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전문가 기고] 소문과 오해, 허위 사실로 FTA 망쳐선 안돼 작성자 브라이언펙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2600 등록일 2006/6/13 (9:24) [해외전문가 기고] 소문과 오해, 허위 사실로 FTA 망쳐선 안돼 “소문과 오해, 허위사실로 FTA 망쳐선 안돼” 브라이언 펙 / 미-페루, 미-파나마 FTA협상 미국 수석대표   포괄적인 한·미 FTA 체결은 두 나라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에게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 될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한국 내) 비판자들은 미국과의 FTA가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국내 농업 분야의 몰락, 미국 상품의 홍수를 초래할 뿐이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한국에 진정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많이 듣던 주장이라고?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경쟁력 상실 그리고 국내 농업의 몰락… 12년전 멕시코의 NAFTA 반대자들의 우려를 지금 한·미 FTA 비판자들에게서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NAFTA 체결 12년이 지나면서 당시 비판가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나타난 진정한 혜택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 캐나다는 49% 그리고 미국은 48% 늘어났다. 생산성은 NAFTA 발효 10년 동안 (1994-2003) 멕시코가 55%, 캐나다는 23%, 미국은 28% 높아졌다. 임금을 살펴보면 NAFTA 체결 12년 동안 수출 관련 분야의 멕시코인들의 임금은 다른 분야의 근로자들에 비해 37% 더 높아졌다. 또한 수출입 분야와 관련이 높을수록 임금도 더 높았다. 외국인 투자와 교역 비중이 높은 주에서 임금과 고용이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업 분야에서 NAFTA는 “멕시코 농민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실은 멕시코의 농업 생산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에 50% 증가했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 간의 농업 분야 교역은 NAFTA가 발표된 이후 125% 이상 증가했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미국 시장 접근이 확대되면서 어떠한 혜택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칠레의 대미 수출은 미·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년간 80% 증가했다. 한국 역시 칠레와의 FTA 체결로 이득을 얻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첫 해에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거의 60% 증가했다. 성공적인 한·미 FTA가 가져다 줄 혜택들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한·미 FTA는 한국 경제와 근로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2%까지, 대미 수출은 15%까지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한·미 양국 간 교역이 어림잡아 200억 달러 규모 추가로 늘어나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한·미 FTA는 단기적인 조정에 직면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4만 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필품 가격의 하락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게 바꿀 규제완화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한·미 FTA는 또한 미국 경제, 기업,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몇가지 핵심적인 혜택을 자져다 줄 것이다. *미국 제품, 서비스, 농업 생산품의 시장 접근 확대 (이는 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한국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규제 투명성의 제고 (이는 또한 규제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해 주어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고 한국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도 혜택이 될 것이다) 실패의 비용 현상유지의 경우 치러야 할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농업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은 농산물 구입에 평균적인 세계의 소비자들에 비해서 최대 10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한국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OECD 회원국들 보다 높다. 한·미 FTA 협상의 실패는 한국 수출업자들을 미국 시장에 무관세 접근이 허용되는 미국의 다른 교역 상대국들에 비해 - 어쩌면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윈-윈 한·미 FTA 협정 체결은 가능하다 이전의 무역 협상가로서 그리고 현재 국제 교역과 미국이 체결하는 FTA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캘리포니아 기업들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필자는 FTA가 체결 당사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왔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는 성공적인 한·미 FTA는 미국 경제에 최대 89억 달러 규모의 순 복리 증진을, 한국 경제에는 119억 달러 규모의 순 복리 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협상대표로 일했던 적이 있는 필자는 또한 직접 경험에 근거해 FTA 협상은 일방 차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협정 체결 당사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 마무리된 미국의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FTA는 과학 분야 공동 연구, 기술 이전, 생물다양성 관련 이해 및 유전학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된 최초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페루와 콜롬비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이러한 사안들이 미국이 체결한 FTA에 포함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페루와 콜롬비아는 FTA에 이러한 사안들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성공적인 한·미 FTA는 한국이 이미 스스로 선택한 노선으로 -- 선진국 대열에 진입, 일인당 GDP 증대, 핵심 분야에서의 자유화 확대 촉진,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속적 성장 촉진 등 나아가는 것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비판가들과 반대자들은 협상에 임하는 두 나라의 오프닝포지션이 너무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고, 협상 결과가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첫 협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들은 농업, 위생 및 검역 기준, 자동차, 개성공단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협상이 협상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최초의 제안들이 협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필요한 조정 과정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합당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농산품 자유화로 인한 교역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얼마전인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농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농촌에 연금, 교육적 지원, 공공 주택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이전의 FTA 체결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단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활용돼왔다. 열려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한·미 FTA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면서 미래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화되고 민첩한 경제로 한국 경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다. 따라서 시작부터 소문이나, 오해, 허위사실들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협상이 시작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망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보다는 한국인들을 위한 미래의 열린 혜택과 기회를 최대화 하는데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두 나라 모두에 윈-윈이 되는 한·미 FTA를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 브라이언 펙은 미 무역대표부 지적재산권(IP)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자문회사인 크로웰 앤 모닝에서 국제 무역과 IP 분야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펙은 미·페루, 미-파나마 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시장 자유화 협상 미국 측 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