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구분

영국법의 특징은 대륙법과 같은 외국법의 계수나 혁명적 법전편찬과 같은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국법은 한마디로 “역사적 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법은 다음과 같이 4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로마멸망-1066(노르만 침공)
앵글로색슨시대. 사회경제적으로는 족장사회의 단계이다.
1066-1485(튜더왕조 개창)
보통법 형성기. 보통법이 관습법을 대체하여 부과되어 가는 시기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봉건사회이다.
1485-1832(제1차 선거법 개혁)
형평법 성장기. 형평법이 보통법과 투쟁·병존하던 시기이다. 경제적으로는 농업자본주의 단계이다.
1832-현재
입법(제정법)이 팽창하는 시기이다. 근대산업자본주의 시기이고 정부의 간섭이 증가한다.

제1기인 앵글로색슨시대는 한마디로 국지적 관습법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1 5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지배는 후대에 큰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

로마 멸망 이후 앵글족, 색슨족, 주트(Jute)족, 데인족 등의 지배 하에서 영국법사의 기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는 어디까지나 부족적 관습법, 국지적 관습법의 시기였다.



Footnotes

... 황제로부터1
물론 카이사르가 기원전 54년 잉글랜드를 침공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 때는 정복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다.


Dohyun Kim 2005-07-01