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로펌의 대법원판결로 본 성과분석
작성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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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93 등록일 2010/8/31 (22:44)
[로펌의 경쟁력] '功守의 고수' 율촌 '多戰 多勝' 김&장·바른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유정 인턴기자 (서울대 국사학과 3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하영 인턴기자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4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8.29 15:57


승률로 본 로펌 성적표
율촌, 46건 중 27건 승소
'원심 뒤집는' 파기환송률은
지평지성·율촌·충정 '강세'
법정은 변호인들에겐 승부의 세계다. 변호인들은 법 논리와 증거라는 무기(武器)를 들고 재판부 앞에서 치열한 공격과 방어를 펼친다.

사건의 최종결론을 내리는 대법원 상고심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에서 거둔 성적은 변호인들의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펌들은 대법원 사건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본지는 올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 조사를 통해 로펌들의 성적표를 내봤다.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원심 결론을 수성(守城)하거나, 원심을 깨고 승소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했다.



◆승률 1위는 율촌…50건 이상 수임 로펌중엔 김&장 1위

9대 로펌의 승소율 조사 결과 전체 1위는 율촌으로 집계됐다. 총 46건을 수임한 율촌은 27건을 이겨, 승소율 58.7%를 기록했다. 율촌은 민사·행정·특허사건 35건 가운데선 23건에서 이겨 역시 승률 1위(65.7%)를 차지했다.

58건을 수임해서 27건을 이긴 김&장은 승소율이 46.6%로 전체랭킹은 2위였고, 50건 이상 수임한 4개 로펌(바른·김&장·태평양·화우) 가운데 맨 앞이었다.

수임사건 수 1위 바른은 66건 중 29건을 승소(43.9%)해 전체사건 승소율 랭킹은 3위였지만, 민사·행정·특허사건만 따지면 승소율이 2위(57.8%)였다.

대법원 사건에선 의뢰인들이 1·2심과 같은 변호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변호인을 바꾸는 일이 잦다. 그래서 불리한 결론을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사건을 많이 맡은 로펌일수록 전체 승소율 계산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승소율로 로펌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파기환송률은 율촌·충정·지평지성 강세

승소율이 로펌의 공수(攻守) 능력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라면, 파기환송률은 공격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승소율 계산에는 원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굳히기'한 경우 등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컸던 사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파기환송은 원심을 뒤집는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률은 율촌과 충정, 지평지성이 강세를 보였다. 지평지성은 13건 가운데 4건에서 승소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내 30.8%를 기록했고, 율촌은 46건 가운데 14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30.4%, 충정은 28건 가운데 8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28.6%였다.

승소율 1위 율촌은 민사·행정·특허분야에서도 파기환송률 40.0%로 1위였다. 충정은 특히 형사사건 14건 중 4건(28.6%)에서 원심을 파기시켜 강한 면모를 보였다.

50건 이상을 수임한 로펌 가운데선 김&장이 파기환송률 24.1%로 선두였고, 다른 로펌들도 대부분 15% 넘는 파기환송률을 기록했다.

2009년 한해 대법원 사건의 분야별 파기환송률은 민사사건이 7.5%, 행정사건은 10.5%, 특허사건은 9.7%, 형사사건은 2.9%에 불과하다.

때문에 로펌들의 파기환송률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평균수치를 두배쯤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관 출신 소속변호사 등의 관록과 소송수행 능력면에서 축적된 맨파워를 지닌 대형로펌들이 대법원 재판에서 그만큼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로펌이 사건을 늘 골라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률의 좋고 나쁨이 반드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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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로펌] 조세·공정거래·지적재산권 김&장 1위 형사 등 전체 사건 바른 1위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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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8.29 15:52


올 상반기 대법원 사건 수임 전수조사


대법원이 심리하는 3심 사건 가운데 민사와 행정, 특허분야에서 대형 로펌으로의 사건 수임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올해 상반기(1~6월) 대법원이 심리한 주요 민사·행정·특허·형사사건 1978건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특허 분야 888건 가운데 국내 9대 로펌이 관여한 사건은 248건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8월 초 기준(대한변호사협회 등록)으로 소속 변호사가 100명 이상인 9대 로펌은 광장(227명), 김&장(380명), 바른(115명), 세종(219명), 율촌(146명), 지평지성(100명), 충정(106명), 태평양(228명), 화우(190명·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9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총 1711명)는 전체변호사 1만272명의 16.7% 수준이다.




▲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전체 수임건수 바른·태평양·화우·김&장·광장·율촌 순(順)

전 분야를 통틀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로펌은 바른(66건)이었다. 태평양(63건), 화우(59건), 김&장(58건)이 50건 넘게 맡았다. 광장(46건)과 율촌(46건), 세종(41건)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바른은 원래 기업자문보다 재판과 관련된 송무(訟務) 분야 비중이 큰 로펌이다. 특히 현 정권 들어 강훈 대표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각종 정부 관련 소송을 맡으면서 성장했다고 법조계에선 평가한다.

민사·행정·특허 분야에선 바른(45건)·김&장(44건)·태평양(44건)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선두권이었다.

대법원의 사건분류를 기준으로 한 세부 사건별 수임건수를 보면, 조세(租稅)사건에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이 전체 75건 가운데 11건으로 선두였고, 조세분야 실력파 로펌인 율촌이 10건으로 바짝 뒤를 쫓았다. 지적재산권 사건 46건은 김&장(7건)이 1위, 태평양(5건)이 2위였다. 김&장은 공정거래 사건(17건)에서도 1위(7건)였다. 바른은 행정처분 등 일반 행정사건에서 강세였고 광장은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선두였다.

9대 로펌은 특히 법리다툼이 치열하거나, 기업들이 원·피고가 돼 소송가액이 높은 대형 사건 수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민사·행정·특허사건에서 9대 로펌이 관여한 사건이 28%였던 데 비해, 조세사건 75건에서는 9대 로펌이 39차례 원·피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공정거래사건(17건)에선 1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형사사건은 경제범죄 주로 변호

형사분야는 9대 로펌 수임비율이 민사·행정·특허분야 사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올 상반기 대법원 형사사건 중 변호인이 선임된 1090건 가운데 111건으로 10.2%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하급심 결론을 뒤집는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1·2심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형사분야는 바른(21건)·화우(20건)·태평양(19건)이 수임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들 로펌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사건 수임의 30%를 넘었다. 김&장과 함께 공동 4위(14건)인 충정은 수임 사건의 절반이 형사사건이었다.

9대 로펌은 경제범죄 변호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111건 가운데 48건에서 사기·횡령·배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했고, 뇌물·탈세·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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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인사이드] 경기고·서울대 나온 46.8세의 남자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 100자평(1)         
      입력 : 2010.08.29 16:08
'로펌의 꽃' 파트너 변호사, 그들의 평균 모습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하 파트너)는 '로펌의 꽃'으로 불린다.

급여만 받는 소속 변호사와 달리 회사 지분을 갖고 실적을 배당받는다. 기업으로 치면 임원급이다. 로펌 파트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보증수표'여서 변호사들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2010년 로펌 시장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본지는 변호사 수(8월 초 기준·대한변협 집계)를 기준으로 상위 로펌 6곳(광장·김&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이상 가나다순) 파트너 512명의 경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40대 중후반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부장판사 또래… 여풍(女風)은 미미

대형 로펌에선 보통 입사한 지 7~10년이 된 소속 변호사들의 능력을 심사해 파트너 승격 여부를 결정한다. 판·검사 경력이 있으면 이보다 짧은 기간에 파트너에 오르기도 한다.

분석 결과 512명 파트너의 평균 나이는 46.8세, 최연소 파트너는 34세(2명)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평균 20기 출신. 연수원 20기는 대부분 1988년 사법시험(30회)에 합격해 1991년 법조계에 입문한 이들이다. 판·검사로 있는 연수원 20기는 대체로 부장판사, 부장검사로 활동하고 있다.

파트너 가운데 여성 변호사는 23명(4.5%)에 불과했다. 법조계에 여풍(女風)이 분 건 꽤 오래됐지만 그 기세가 아직 파트너까지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파트너가 가장 많은 곳은 광장으로 총 101명 중 9명이었다. 파트너가 121명으로 가장 많은 김&장의 경우 여성은 1명이었다.

◆경기고 출신 다수… 외고 출신은 아직 적어

학력으로 보면 파트너는 '경기고-서울대 코스'를 밟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파트너를 배출한 고등학교는 경기고로 45명이었다. 서울고(17명), 경북고(16명), 광주일고·전주고(각각 13명)가 그 뒤를 이었지만 아직 격차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생을 늘리며 법조계에서 급부상한 대원외고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아직은 '전통의 명문고' 출신이 파트너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로펌 관계자는 "최근에 성적이 우수한 외고 출신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원이나 검찰보다 로펌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대원외고 출신이 경기고를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법조계 인맥으로 부상한 대원외고는 작년까지 322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경기고(4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25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려대(44명), 연세대(15명), 한양대(9명), 성균관대(4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161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판·검사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이 많아

또 파트너 512명 중 판·검사 경력 없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282명(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판사 출신은 154명(30%), 검사 출신은 71명(13.8%)이었다. 나머지 5명은 공정위 등 정부기관 출신이었다. 로펌 관계자는 "판·검사 출신이 뒤늦게 로펌에 합류했기 때문에 아직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파트너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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