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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처분등기의 촉탁 및 등기절차
작성자 co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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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47 등록일 2007/10/11 (13:55)
[부동산등기] 가처분등기의 촉탁 및 등기절차
 
가.가처분등기의 촉탁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그 가처분의 집행은 그 금지를 등기부에 기입해서 이를 하는바, 집행법원은 촉탁서에 가처분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민소법 719③,710).
부동산가압류, 가처분등기촉탁서에도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예·586).

(1)부동산의 지정일부에 대한 가처분결정
1개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입등기촉탁은 할 수 없고 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가처분결정정본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부분의 분필 또는 구분등기를 신청하에 하여, 분필 또는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는 가처분이 허용된다.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75다190 판결)(예·881).
*건물의 일부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처분의 목적을 건물의 특정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그 가처분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경정등기에 따른 건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에 관한 가처분경정등기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은 당초 등기된대로 건물 일부지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처분권리자가 위 일부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 가처분에 의반되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는 있다(선Ⅱ·594).

(2)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법 134). 이 경우 미등기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130, 131) 및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법 132②)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153).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예·603).

(3)공유자의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의 등기를 한 후, 지분일부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어느 공유자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다시 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의 등기의 목적인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410,679,792).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 1.저당권의 설정등기 「나.신청서의 기재사항」참조>

(4)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망 ○○○의 상속인 ○○○)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94다23999 판결)(예·881).

(5)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78마282 결정).

(6)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멸소 내지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권리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78마282)(예·881).

(7)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경락인 대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집행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구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다음 가처분법원에 그 가처분결정기입등기의 재촉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선Ⅲ·764).
나.등기의 실행
(1)사건번호
가압류·가처분등의 보전처분·압류결정·경매·강제관리·회사정리·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인 다음에 괄호안에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예·576).
(2)피보전권리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아래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한다(예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예·881).
(3)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예·840).
(가)채권자 전부 기재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기재한다. 기존 가압류등기 등에 채권자 ○외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일부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를 한다.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등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등기의무자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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