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사 말단 직원 10명이 대출금리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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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80 등록일 2009/10/11 (10:25)
증권사 말단직원 10명이 대출금리 좌지우지


연합뉴스 | 입력 2009.10.11 07:13 | 수정 2009.10.11 09:44





주먹구구 대출금리 인상..문제 심각
증권사들 "CD 지표금리 관리 허술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현석 최윤정 홍정규 기자 = "금융투자협회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고하기 전에 다른 증권사에 물어보고 2~3개 증권사에서 보합이라고 해 따라 보합으로 보고했는데, CD금리가 0.01%포인트 올라 있는 경우도 많았다."

CD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증권사 담당자들이 타 증권사와 비교해 CD금리를 결정하는 등 CD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게다가 증권사의 CD 담당직원들은 채권팀의 최하위 직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10개 증권사의 채권팀 최말단직원 10명이 CD 기준금리(91물)에 대한 막강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 증권사는 CD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D금리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말단 직원들이 채권브로커 등에게 시장분위기를 물어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증권사들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CD금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CD금리 급등…서민 가계 이자폭탄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3개월 물 CD금리는 9일 현재 연 2.81%로 지난 2월11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CD금리는 지난달 10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더니 지난달 25일 하루 보합을 나타내고 나서 지난달 28일 이후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일 0.01%포인트씩 상승하고 있다. 연중 금리동결을 시사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여파로 채권금리가 일제히 급락한 9일에도 0.01%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8월 5일 이후 두 달여 간 상승폭이 0.40%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6∼6.36%로 두 달전에 비해 0.39%포인트 급등했다. 작년 12월22일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 주초보다 0.08%포인트 인상한 5.30~6.12%로 고시했으며 신한은행은 3.30~6.00%로 0.08%포인트 높여 최고금리가 6%를 넘어섰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대출의 70%, 중기대출의 40%가량이 CD금리 연동형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CD금리 0.40%포인트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2조2천억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증권사 기준금리 주먹구구식 산정
금융투자협회는 오전, 오후 한 번씩 10개 증권사로부터 적정 CD금리를 통보받고 최고, 최저 금리 2개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해 고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10개 증권사는 CD거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되지만, 시장에서 CD가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어 CD금리 결정에 참가하는 증권사들은 다른 채권 금리를 비교해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B증권 관계자는 "CD는 가끔 발행되기는 하지만 유통량이 거의 없어서 3개월 물 은행채나 국고채 통안채 등의 등락을 보고 CD금리를 입력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업계에서는 CD금리가 CD 수급이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 브로커는 "채권시장이 끝나고 각종 금리를 입력할 때 CD금리 입력이 가장 쉽다"며 "별 고민 없이 다른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으면 0.01%포인트 높여 적고 아니면 그냥 두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CD금리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증권사의 CD금리 입력 담당자를 정은 부서장급, 부는 과장급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상은 CD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최하위 직원이 입력하고 있다.

A증권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에 물어보면 보통 은행채 3개월 물 대비해서 0.10%포인트 정도 높아야 하니까 거기 맞춰서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은행권 가산금리 폭리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점도 대출금리를 왜곡시키는 요인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97%로 2007년 평균 1.18%의 2.5배로 뛰었다.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이미 지난 6월 3.4%에 육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최고 6.32%포인트에 달하면서 조달금리인 CD금리의 배를 웃돌고 있다.

가산금리가 치솟는 것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은행 가산금리 결정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인 개인신용 프리미엄과 신용보증기금 출연율, 교육세율 등이 2년 전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각종 마진과 비용으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준금리인 CD금리 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제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CD금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염두에 두고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붙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시장금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CD, 은행채 등 다양한 수신금리를 가중평균해 적용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는 엄연한 불공정거래이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압력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실태조사를 7월 이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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