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 양대 경제의 추돌 경보 작성자 Titan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6847 등록일 2006/4/28 (9:36) 세계 양대 경제의 추돌 경보 위안화 가치의 안정적인 재조정으로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해야 Clash of the Titans 미국과 중국은 지난 5년간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였다. 따라서 이번 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워싱턴 회동은 ‘G2’ 지도자 비밀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것은 양국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 안정을 보장해야 할 공동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안타깝게도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믿음을 더해줄 것 같지 않다. 부시 정부 관리들과 의회 지도자들은 광범위한 중국 정책에 큰 불만을 품고 반감을 드러낸다.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믿는다. 1980년대 워싱턴이 일본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부채질했던 것처럼.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긴장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두 세계 경제 강대국 간의 노골적인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있다. 주범은 경제관계의 커다란 불균형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 말 연간 기준 900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경제 전체 규모의 약 7%다. 중국의 세계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 15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며 역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다. 세계 무역은 다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양자 간 불균형이 정책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뿌리 깊은 불균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런 불균형은 계속될 수 없다. 위안화 가치의 질서정연한 재조정이 중국에 요구된다. 중국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들고 일어나 보호주의적인 무역법안들을 내놓게 된다. 이미 중국의 여섯 개 주요 수출 부문(의류·컬러 TV·반도체·새우·섬유·목재가구)에 새로운 수입 규제가 적용됐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지도부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막스 바우커스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이 필경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행동에 보복하면서 무역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무역 불균형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개입됐다면 오래전에 환율 조정이 시작됐으리라. 외국 자금이 대거 중국에 유입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들썩일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여러 해 동안 한 달에 150억~200억 달러씩 매입해 대(對) 달러화 고정환율을 유지했다. 그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모든 통화에 비해 저평가됐다. 그 비율은 현재 평균 20~40%에 달한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 억제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당연히 자국 통화가 위안화보다 비싸지지 않게 하려 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도 때로는 대대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보다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결과 중국의 통화정책 때문에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미국 무역의 약 40%, 그리고 전 세계 흑자의 약 절반을 담당)가 세계적인 조정과정에서 배제됐다. 미국이 자발적으로 외국 제품이나 외국 자본 모두에 대한 과잉 수요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된다. 예산 적자를 대폭 줄이면 된다. 미국이 세계적 조정을 주도하든 않든 미국인들은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조정은 인플레와 금리의 상승, 그리고 달러 가치의 대폭 하락에 수반되는 소비 감소의 형태로 찾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조정과정을 시작하는 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위안화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주요 통화의 재평가다. 그 폭은 적어도 20%는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외 적자가 해마다 600억~800억 달러씩 줄어든다. 외부 압력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에 세 건의 무역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국 당국은 모두 즉시, 그리고 조용히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직후에도 중국의 대폭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양대 경제 간에 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국제경제연구소장이며 ‘중국에 관해 알아야 할 것’ (China: The Balance Sheet: What the World Needs to Know Now About the Emerging Superpower)의 공저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