나 노동에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령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한미FTA 규정에 위배되어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 개발 제한 입법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외국투자자들은 이 제한이 이미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의도로 취해진 것이라는 주장하게 될 것이다. 한미FTA는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NAFTA와는 달리, 한미FTA의 경우 그런 환경협약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 에틸사가 생산하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MMT)가 연소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으나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에 의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여 결국 승소했고 캐나다는 할 수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한 사례가 그것이다.

2) 여성 :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노동도 전담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킬 것이며,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우선해고가 당연시될 것이다. 또한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되어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종이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이라고 한다. 결국 여성들이 집중해 있는 직종의 파견화,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멕시코는 이미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인이나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산업도 극성이라고 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사이에 2천명이나 유괴되었고 검거율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구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생계형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미국식 FTA 협정모델에서 보이는 고용요건 금지 등의 규정은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그러한 혜택이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노동 : 투자협정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두 국민국가 각각이 상대방 국가 자본의 투자·투기 활동과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자유화·개방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외국자본의 모든 투자·투기활동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투자협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노동과 관련한 내용은, ‘1998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에서 보듯 ‘투자와 관련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허가’ 문제와 ‘경영자 국적 요건 금지’ 조항이 전부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가 노동에 미칠 영향이 협약상의 노동조항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공격이 보다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진전되면 자본 유출 발생할 것임과 동시에 노동의 유연화 :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주한미상공회의소 ‘자유로운 해고’ 요구), 착취 강화, 노동 강도 강화, 노조 무력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요구), 국가의 공공성 약화(사회복지 삭감 또는 확대 가능성 봉쇄) 등이 있다.

4) 교육 : 미국은 공공 서비스인 교육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경향적으로 낳는다.

5) 보건의료 : 보건의료와 연관된 양국간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 둘째는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셋째는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로 이는 미국 측의 요구다. 이는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파괴와 민중의 의료보건 접근성 악화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보건의료 분야를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함으로써 막대한 민중의 의료비부담은 자명한 사실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어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행의무금지조항은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험제도가 형식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 보건의 악화는 필연적이다.

한미 자본-관료 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미국의 비열한 협박

따라서 한미FTA 반대/쿼터축소 반대는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민과 영화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실익을 얻게 될 극소수 한국 재벌-관료 연합의 집단이기주의가 그 진실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 극소수 자본의 몇푼 안되는 이익을 위해 노동자 농민은 물론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과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 모두의 삶과 문화가,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 전체가 그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 파괴당해야 하는 것이 그 진실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여론을 호도하며 한국 문화주권과 경제주권은 물론 국익 전체를 미국에 팔아넘기려는 이들과 결단코 투쟁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쿼터축소 반대투쟁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와 문화산업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이렇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손익 분석 앞에서 왜 노무현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는가? 그 답은 한미FTA가 경제협정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들어 있다. 결국 남북 관계를 흥정의 고리로 걸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모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면서 FTA 체결을 마무리해낸다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닐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탈출했던 국민의 정부 5년간 최악의 경제조건에서도 한미FTA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한미투자협정(BIT)조차 체결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현재 잘 나가는 한국의 영상산업 전체는 물론 농업과 대다수 산업 기반 전체를 파괴함과 아울러 거대한 국민적 투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또 다른 이유를 상상할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금년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 양극화의 '모범'을 보이는 미국과 100% 개방 형태의 FTA를 체결한다면 그야말로 양극화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급부상,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과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되는 현실변화로 당황해 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자,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지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때 세계가 동경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내부에서도 쇠퇴하고 있고 미국 헤게모니 역시 EU 결성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헤게모니가 약화되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어 온 한국사회가 87년 민주화 이후 어느 정도 종속상태를 벗어나 자립의 길을 개척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현상적 자립이 구조적 종속을 능가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리며 치사하게 말 돌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정하는 것이 낫다. 큰 형님이 "뒤에서 팔을 비트니까" 좀 봐달라고!

하지만 "팔을 비튼다고" 팔이 부러지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공갈협박을 할 수는 있으나 세계경제 10위인 한반도의 허리를 부러트릴 수는 없다. "약체 정부"는 공갈에 놀랄 수 있으나 국민들까지 약체는 아니다. 미국도 당장 이런 식의 비열한 협박을 철회해야 한다. 한반도 전체를 반미투쟁의 용광로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우리가 미국을 동맹국으로 인정해온 것은 호혜적인 한에서이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주권을 박탈당하면서 까지는 아닌 것이다.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음모를 분쇄하자!

1905년 고종황제와 일부 친일 관료들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막강한 군사적 압력과 경제합방이 가져올 사탕발림에 눈이 멀어 한반도의 미래를 팔아먹고 만 '을사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확히 100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과 일부 친미관료들 역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력과 대자본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과거와 유사한 매국행위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지난 세기 천추의 한이 되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제 양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확히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미래의 국익을 따지는데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할 때이다. 이 비상사태를 맞아 우리는 한미FTA 체결 저지를 통해 문화주권과 한반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범국민 투쟁이 시작되어야 할 긴박성을 절감한다. 이에 우리는 영화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문화예술인들, 농민, 노동자, 지식인, 사회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한미FTA 결사저지 범국민운동 본부>의 창설을 제안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무현 정부는 매국적인 한미FTA 협상 개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미국은 비열한 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하라!

2006년 2월 17일
문화연대 2006년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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