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최초 모스크바변호사시험 합격한 정노중씨
작성자 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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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10 등록일 2006/6/7 (14:14)
[2006-04-10]
[인터뷰] 외국인 최초 모스크바변호사시험 합격한 정노중씨
"한-러 통상·무역분쟁 다루고 싶어"



“앞으로 미개척지이자 블루오션 시장인 한국-러시아간 통상·무역분쟁 등 국제분쟁사건이나 한-러-중국간 국제투자프로젝트 사업 등을 다루고 싶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송무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정노중(36) 모스크바시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애국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2001년 러시아 아카데미 법률대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다니다가 법률컨설팅사인 ‘국제법무법인 산’(www.lawfirmsan.com)을 2002년 설립하고 지금까지 5년제 이상의 법학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법률가자격인 일반변호사(유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유리스트가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생기는데 이번에 정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모스크바시 변호사시험은 전직 러시아 연방대법원 판사도 떨어질 만큼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러시아 변호사시험은 판·검사 출신도 실무경력만 인정될 뿐 지방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이 주어진다.

정 변호사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러시아의 시장성을 목격하면서도 투자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소수의 과거 경험칙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러시아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교과서적 접근법의 편향성 문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제도적 불안정과 공무원의 자의적 법해석·집행 등이 근본원인”이라고 꼽았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의 법제도는 점차적으로 선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과거 주관적인 경험칙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러시아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러시아 현지기업들과의 분쟁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일반적인 대비책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계약관계에서 한국기업측은 주로 계약내용과 조건에 중점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기초적인 계약당사자에 대한 검토나 계약서의 형식, 분쟁발생시 해결 실효성에 대한 검토부분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러시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차 '빠드 보드늬의 까멘'(물속의 돌부리: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평탄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러시아의 WTO 가입이나 시베리아 자원개발사업 등이 보다 활발해질 경우 대러 교역 및 투자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러시아 법률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 러시아 법률전문가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면서 “러시아의 법률시장은 그야 말로 블루오션의 시장인데 아직 한국의 대형 로펌들 조차 러시아 진출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한 “영미 등 선진 국가들은 일반기업이 진출하기 전부터 로펌이 먼저 진출해 기업들의 길을 터주고 동시에 법률시장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에 비교하면 한국 로펌들은 너무 소극적이다”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경북 경산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러시아 아카데미 법률대학 석사, 러시아과학원 ‘국가와 법 연구소’에서 러시아 토지법과 투자법을 연구했으며 지난 95~96년에는 중국법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 유학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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