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통신 통합법에 관한 의견 작성자 Solomon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5861 등록일 2006/4/14 (15:10) "방송통신융합법 의원입법 추진 바람직" [연합뉴스 2006.04.14 11:02:08]    정윤식 교수, 방송학회 세미나서 주장(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방송통신 융합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와 같이 5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4일 한국방송학회가 목동 방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방송위원회의 성찰과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과 통합기구 논의'란 발제문을 통해 "최근 1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됐던 방송통신 융합 논의에서는 갈등조정적인 이론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으며 이해집단들의 조직이기주의가 강하게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방송과 통신 정책은 오랫동안 상이한 이념과 목적, 규제기구 형태에서 이뤄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와 규범에 부응하는 규제기관 통합문제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라며 "새 총리 취임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다듬어 온 방송통신 융합법안을 국회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훈수만 두거나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논의를 주도해 의원입법으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행정부 안이 제출되더라도 어차피 방송통신 통합기구의 구성방식은 여야간 정치적 이해를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정당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방송위로 존속하든 방송통신위로 개편하든 위원의 수는 FCC와 같이 5명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3명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며 위원이 5명일 경우는 3대2로 여야 배분하고 3명이면 2대1로 배분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위원의 수가 많아지면 정당 내에서도 총재 몫, 국회의장 몫, 비주류 지분 등으로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수가 적으면 정파를 초월해 사회적 신망이 높은 역량 있는 인물이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