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안화 평가절상의 위험성 작성자 포브스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2389 등록일 2006/5/9 (12:58) 위안화 평가절상의 위험성 Storm Clouds Building 중국이 최근 위안화 가치를 소폭 조정했다. 하지만 해외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을 오랫동안 만족시키지는 못할 성싶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베이징(北京)에 런민삐(人民幣) 가치를 실질적으로 절상하거나 위안화를 완전 자유변동환율제에 맡겨놓으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전부터 통화가치를 절상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압력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에 재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통화가치의 안정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불안정한 통화가치는 경제발전의 방심할 수 없는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지겹도록 보아왔다. 30년 전에 우리는 일본의 엔(円)을 재평가하기 위해 도쿄(東京)에 엄청난 압력을 넣었다. 오늘날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당시의 4분의 1로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독일에도 비슷한 요구를 관철했지만 결과는 일본과 다르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작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면 아르헨티나는 오늘날 최대 경제대국이 됐을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을 테고, 브라질이 미국을 경제규모에서 앞섰을 것이다. 베이징이 취한 가장 현명한 정책은 10년 전에 위안을 달러 가치에 고정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안정성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중국 내 통화의 불안정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다. 이제 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이 그 안정성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만약 베이징이 현재와 같이 런민삐를 좁은 범위의 통화 바스켓에 둔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에서, 그리고 94년 멕시코와 98년 러시아의 외환위기에서 보았듯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가게 된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화가치를 다시 안정시키지 않는다면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파장이 정치적인 격변으로 치달을 것이다. 독재는 완화시키면서 보다 대의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이행한다는 중국의 과제도 달성이 어려워진다. 매머드처럼 거대한 이 나라가 경제위기에 휘청대다가 결국 정치적 혼란에까지 이른다고 생각해보라. 몸서리쳐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베이징에 위험한 길을 걷도록 압력을 가한 걸까. 베이징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한 통계는 국가 경제의 건실함과는 상관이 없다. 독일 경제는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크면서도 약하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대공황 때 미국도 무역흑자를 쌓았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25%에 달했다. 사실 북미는 지난 400년 중 350년 내내 무역적자를 보면서 지냈다. 앞서 언급했듯 한 나라 경제의 번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무역 통계가 아니라 경제가 혁신하고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현재 미국은 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