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민중의 지식과 건강 파괴" 작성자 채은하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3953 등록일 2006/5/23 (12:59)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민중의 지식과 건강 파괴"    한미 FTA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열려  2006-05-23 오후 12:32:07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지재권 공대위)는 24일부터 나흘간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를 연다.    또 이 공대위는 22일부터는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쟁점을 알리는 온라인 릴레이 만화전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미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이 문화제는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지재권 공대위는 "한미 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지만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와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강화한다면 향후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는 반면,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돼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재권 공대위는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의 제약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게 될 경우 한국 민중의 생명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5일 로렌스 레식 교수 특별 강연    문화제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지식을 민중에게로' -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와 대중 토론회, 특별 강연 등이 열린다.    특히 25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이며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를 초청해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코드>, <자유문화>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 교測?'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비영리 기업의 대표로 '공유 라이선스'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공유 라이선스' 운동은 창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는 일종의 약속을 '공유 라이선스'로 만들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이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대중문화제 포스터    ○ 주요 행사 일정    · 5월 22일 (월요일)  -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한미 FTA 지적재산권 쟁점 바로 알기 온라인 릴레이 만화전 시작    · 5월 24일 (수요일)  - 오후1시 :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1    * 의약품 관련 영화 -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운동연대기"  * 저작권 관련 영화 - "자유문화"외 7편  * 유전자조직식품 관련 영화 "미트릭스"    - 오후4시 :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5월 25일 (목요일)  - 오후12시 :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2    * 의약품 관련 영화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  * 저작권 관련 영화 - "자유문화"외 7편  * 유전자조직식품 관련 영화 "미트릭스"    - 오후2시 : 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 오후4시 : 태국 에이즈활동가(Mr. Seree) 초청 특별강연  "태국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왜 미국-태국 FTA를 반대하는가?"    - 오후7시 :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워크샵  "지적재산권의 문화 착취에 저항하자!"    · 5월 26일 (금요일)  - 오후3시 :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5월 27일 (토요일)  - 오후5시30분 : 한미FTA저지와 PLHA건강권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세미나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nofta-ip.jinbo.net 에서 이 문화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채은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