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법류시장 개방에 관한 검토(펀글) 작성자 시장개방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수 1673 등록일 2005/12/21 (11:51) 법률서비스위원회 1. 개요 현재 외국 로펌(법무법인)은 한국에서 운용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외국 변호사도 한국에서 개업할 수 없다. 20여년 동안 한국의 로펌에서는 외국 변호사들을 "컨설턴트" 형식으로 널리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변호사가 자치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외국 변호사 신분을 정식 등록 체제 또한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변호사는 약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현황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넘기 힘든 장애물로서 한국어로 치루어지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기는 어렵다. 사법고시 합격자로써 2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수여 되고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를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사법고시를 통과한 외국인 전례는 한명도 없다고 한다. 한국은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1996년 5월 14일 재정 경제부가 발표한 "외국인 직접 투자 계획”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 부터 법률 서비스 분야 업무를 외국 투자가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대처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지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사법 고시를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전제 아래 엄밀하게 언급하자면, 한국 정부는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어떤 현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교한 금융 관련 거래 경험을 풍부히 가진 한국 변호사로써 외국인 투자가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외국 로펌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는 이에 따른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내 로펌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해외 투자가가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겪는다. * 한국 주재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원스탑통합형 외국 로펌이 필요하다. 즉, 한국자체 주재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 국제적 법률 노하우를 소유한 외국 로펌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거래 및 구조 금융, 국제 자본시장 업무 등을 탁월하게 처리 할 전문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다. * 외국 로펌이 한국 회사로 영입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정보, 투자 기회들을 손실하고 있다. *미국법, 영국법등의 외국법 자문 공급이 부족하다. 위의 종종 문제로 인해 비싼 거래 비용을 초래한다. 이는 한국기업들도 크로스보더 거래를 할 경우 한국 법률 회사는 물론 해외 소재인 (홍콩일 경우가 다수) 국제법률회사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외국인 변호사들이 직면하는 장애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증진 노력과 상반되며 동북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성공적 실현에 역시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간주된다. 3. 규제철폐에 대한 구체적 논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제철폐를 통해, 외국 변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길 바라는 바이다. * 융통성 있는 행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법률고문이나 외국인 변호사로 정식 등록 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 내국인 변호사나 로펌과 동업하거나, 함께 법률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이 고용될 수 있으며, 국내 로펌에 고용될 수도 있어야 한다. 나아가, 외국 로펌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 국내에서 외국 로펌이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국내에서 내국인· 외국인 변호사 모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원스탑통합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국내로펌과 합자법무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4. 정치적 배경 외국 자본에 대해 한국이 문을 더 넓게 열므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상승했고 그 최고치는 1999년이었다 (미화 155억불). 또한 외국 투자가들은 금융 위기 직후 곤경에 처한 회사들을 앞을 다투어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회복 징후가 나타나면서, 뚜렷한 경제이득을 직접적으로 창출해내는 외국인 투자는 점차 줄어들었고 구조개혁의 속도도 느려졌다. 이는 국제적 규모와 기준을 갖추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에는 높은 추가비용이 든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조 운동과 북한 핵 문제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는 29% 하락했고 (2002년 미화 91억불에 비해 2003년은 미화 64억7천임), 중국과의 경쟁률 상승 또한 하락의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GNP를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동북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실망을 않 할 수가 없다. 5.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미래 동향 한국은 1995년 1월 1일부로 “GATS”에 정식 참가하였으며 정식 참가 국가로서 DDA GATS 협상에 의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03년 3월 31일 한국 정부는 WTO에 법률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변호사는 국내에 대표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국내 변호사자격증 없이도 (i)변호사자격증 취득 국가의 관할법 (ii)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외국인 변호사는 국내법에 한한 법률자문을 제공 할 수 없으며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외국인 변호사나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자법무법인을 설립치 못하며 국내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없다.   만약 WTO 참가국가들이 이 양허안을 접수한다면 외국로펌은 한국에 지사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빠르면 2005년 1월부로 양허안에 제기 된 내용 한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양허안이 아직 WTO 참가국으로부터 접수 되지 않았고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청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률 시장 개방에 제일 목소리를 모은 이들은 국내법률 서비스 품질에 만족 하지 못한 직접 국내 경영을 하거나 국내 기업과 일을 같이 하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들이다. 지난 2003년 10월 1일 IFSL (런던 국제금융 서비스)의 최고경영자인 에드워드 위틀리씨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당시 법률시장의 폐쇠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같은 해, 서울 금융포럼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이 동북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 한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한국 기업계나 일반 대중이나 물론 열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지만,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지지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언론사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등 여러 언론사의 시사코너에서도 법률시장 개방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률시장을 개방함으로 인해 경제에 가지고 올 이익을 논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3년 5월 16일자에는 한국 법률시장 개방을 주제로 한국 기업 150처와 한국변호사 117명을 대상으로 렉시스-넥시스 (Lexis-Nexis) 와 공동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생각외로 놀라웠다. 이는 개방 반대의 핵심논쟁인 한국은 한국인들이 외국 "침약자"들에게 법률시장을 빼앗기는 것에 심적 불편을 느낌으로서 아직 시장 개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논쟁이 더 이상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률시장 개방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중 60.5%가 반대표를 던진 반면 (하지만 놀랍게도 39.3%가 개방을 지지하였다) 한국 기업은 91.3%라는 압도적인 표를 전면개방에 던졌다. 한국 기업 중 64.9%는 만약 법률시장이 개방 되면 현재 고용중인 국내로펌의 국제법률고문에서 외국로펌으로 기꺼이 이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52.7%의 기업은 국내외거래 모두를 외국로펌의 고정법률고문을 고용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0.7%의 기업은 법적거래를 국내외로펌 쌍방에 나누어 맞기겠다고 했고 14.2%는 모든 거래를 외국로펌을 통해 거래 할 것이라고 고집했다. 거래영역에 있어서는 36.7%가 크로스보더 거래시에만 외국로펌을 고용할 것이고 20.4%가 모든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6.8%로는 어떤 것이든 모든 법적 관련 일들을 외국로펌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지고 올 큰 이익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국내 기업은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응답자 중 39.5%), 고급 법률 체제의 도입 (32%)이라 답하였고 97.3%의 응답자들이 국내 로펌은 기업상법 부문에서 세계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2004년 1월 2일 한국은 교육, 의학, 법률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 할 것이라고 김진표 부총리가 발표했다. 그는 또한 이를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해 낼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초점이 가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국민들은 법률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 일 뿐이며 경쟁력이 법률 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국가 부(富)에 손해보다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보았듯이 한국이 까르푸측에 소매시장을 개방하고 맥도날드측에 음식 프랜차이즈를 줌으로서 한국 소매 시장이나 음식 프랜차이즈가 죽기 보다는 더욱 강화 되었다. 결국 이것은 소비자들의 큰 승리로 돌아 갔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수주의 감정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로비스트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쓸것이다. http://www.eucck.org/trade2004_new/trade2004_k/lega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