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노트

불루밍턴 이야기(미국변호사 시험)
...... 심석태 13289
......
...... 2005/12/23 (10:53)
제 목   심석태 기자의 블루밍턴 이야기 - 8. 미국 변호사 시험  

내 용  전에 제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칼럼을 쓰면서 미국 변호사를 국제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변호사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을 치고 또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 변호사 시험이 상당히 쉽다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먼저 미국 변호사가 되려면 무조건 로스쿨을 나와야 합니다. 로스쿨은 학부 4학년을 졸업한 뒤에 갈 수 있으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7년은 받아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주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변호사 협회, 즉 ABA(American Bar Association)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자격이 생깁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ABA 인증을 받지 않은 로스쿨을 졸업해도 시험 자격을 준답니다. ABA 인증을 받은 로스쿨만 해도 200개가 넘죠. ABA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수진, 도서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로스쿨은 매우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스쿨을 졸업한다는 것은 3년짜리 JD 과정을 졸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JD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 유학생, 즉 한국 유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에 제가 LL.M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법대를 졸업하면 이를 미국의 JD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서 석사과정인 LL.M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의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20학점 이상의 법률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외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LL.M 과정을 졸업한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는 곳이 미국에서 10여 개 주가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죠. 국제 거래가 빈번하고 또 우리나라 교민도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은 거의 100% 이들 두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칩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럼 이 시험이 정말 쉬운 것이냐, 그걸 따져보도록 하죠. 통계를 찾아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전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모두 7만7천246명인데, 이 가운데 4만9천136명이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64%가 되는군요. 우리나라의 변호사 시험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쉬운 셈이죠.

주별로 응시 인원이나 합격률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응시자가 많은 곳은 뉴욕입니다. 뉴욕주에는 12,806명이 응시해서 62%가 합격했네요.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에는 이보다 약간 작은 12,448명이 응시해서 44%가 합격했습니다. ABA 인증도 받지 못한 로스쿨 졸업자들이 대거 응시하는데 평균 합격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군요.

그 밖의 주들은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곳은 버몬트주로 114명이 응시해서 86명이 합격했고 알래스카주도 117명이 응시해서 80명이 합격했네요.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유타주는 합격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법시험과는 달리 미국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상대로 3년 동안의 사실상의 법률 실무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거의 모든 교수진이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실무 경험도 있는 사실상의 실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로스쿨은 우리로 치면 사법연수원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봐도 그렇고요. 또 등록금은 보통 비싼 게 아니죠. 3년을 졸업하려면 학비만 7, 8천에서 1억을 넘어갑니다. 로스쿨 들어갈 때의 경쟁도 치열하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도 지난해 2만8천 명이 넘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JD 학생들 가운데 최소한 20% 이상은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에 와서 1년간, 짧은 영어로 공부를 하는 우리 LL.M 학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뉴욕주에서는 변호사 시험 커트라인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2007년까지 해마다 커트라인을 올리고 있는데 주된 목표가 외국인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영어 지문만 좀 길게 해도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뉴욕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친 외국인 3151명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130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41%입니다(뉴욕주의 전체 평균 합격률이 62%였는데, 이런 외국인을 제외하면 미국 JD 학생들의 합격을은 7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보니 최근 미국 로스쿨에 1년짜리 유학을 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전처럼 1년만에 LL.M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험을 위해서 반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처음부터 2년씩 체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건, 우리 나라에는 미국 로스쿨에 연수를 갔던 사람들 가운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만 있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법률 유관 업무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 남들은 잘도 붙어서 오는데 자기만 떨어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합격률이 워낙 떨어져서 조금씩 당당하게 시험 쳤다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작성일   2005-12-12

Monte Parsons
[2007/10/7 (6:33)]
dichapetalaceae chiot kingless termite aventurine
Alison Casey
[2007/10/11 (7:8)]
dichapetalaceae chiot kingless termite aventurine
Leslie Molina
[2007/12/17 (7:16)]
elated impartation sprittie polytungstate dittogr
prev next recommend list modify 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