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 피해 부동산투자 해외로 작성자 문화일보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2649 등록일 2006/5/14 (23:24) 세금 피해 부동산투자 해외로 (::1분기, 전년대비 10배 규모 수직상승::)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해외부동산 개발, 임대 분야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등 올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 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부동산투자 규제 완화에 따라 올들어 1~3월 중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6억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6000만달러보다 무려 907.4%가 증가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조치가 잇따라 취해짐에 따라 규제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파 른 원화절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주거용 해외 주택 투자의 송금 한도를 폐지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는 더 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올 1분기중 해외직접 투자(신고기준)는 34억7000만달러, 1186건으로 작년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71.6%, 건수로는 22.3%가 각각 증가했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2.7% 증가한 13억3800만달러로 중국(7억8000만달러), 베트남(9000만달러), 폴란드(7000만달러) 등이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다. 부동산은 말레이시아(5억달러), 카자흐스탄(3000만달러) 등에 주로 투자됐다. ◆해외부동산 투자대상 다양해졌다 = 올들어 건당 해외부동산 투자 규모는 40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LA지역에 근거를 둔 미국의 한국계 음식점 체인 B사는 요즘 이민자들에게 체인 상담은 물론 부동산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한식이면서 배달까지 되는 음식 체인이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몫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여년전 중국 선양(瀋陽)지역에 벽돌공장을 지은 국내의 한 중 소기업이 중국식 벽돌을 팔아 기업을 꾸려오다 최근 땅값이 급등해 100배의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나의 신화처럼 사람 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김정희(가명·45)씨는 미국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구입한데 이어 보스턴 외곽의 상가에도 투자했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학비도 보태겠다는 복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쪽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 강남지역의 또 다른 투자자는 “한국에서 부동산 세금 폭탄이 퍼부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개념도 없다” 고 말했다. 해외투자 양상도 기존의 단독 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콘도 등으 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역도 미국, 캐나다에 이어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등지로 부챗살처럼 확대되고 있다. 박준희 건국부동산연구원 수석부원장은 “최근에는 중국 부동산 투자 문화에 고개를 가로젓는 미국, 유럽 등의 투자자들이 중국문화 이해에 정통한 한국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통해 중국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며 “선양, 다롄(大連) 등 동북지역이 유망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투자,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나 = 소액투자 비자(E2)를 이용해 아예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 며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를 틈타 증여성 송금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 자녀 명의로 해 외 부동산까지 취득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증여하는 경우다. 조성곤 ㈜한국 씨티은행 전략영업센터장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 해외를 일종의 조세 피난처로 삼아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며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러시 = 중소건설업체들도 단순히 시공권만 따오는 도급 사업이 아니라 직접 해외의 땅을 매입해 집을 짓고, 분양까지 하는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SR개발은 오는 28일 중국 선양시 훈난신구 내 대단위 고급 아파 트 단지 ‘SR국제신성’ 2기 착공식을 치른다. SR개발은 이와 함께 SR국제신성 남쪽 부지에 첨단 비즈니스 단지인 국제비지니 스타운(IBT) 개발을 위해 세계의 유수 기업들과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동일토건은 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경제특구에 6만여평의 부지 를 매입해 주상복합아파트 3000여가구 개발을 추진중이다. 반도건설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에 주상복합아파트 1000여가구를 짓고, 올 9월 현지 주민과 유럽, 국내 투자자 등 을 상대로 분양할 계획이다.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