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경제 이상징후
작성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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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14 등록일 2011/9/20 (7:19)

 


거시지표 곳곳 이상징후…구심점 안보이는 경제팀이 더 문제


"거시지표 곳곳 이상징후…구심점 안보이는 경제팀이 더 문제"

매일경제 | 입력 2011.09.19 17:41 | 수정 2011.09.19 20:55 |



 











◆ 위기가 다가온다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경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건전성이 튼튼하고 충분한 통화정책 여력을 갖추고 있어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김석동 금융위원장)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수장들은 '한국 경제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계를 잠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던 2008년 9월로 돌려보자. 리먼 붕괴 다음날인 그해 9월 16일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4%DA%BD%BA%C7%C7%C1%F6%BC%F6&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5448" target=new>코스피지수는 하루 만에 6.1% 급락하고 원화값은 50.9원 폭락했다.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FA%C0%D7+%C0%AF%B5%BF%BC%BA&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5448" target=new>과잉 유동성이 초래한 당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현상을 초래하며 신흥국에서 급속한 자본 유출을 가져왔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지만 주말인 20일 청와대에서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8%ED%B9%DA+%B4%EB%C5%EB%B7%C9&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5448" target=new>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도 낙관론이 우세했다.

국민 불안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게 훗날 해명이지만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튼튼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기업부채 현황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들어 무리 없이 한국이 위기를 견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심지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어 호재"라는 한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실물경기에서 찾아왔다. 경제성장률은 2007년 4.8%에서 이듬해 2.3%로 반 토막이 나더니 2009년엔 0.3%로 사실상 '제로 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 실물경제 위기를 직시하라= 3년이 흘러 글로벌 재정위기가 다시 찾아왔고, 이미 IT 등 주력 업종 수출경기가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한가하다. 왜 일까.

전문가들은 급랭하는 실물경기가 아직 체감되지 않는 이유로 '중국 착시현상'을 꼽는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는 데 반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20.9%, 16.5%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유럽과 미국이라는 점이다. 중국 경기가 악화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한국의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도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더 큰 화근이 됐다. 외환시장 불안, 신용경색에 이어 실물경제가 무너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설 땅이 없다. 다시 수출과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시선이 물가에만 집중돼 온 것도 문제였다. 올해 들어 지난 9개월간 정부가 물가 잡기에 올인했지만 정부 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물가가 올라도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화 유동성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인식은 과거 외환위기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달러 유동성 부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시장, 특히 원ㆍ달러 환율 불안은 지금도 여전하다.

7월 말 1050원대까지 올랐던 원화값은 최근 대외 불안 속에 수개월 만에 1100원대로 떨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도 빠르게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아시아 국가들의 실물경기 하락 가능성이 통화가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달러 곳간이 텅 비어서 생겼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외화 곳간은 넉넉했지만 단기 수급이 꼬이면서 사태가 커졌다. 이 때문에 정책당국과 은행들의 대처 방안은 단기 외화 유동성 문제에 집중됐다. 달러를 정작 필요한 때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기업과 은행이 자금 경색에 처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 = 최근 경제부처가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레퍼토리만 반복하는 데 대해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재완 장관 취임 때부터 정통 경제관료가 아닌 학자,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다른 경제관료를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

우선 경제부처 간 '팀플레이'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에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DD%C0%B6%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5448" target=new>금융위원회가 제각각이다. '(가계부채 때문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는 금융위원장이 있지만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착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은행 외화상태 점검에서는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ㆍ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앞서간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박 장관이 후속 인사 타이밍을 놓치면서 기재부 고위 간부들이 상당 기간 일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긴박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선거에 마음이 가버린 정치권은 위기 상황을 나몰라라 하면서 선심성 복지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치권 요구를 버티지 못하고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등 민생 예산 현안에서 줄줄이 굴복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광공업생산·가계빚 이어 경상수지도 심상치 않다


"광공업생산·가계빚 이어 경상수지도 심상치 않다"

매일경제 | 입력 2011.09.19 17:41 | 수정 2011.09.19 20:55 |



 








◆ 위기가 다가온다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와화자금 사정.' 정부가 낙관론을 펼 때마다 들이대는 지표들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지표들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실물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공업 생산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비 광공업 생산은 올 1월 4.4%에서 3월 1.8%, 6월에는 0.9%로 떨어지더니 7월에는 급기야 -0.4%로 돌아섰다. 특히 전월비 건설투자는 5월 3.7%에서 6월에는 14.5%로 높아졌다가 7월 -15.1%로 급속히 하락했다. 광공업과 건설은 우리 경제에서 생산과 내수를 대표하는 두 축이다.

전세금도 큰 걱정거리다. 물가 부담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도권 전세금은 4월 이후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여름철 학군 수요와 재건축 등 영향으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6월 전월비 0.5%에서 7월 0.9%, 8월에는 1.3%를 기록했다. 아무리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던 셈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분기 가계부채는 전분기에 비해 27조5556억원 증가한 1050조1199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2분기(959조814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90조원 이상 급증한 셈이다. 1997년이나 2008년 위기는 과다한 부채가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수출과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E6%BB%F3%BC%F6%C1%F6&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7825" target=new>경상수지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8월 무역수지는 겨우 5억달러 흑자만 냈다. 7월(49억달러)은 물론 작년 8월(12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대로 가면 성장ㆍ물가ㆍ수지 등 세 가지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성장 둔화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1분기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3%BB%C3%D1%BB%FD%BB%EA&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7825" target=new>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성장했지만 2분기 0.9%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상반기 3.8% 성장에 그쳤다. 민간경제연구소에 이어 정부도 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을 검토할 정도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발 악재가 터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출렁이고 있다. 대외 불안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크다. 지난 14~15일 이틀간 40원이나 폭락했다가 겨우 진정된 원화값은 19일 또다시 24.5원 급락한 1137원에 마감됐다. 물가와 수출 모두를 의식한 외환당국은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약 유럽계 자금의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A2%BC%D2%B4%F5%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7825" target=new>엑소더스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1200원 선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도 유럽계 자금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19일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DD%C0%B6%B0%A8%B5%B6%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7825" target=new>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7조990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식시장이 열렸던 일자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2290억원을 빼간 셈이다. 특히 유럽계 자금은 이달 들어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8800억원을 순매도(하루 평균 97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중 약 3분의 1은 유럽계 자금이어서 유럽 위기가 진정되지 않으면 유럽계 자금 이탈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3122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들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F6%B4%EB%B0%E6%C1%A6%BF%AC%B1%B8%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919174147825" target=new>현대경제연구원은 만약 외국인 증시 투자잔액의 20%인 1000억달러가 이탈할 경우 외환보유액은 현재보다 700억달러 이상 많은 3848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 본능이 뛰어난 기업들은 이미 위기 대응체제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이 은행 대출과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60조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자금조달액(6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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