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달러화 급락 가능성’ 곳곳에서 제기돼 작성자 LG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2640 등록일 2006/5/16 (10:43) ‘달러화 급락 가능성’ 곳곳에서 제기돼    쌍둥이 적자의 규모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5년 8,049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에는 GDP의 7.5% 수준인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4년 GDP 대비 3.8%로서 사상 최대인 4,13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후, 2005년 적자 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는 700~1,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허리케인 피해 복구액을 2006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리자    세계 각국 달러화 비중 줄여 보유 외환 다변화   세계의 주요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000원 아래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4월에는 950원 선이 붕괴되더니 최근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920원 대 환율을 기록했다. 원화에 비해 그 폭이 작기는 하지만 달러화는 엔화, 유로화 등 여타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경에 비해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8.3%, 유로화에 대해 8.9% 절하됐다. 문제는 미국 경제의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상당 기간에 걸쳐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계경보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연구원이 발간하는 <주간경제> 최근호(8984호)에 발표한 ‘달러화 급락 가능성을 진단한다’는 글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늘 가능성이 높아 달러화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수출 시장 및 결제 대금, 외환보유고 및 금융자산 투자 대상을 보다 다변화하여 미국 경기 둔화 및 미 달러화 급락시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글의 주요 내용이다. 쌍둥이 적자 규모 미국 경제 안정성 위협 미국의 경상수지는 1990년대 초, 잠시 흑자를 기록했지만 IT 붐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투자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저축률이 높아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지 않았던 것은 자본수지 흑자 때문이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발행한 미국채 등을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대거 매입하면서 무역거래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달러화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재유입되었다. 즉 글로벌 임밸런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쌍둥이 적자의 규모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8,049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에는 GDP의 7.5% 수준인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4년 GDP 대비 3.8%로서 사상 최대인 4,13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후, 2005년 적자 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는 700~1,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허리케인 피해 복구액을 2006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2005년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만 무려 3,520억 달러에 달하여 이미 발행된 국채의 이자 지급을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국방비 지출 삭감, 감세 정책 폐지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제외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이 글로벌 임밸런스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서비스업 주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인한 부담이 점차 급증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도로부터의 서비스 부문 공급이 늘어나는 등 미국 서비스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메디케어, 사회보장제도 등 공공 부문 지출이 늘어나면서 공공채무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재산을 대거 처분할 경우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할 위험성도 있다. 가시화되는 변화의 조짐들 글로벌 리밸런스의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채 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일본의 미국채 보유액은 2005년 한해 동안 49억 달러 감소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도 미국채 보유액을 각각 11억 달러와 30억 달러만큼 줄였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2004년에는 외환보유고 증가액의 31%와 48%에 해당하는 미국채를 순매수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16%와 28%에 해당하는 미국채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된 미국채의 약 30%를 보유 중인 아시아 주요국의 태도 변화는 향후 미달러화 및 미국 금융자산 가격 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달러화 위주의 외환보유고 구성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외환보유고 구성 다변화 시도가 두드러진다. 2005년 3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외환보유액의 통화비중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6년 1월, 중국의 후샤오렌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외환보유액의 통화 자산 및 구조를 고도화하고 투자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미국 항만권 인수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도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유로화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러시아,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로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 동안 가장 중요한 미국채 매입처였던 각국 외환보유고의 통화 구성이 실제로 다변화될 경우 미달러화 및 미국채의 매입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셋째, 원유, 금 등 실물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WTI 기준 75달러를 돌파했고 전기동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화 약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헷지 및 투자 대상 다변화 차원에서 원유, 금 등 실물상품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투기적 투자 수요까지 몰리자 실물상품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화 약세 전망과 실물상품 가격 상승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는 국제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 전망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황 전개의 주요 변수들 이처럼 글로벌 리밸런스의 조짐들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제 글로벌 리밸런스의 시기와 전개 양상은 정책금리, 국제 유가, 시중금리 및 부동산시장 등 관련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종결되고 유럽과 일본의 금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인상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 중반 5.25% 수준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반면, 지난해 말 이후 시작된 EU의 금리 인상은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이며 일본은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조만간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FRB의 금리 인상 조기 종결 선언 또는 예상보다 빠른 EU 및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는 급격한 달러화 약세를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 회수는 미국채 및 미국 주식 가격의 하락 요인이다. 둘째, 향후 국제 유가의 상승 정도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중요하다. 미국 경제의 석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면 유가가 급등할 경우 물가 상승 속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생산이 정점에 달했던 1970년의 57%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로부터의 석유 순 수입량은 같은 기간 동안 3.7배 증가했다.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 비중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석유 의존도로 인해 미국은 유가가 급등했던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에 걸쳐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유가 상승의 원인이 핵 무장을 추진 중인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라거나 대미 테러 발생일 경우 그 충격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과 맞물려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 시중금리의 상승 속도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정도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2000년을 전후한 IT 버블 붕괴 과정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한 결과, 이자율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있었지만 가계의 주택관련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다. 만약 금융시장의 미국채 외면 현상 확산 등으로 인해 미국채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경우 할부금융금리, 모기지대출금리 등 시중금리의 연쇄적인 상승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시중금리 상승은 부동산 구입 수요 감소, 주택관련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계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가격 하락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결국, 시중금리 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맞물려 나타날 경우 민간소비 위축 및 가계파산 증가, 기업 수익성 악화 및 투자 위축, 정부 재정 악화를 유발하여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3가지 글로벌 리밸런스 시나리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경제의 현황과 주요 변수들을 감안하면 향후 글로벌 리밸런스는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의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쌍둥이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향후 수 년 내에 급격한 조정은 발생하지 않지만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은 더욱 심화되는 ‘문제의 이연’ 시나리오다. 현재의 불균형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이연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다. 쌍둥이 적자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 억제, 정부지출 삭감, 세수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고통스러운 조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권자 및 정치인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성은 50% 정도로 판단된다. 이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지만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노력으로 불안정한 균형 상태가 유지되면서 향후 수년간 유로, 엔, 위안 등 주요 통화는 달러에 대해 완만한 절상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 속에서 대외적인 원화 절상 압력은 지속되나 경상수지 흑자 감소, 정부의 환율 대책 등으로 원화의 절상 폭은 여타 통화들에 비해 다소 적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및 세계 경제는 현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배경으로 달러화 가치가 유지되는 ‘대마불사’ 시나리오다. 성장률, 인구증가율 측면에서 유로, 일본 등을 상회하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메리트,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발행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평가된다. 쌍둥이 적자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달러화 발권 능력을 감안하면 여전히 지탱 가능하며 미국 금융시장의 풍부한 투자 기회를 노린 국제자본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자본수지 흑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비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정 적자는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절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원화 환율 역시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절상 및 통상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2~3년 안에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미국채 등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발생하고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여 미국 및 세계경기가 둔화되는 ‘급격한 리밸런스’ 시나리오다. 유가 급등, 부동산 가격 급락, 전쟁 발발, 대미 테러 발생과 같은 촉발 요인이 발생하거나, 달러화 가치 유지 및 소비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세수 확대 및 재정 지출 축소 등 미국의 대응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다.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조정 노력,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글로벌 리밸런스의 조짐 등을 감안할 경우 발생 가능성은 20% 정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달러화 급락,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미국 경기의 급속한 둔화, 대미수출 감소로 유발되는 세계경기 둔화라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파급 효과의 크기는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 수출국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현재 수준보다 약 30%까지도 절하될 수 있고, 원화 환율 역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급격한 글로벌 리밸런스 가능성에 대비해야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자체적인 해결 의지도, 국제사회 공동의 해결 노력도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근원지인 미국은 재정지출 축소, 조세감면 축소 등 고통스러운 방법보다는 정책금리의 미세 조정을 통해 상황을 호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하여 위안화 절상 요구 및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의 조정만으로 대외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다자주의적 절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시아 및 유럽의 미온적인 태도, 냉전 해소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 보인다.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급격한 리밸런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경기 위축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원화 가치마저 급격하게 절상되면 수출 활동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 및 미국채 등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 가치의 급락은 외환보유고 및 금융기관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입력 : 2006-05-15, 10:01   조회 : 233   출처 : LG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