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美 취업비자 FTA가 해결할까
작성자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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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91 등록일 2008/4/27 (15:54)
‘바늘구멍’ 美 취업비자 FTA가 해결할까

쿼터량 절대 부족 한국인 취업 희망자 발 동동 전문직 쿼터 설정 등 다각도 협상안 제시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지난 8월 말, 한 유학생 전용 온라인 게시판에 A씨의 고민 글이 올랐다.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최근 미국 금융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올해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 발급이 모두 완료된 터라 내년 10월이 돼야 취업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현재 그가 가진 학생비자가 내년 6월에 만료된다는 점. A씨는 “내년 6~10월에는 무비자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든지 해야 하는데 이 점을 회사에서 이해해줄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간호사·물리치료사協 한-미 FTA에 큰 기대


미국에 유학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면서 A씨처럼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한국인 또한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애써 구한 일자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전문업체 Y사의 이모 미국 변호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고용인을 찾지, 한국인의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녹록치 않은 현실을 전했다.

H-1B 비자란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3년 거주에 3년 연장이 가능한 비(非)이민 비자다. 그런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이 비자의 연간 쿼터량이 6만5000개로 제한돼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2006년 10월1일 개시된 2007 회계연도의 H-1B 비자 접수가 지난 4월1일 시작됐는데 5월26일자로 모두 완료됐을 정도다. 이처럼 H-1B 비자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A씨처럼 직업을 구하고도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J Grobal Law Group의 장정윤변호사는 “H-1B 비자를 받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막바지 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취업을 바라는 한국인들에게 희소식을 가져다줄 것인가. 농산품 및 서비스 개방, 반덤핑 장벽 제거 등의 이슈에 가려 ‘전문직 인력 이동’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그동안 그다지 거론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인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해달라는 요구는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 하는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한국인의 미국 취업 현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2~2005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인이 발급받은 H-1B 비자는 평균 3300여 건에 불과한데 이는 H-1B 비자 국가별 통계에서 고작 3.7%를 차지하는 수준(2003 회계연도 기준)이다. 2001년 미국의 비이민 취업자 출신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만2700여 명으로 13위에 그친다(일본 5위, 중국 10위). 미국에게 한국은 7대 무역상대국이며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에서 한국이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인의 미국 취업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문직 인력 이동과 관련해 3가지 안을 협상 중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과 더불어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전문직 자격증 관련 시민권 및 영주권 요건 폐지가 그것이다.

  







10월23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FTA 4차 협상에서 한국 측 김종훈 수석대표(오른쪽)와 미국 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과 관련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곳은 대한간호사협회다. 한국간호사 자격증이 미국에서도 인정되면 좀더 수월하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간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간호사의 수가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2000명에 이를 정도로 미국 취업 희망자가 많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도 미국 진출에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유진수 조직이사는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물리치료사들보다 실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문직 비자쿼터에 포함되는 직업은 어떠한 종류일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모두 63개 종에 대해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의 자유로운 미국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약사,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경제학자,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엔지니어, 전문서적 편집인, 영양학자, 심리학자 등도 포함된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업종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H-1B 비자의 쿼터 안에서 우리 몫을 확보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의 취업비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압박 위한 여론 형성 필요”


그러나 외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비자 문제는 의회 소관이므로 행정부가 FTA의 협상 대상으로 거론할 수 없다는 경고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내온 바 있어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와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보다 앞서 2003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는 각각 연간 5400명과 1400명의 H-1B 비자쿼터를 확보했다. 호주는 1만500명의 E-3 비자를 확보했다. 이 비자 역시 전문직 취업비자이지만 배우자의 미국 취업까지 허용하고 있어 H-1B 비자보다 조건이 더 좋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001년 미국과 호주의 한 해 상호교역량은 190억 달러로 2000년 교역량이 690억에 달하는 한미 상호교역량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며 “따라서 우리는 최소 3만명의 전문직 취업쿼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윤 변호사 또한 “현재 호주인들의 H-1B 비자 활용도는 한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당연히 호주 이상의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협상가인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국제대학원)는 “한국에 전문직 비자쿼터를 주는 것이 ‘윈윈’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미국 취업을 활용할 수 있고, 미국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한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H-1B 비자 쿼터 확대를 미국 의회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11월15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IT업계와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컴피트 아메리카’는 13일 미국 상하의원 전원에게 H-1B 비자 발급 건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한미FTA 협상.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작업이 멀지 않았다. 송기호 변호사는 “경제통합의 높은 단계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전제하면서 “미국을 최대 상품시장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시장, 혹은 직업훈련 시장이라는 시각으로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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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미국비자면제 특별 취업비자신설 구체화
2008-04-18 오후 12:42:14 게재

비자면제 양해각서 18일 워싱턴에서 서명
한미FTA 후 가능한 특별취업비자법 상정

한국인 미국비자면제와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 양국은 18일 오후(워싱턴 시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하지만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VWP 가입 전까지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많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의 생체정보가 담겨있는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또 양국간 여행자 정보 공유와 여행자에 대한 보안 검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돼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도 미국출국자들까지 추적하는 출국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비자면제국 확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한국인들에게만 별도로 제공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도 미 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미 FTA의 발효이후 가능해질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이 17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에 대해 해당국 출신들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가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2배, 호주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시 이들 국가보다 더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인만의 전문직 취업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야 가능해지고 실제 시행에도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FTA에 따른 취업비자는 H-1B1(싱가포르,칠레), E-3(호주)로 불리고 있는데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는 달리 최대 6년이 아니라 1년씩만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인기를 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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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취업비자 특별쿼타 할당을

연방의원 FTA연계 법안상정

한국인에게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특별 쿼타를 할당해 한국인의 미 취업비자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연방하원 에니 팔레오바메가(미국령 사모아) 의원은 16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 특별 쿼타 부여법안’(HR5817)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 6만5,000개의 H-1B 쿼타와는 별개로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특별 쿼타를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와 동일한 취업비자 특별 쿼타를 적용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 싱가폴, 호주 등 3개국이다.

팔레오바메가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82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H-1B 비자가 연간 1만500개로 호주의 3배, 싱가포르의 2배라며 한국을 전문직 비자 특별 쿼타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호주와 싱가폴, 칠레 등은 취업비자 쿼타를 받고있어 매년 되풀이되는 취업비자 쿼타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미 취업비자를 비교적 손쉽게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전문 인력들은 호주, 칠레, 싱가폴과 동일한 특별 쿼타제가 적용돼 H-1B 비자 취득이 훨씬 용이해진다.

팔레오바메가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한미 FTA가 양국 국회 비준을 받은 이후에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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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과 동맹 강화 위해 FTA·비자면제 빨리 해결해야”
미 하원 아태환경 소위원장 팔레오마베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남북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 간 상설 대화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제안한 건 잘한 일이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 소위원장인 에니 팔레오마베가(64·사진) 의원은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소위에서 한·미 동맹 청문회를 개최한 그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보는 게 내 꿈 중 하나”라며 “이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이지만 임기 5년보다 멀리 내다보는 한반도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령 사모아가 지역구인 10선 의원이다. 하원에서 한국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외교위 아태환경 소위를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다. 지난해 하원이 일본군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큰 역할을 한 그는 “위안부 문제는 이제 유엔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대한 미국 취업비자(E-3)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 냈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양국은 이제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진정한 친구가 돼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지평을 넓히자고 합의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양국은 동맹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지난 수년간 양국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동맹이 이뤄지려면 양국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FTA 비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대외무기판매(FMS)에서 한국 지위 격상 등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FTA 반대 기류는 바뀌지 않았는데.

“한국의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다. 문제는 미국 내 정치적 환경이다. 민주당엔 (행정부와 충돌하는) 다른 이슈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FTA에 쉽게 찬성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한·미 FTA를 반대한다. 한국 정부에선 노조의 표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힐러리의 입장은 잘 모른다. 그러나 오바마는 공정한 FTA를 지지하는 걸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는 오바마 지지자다)

-남북 간에 어떻게 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보는가.

“대화를 기피하면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언젠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을 뒷받침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내놓았다.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도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테이프 공개 시점이 수상하다.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부시 행정부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함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까닭은.

“한국 여성 20만 명 이상이 당한 일을 잊어선 안 된다. 일본인 친구가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당신 어머니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반문한다.”

-한국을 왜 각별히 아끼나.

“나는 아태 지역(사모아) 출신이다. 뿌리(아태계)가 한국과 같다. 나는 베트남전에 장교로 참전(1966∼69년)해 한국군과 함께 싸웠다. 내가 20년 전 하원에 입성했을 때 아태 소위에 들어가겠다고 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대다수가 유럽과 중동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우린 아태 지역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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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미국비자면제, 특별 취업비자신설 구체화”



비자면제 양해각서(MOU) 18일 워싱턴 서명
한미 FTA 발효시 가능한 특별 취업비자 신설법안 상정

한국인 미국비자면제와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비자면제 양해각서 18일 체결, 시행은 내년=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 양국은 비자면제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한미 양국은 18일 오후(워싱턴 시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이로서 한국은 방문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는 단계에 공식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실제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VWP 가입 전까지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의 생체정보가 담겨있는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또 양국간 여행자 정보 공유와 여행자에 대한 보안 검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돼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도 미국출국자들까지 추적하는 출국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비자면제국 확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정부가 선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완료되는데 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국의 비자면제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부여 법안' 제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한국인 들에게만 별도로 제공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E-3 KOREA를 신설하는 법안도 미 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미 FTA의 발효이후 가능해질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이 17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환경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에니 팔레오마배가 하원의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즈음해 한국의 전문직 인력들에게도 미국과의 FTA 체결국들에게 부여하는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에 대해 해당국 출신들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해에 호주는 1만 500개, 싱가포르는 5400개, 칠레는 14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가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2배, 호주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시 이들 국가보다 더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한해에 적어도 1만 5000개에서 최대 2만개 정도의 E-3 비자를 발급해주기를 희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만의 전문직 취업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야 가능해지고 FTA 발효이후에도 실제 비자발급에는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FTA에 따른 취업비자는 H-1B1(싱가포르,칠레), E-3(호주)로 불리고 있는데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는 달리 최대 6년이 아니라 1년씩만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인기를 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장기 취업 및 영주권신청이 보장된 일반 H-1B 비자는 사전접수에서 동나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FTA에 따른 특정 취업비자는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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